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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 30분부터 시작된 입장. 이미 들어가니 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냥 옆에서 서서 기록하기로 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는 못했다.

법정에는 예전과 다르게 비디오 카메라가 방청객을 향해 여러대가 배치되었다. 마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검찰의 무자비한 횡포는 눈감지만, 방청객의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란 행위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정말 몰라서 왜 찍느냐고 묻자,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경위의 얼굴... 그리 국민을 위한 태도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재판 시작, 긴장은 고조되고

재판은 형식적인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를 시작했다. 원래 판결 선고시에 방청객을 제한할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다.

2시 19분. 먼저,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55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것은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퇴임후에 후임 사장이 곽씨에게 건넸다는 5만달러는 정황상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본 판결. 바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투는 부분이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힌 재판장 - 1시간에 걸친 설명

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설명.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이렇다.

검찰 주장 (공소사실)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4천6백만원)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4가지다.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1.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2.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3. (1과 2가 성립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4. (1과 2가 성립되었다면)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3,4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냥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았다고 한 거은 진술 번복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전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추궁하자 10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 "검사님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3만달러를 주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앞의 10만달러 부분과 뒤의 3만달러 부분을 조사한 검찰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조서에 따르면, "다른 죄를 말하면 선처될까봐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또한 11월 9일 구속후 첫 조사때 나온 3만달러 이야기가 19일에 이르자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줬다고 하다가, 11월 24일에 이르러 다시 5만달러를 줬다고 자백한다. 이 당시에 검찰은 안줬다고 하는 곽영욱씨를 새벽3시까지 면담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진술하는데, 5만달러를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줬고, 올려 놓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고 한다. 돈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돈을 받은 후 한총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건물밖까지 배웅했다고 했다.

-> 이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나중에는 의자에 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핸드백은 수행비서의 손에 있었다. 다른 참석자 모두 한총리가 건물밖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 대법원 판례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사항까지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억이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까지도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등을 보면. 곽영욱 사장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진술을 쉽게하는 성격이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 부분에서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비롯 십여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후에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밤 11시 50분, 밤 9시 46분까지 조사했고, 12월 19일에는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참관없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면담"을 했다는 것을 의례적 면담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곽영욱 피고인은  극단적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2월 24일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오후 6시 30분에 조사를 끝내주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검사는 스스로 진술한 영상 녹화물도 있다고 했지만, 뇌물공여 최초진술(10만불), 부인진술(3만불) 등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으며, 곽영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전주고 나온놈 다 불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검찰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수사과정상 중요한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녹화한 것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공여 인정하면서 생긴 곽영욱 씨의 이익

뇌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곽영욱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다른 대한통운 관계자와의 기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횡령액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83억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곽영욱 피고인에게 준 29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곽씨의 기소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고, 돈을 준 사람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를 벗아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조적 진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길 거부하고 의견서만 냈다. (이 사건은 곽영욱씨가 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거래했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1년 남짓한 거래에서 90억원을 벌어들었다. 시세차익 60억)

검찰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인데다가 사장이 퇴임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없었던 거래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검사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해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태도바꿔서 진숧할만한 이유가 된다.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법원 진술 내용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해서, 진술은 의심스럽다.


뇌물전달 과정은 허구일뿐

이 사건의 총리공관 1층은 경호팀에 의해 경호되고 오찬장은 외부를 향한 창이 있는 개방적 구조다. 경호원들의 경호와 수시 보안점검과 더불어 오찬 종료 무렵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등이 수행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7.9m 떨어진 쇼파에서 떨어진 수행과장이 5.1초 안에 문앞에 도착한다.

또한 총리공관 의전상 총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고 참석자를 배웅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뇌물을 주었냐고 하자, 총리가 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한총리와 곽영욱은 서로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정도의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왜 곽영욱이 한명숙 총리가 총리 취임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돈봉투를 건넸는데, "그게 뭐냐"고 묻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5.1초)안에 후다닥 처리하고 나왔어야 한다. 의심이 된다.

◆ 또한, 오찬장 문까지 5.1초 정도 걸려 나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앞에는 수행과장과 의전 비서관이 서 있었는데, 담대하게 돈봉투를 숨기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 의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 돈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드레스룸은 문여는 소리가 커서 비현실적이고, 서랍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서랍장에 그렇게 대담하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 바지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코트는 승용차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집무실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처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도 안맞고, 동석자의 이야기와도 다르고, 의전 절차에도 안맞고, 동석자와 수행과장 주시속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숨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결론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부족하고, 인간됨도 진술로 얻게되는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증언을 바꾸는 성격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쟁점 1 이 입증되어야만 나머지 쟁점이 성립하므로 2,3,4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약 10분간 계속된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선고 배경

그리고, 약 10분간 다시 곽영욱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법정관리)에 거액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담당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관리인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이는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사유는 되지 않는다.

곽영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다. (횡령혐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

한명숙 총리 무죄 (2010년 4월 9일. 오후 3시 35분)


한명숙 총리 무죄!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밖으로 우르르 나왔다. 이미 3시 35분 이전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알린 신문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기 전의 일이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죄가 완벽했으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다가 저지당할까 꾹 참고.. 궁금해죽겠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의 문자보내기가 금지된 상황이었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었다. 거기에다, 도저히 나갈만한 공간도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무죄 속보를 전송한 트위터 (http://twtkr.com/hangulo/status/11867583406)

어쨌든, 위의 트윗은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둔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

길고 긴 재판 참관을 재판을 마치고...



3월 8일에 시작한 공판은 4월 9일 결심공판 포함 14차례나 계속되었다. 결국, 한달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실제로는 주중에만 이루어지니, 거의 1주에 3-4회씩 진행되었다.

나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두번째 공판부터 재판상황을 스케치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몇 번만 하고 말려던 일이.. 너무 많은 호응덕에 멈출 수 없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써서 올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렸다.

나의 노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재판 과정을 적은 다섯권의 수첩과, 그동안 적어놓은 내 블로그의 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빈다.

또한, 이번 재판은 거의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재판이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법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법전과 논문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틈만나면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할때마다 욕설이 속에서 솟구쳤다. (물론 하지는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다. 2심, 3심까지 가야하고, 한총리를 향한 검찰의 냄새나는 이상한 수사가 또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 수사 전에 언론에 크게 알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 뻥뻥 무엇인가를 터트려서 한명숙 총리 흠집내기에 힘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돈을 주긴 줬는데 확실히 증명못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준 적도 없는데, 검찰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사건과 골프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야기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아들의 미니 홈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주기에 힘썼던 검찰... 앞으로 역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

어쨌든, 재판은 끝났다.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웠는가 봤기 때문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 이 글은 메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재판관의 말과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반드시 이곳에 공개하겠다. (공판 판결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 (시사인)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한글로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 http://twtkr.com/hangulo

2010. 4. 9. 재판 참관
2010. 4.10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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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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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검찰은 무엇을 노렸을까?
한명숙 총리 10차공판

이제 막바지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곧 스타디움에 들어설 단계다. 한명숙 총리의 10차 공판은 곧 스타디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평지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차 공판때, 수많은 "경호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길 원했다.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재판부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날", 즉 오찬날 근무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리도 우겼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두 떼를 부리니, 재판부에서 "두명"만 허락해 주었으나, 계속 떼를 부리자, 세명까지 허락했다. 그 자세한 속내는 잠시후에 설명하기로 하자. 그런데, 웃긴것은 오늘은 두 명만 나왔다는거. 한 명은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긴, 거부할만 하다. 해봤자, 검찰 입맛대로 말하지 않으면 또 징계 먹든지, 지금 누구처럼 계속 불려다니면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경찰 생활도 위태로워질테니까.

총리 공관 경호원 시스템

이거는 국가기밀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판에서 수도없이 나왔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으니, 좀 쉽게 가자.

총리의 경호는 경호1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리공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한다. 좀 많다. 그리고, 총리가 거주하는 공관 본관(편의상 공관이라고 하자)에는 그 안에서의 생활만을 경호하는 경호2팀이 존재한다. 바로 오찬이 열린 곳을 맡는 경호팀이다. 

공관은 1층의 공적 영역 (접견실, 부속실, 관리실 등이 있다)과 2층의 사적영역(한마디로 총리의 집)으로 나뉜다. 1층의 부속실에서 주로 경호2팀이 근무를 하니, "부속실 직원"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경호2팀장 1명과 1개조 2명, 총 2개조로 운영된다. 한 조가 출근해서 24시간을 경호하고, 다음날 바로 교대하는 식이다. 즉, 5명이서 근무하되, 1명은 출퇴근 2명씩은 맞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는 셈이다.

문제는 만찬이 있었던 그날, "내가 근무했다"고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다들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그 중에서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 한 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고,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와 다른 말을 했고, 그로 인해 바로 거의 살인적이다시피 한 조사와 "위증죄"운운 하는 검찰의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검찰. 다시 재판부에 요청한다. 즉, 팀장과 나머지 팀원 3명을 모두 출석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팀장은 당연히 매일 출근하니, 그날 있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역시 없는 상태. 일단 재판부는 팀장을 허락했고, 만찬 전날 첫 출근을 했던 조원 1명과 조장 1명을 증인으로 허락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장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조서를 보면서 심문하는 방식"은 될 수 없었다. (앞에 모범답안이 나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차이가 크다.)

경호2팀장의 고뇌 - 우리는 서비스를 했나, 경호를 했나?

그래도, 청와대 경호실에도 근무했던 경호2팀장. 이 분의 주된 고뇌는 이것이다. '과연 우리가 한 것이 행정 업무에 지나지 않는지, 경호를 제대로 한 것인지... '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총리를 근접 경호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본다"라든지,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지 마는지 모른다"는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려야 했다.

솔직히, 총리 공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공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근무태만이 되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호실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핵심 질문에 조금씩 핀트가 엇나가는 것이 보였다.

검찰이 얻고 싶은 대답은 이거다. "총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먼저 나오는 적도 제법 있다" 하지만, 이는 의전상으로도 틀린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경호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문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느냐?"고 다그쳐서 "절대로는 아니다. 순서는 어쩌다 바뀔 수도 있다"고 얻어내는 검찰의 수법이야,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검찰은 두 단계로 증인의 증언을 유도한다. 첫째, "총리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 둘째, "손님이 두 무리로 나뉘어, 첫째 무리는 먼저 현관쪽으로 나가고, 총리를 포함한 둘째 무리는 방안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이런거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호원도 "총리와 손님이 따로 두 무리로 나뉘는 일은 없다"고 증언하는 데 있다.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는 "동시다발적으로"라는 단어다.

문은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가면 편안한 정도이니까, 같이 나오면서 총리가 제일 먼저 앞서지 않더라도, 대부분 선두 그룹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 증언의 핵심이다. (두증인 모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의 유치한 말놀이

보통 팀장은 디저트가 들어가고 나면 오찬장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근무한다. 그리고 손님들이 복도의 중간에 있는 중문을 통과하는 것이 보이면 왼쪽에 있는 현관문으로 안내한다. (현관문은 미리 열어 놓는다)

검찰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질문까지 던진다. 

"손님 몇명이 먼저 나오고, 총리는 다른 손님이랑 방에 그대로 있어요. 이때,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님이 나오실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손님들 문은 누가 열어주나요?"

꽈당. 이미 문은 열려 있다니깐. 그리고, 그런 경우 자체가 기억에 없으니 이런 질문 자체가 아무 도움이 안된다.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고 싶다면, 그 오찬장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그 자리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검찰은 다시 한총리가 집무실로 들어와서 숨겨둔 돈을 찾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손님들 배웅하고 나서 2층에 가서 양치질하러 오는 경우 있나? 그 경우 오찬장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나?" 그런 것 자체를 경호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도다. 그렇지만 오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자, 여기서 검찰은 회심의 미소를 내보이며 제3의 인물을 들먹인다. 윗층에서 일하는 아줌마라든지, 초기에 적응을 위해서 오가던 국회의원실 직원까지 실명을 들먹인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검찰의 말놀이는 계속된다. 덕분에 다들 기가 차한다.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터진다. 아이고... 

별다른 소득 없는 경호원 심문

검찰은 끊임없이 확인한다. 오찬장이나 접견실의 서랍등을 점검하는 일이 절대로 없지 않냐고! 그런것 열어보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경호팀장이 아침에 둘러보면서 열어본다고 했다. 그게 매일 여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전이 오갔지만, 어쨌든, 그걸 한 번도 안열어본다거나, 거의 안열어본다고 하면, 심각한 경호실패다. 거기에 폭탄이 있었다면 끝장인 셈이니까.

어쨌든, 경호팀장은 조금 강력한 어조로 자신이 아침에 출근하면 둘러본다고 했다. 지난 번 경호원은 자기도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자주 열어본다고 했고, 그걸 '보안검색'이라고 불렀다. 오늘 경호팀장 말고 팀원은, 자기는 그런 것 거의 안했다고 했다. 그냥 눈으로 훑어만 본다고 했다. 검찰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래, 어차피 얼마전에 연습을 한 것이니 쉽게 답은 나오지 않나?

오늘 경호원들의 심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온다.

이들의 기억은 이미 재구성되었다. 적어도 저번 경호원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지 오래되었고, 검찰이 따로 불러서 연습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것을 물어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거의 모든 내용을 말해주고 "네, 아니오" 정도로만 답을 했는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네..네.."를 연발할 정도로 명확했다.

난 이 재판을 보면서, 그 날의 기억이라든지, 그 때의 경호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말하는 증인은 처음본다. 이렇게 명확한 것 자체가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그날 자기가 근무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불확실한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몇가지 주문만 외우면, 새로운 기억을 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권위에 눌리게 된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몇가지 핵심은 건졌으니, 다행이다.

검찰은 "근접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끄집어 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만찬이 끝나면 바로 수행과장이 총리 뒤를 따르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아.. 수행과장이랑 총리랑 짜고서 돈받았다고 하려고 그러지? ㅋㅋ 웃기는 소리다.

그리고, 경호팀장이 문쪽을 계속 주시하고, 총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으니, 그럴 일도 없다. 그러니, 근접 경호 가지고 괜히 언론에 재미보고 마는거다. (신나게 쓰더라. 근접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총리의 측근들이 왔을 경우에나 해당한다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이건 뭐, 손님이 오든 말든 멀리서 지켜보지도 않는다는 것인지..)

대체, 무엇이 위증이란 것일까?

먼저번에 진술한 경호원의 진술도 거의 비슷하다. 물론, 경호팀장의 근무 위치나 문앞에서 문을 연다는 점 등은 좀 다르긴하다. 하지만, 이는 기억의 차이일 뿐이고,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저번 경호원의 진술을 모두 지운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호원들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한총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이 증명된다. (물론, 검찰은 어떤 쇼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검찰의 시나리오를 종합하고 예측하면 이렇다.

"곽사장과 한총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곽사장이 재빠르게 양쪽 양복에서 돈봉투 두개(무지 두툼하다)를 의자에 올려놓고, 한총리에게 눈짓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그러자, 눈치챈 한총리, 아무도 못보게(밖에서는 경호팀장이 문을 주시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보이지만, 경호팀장은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ㅋㅋ) 빨리 평소에 쓰지도 않던 서랍장에 돈을 넣는다.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면서, 정세균 장관은 평생 들은적도 없다는 '잘부탁 드린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1차 시나리오 "한총리의 귀환"
한총리는 거금 5만달러(4500만원)을 챙기기 위해서 총리직을 건 도박을 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평소와 전혀 다르게 갑자기 이를 닦겠다며 다시 공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을 뿌리치고 다시 만찬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돈을 챙겨서 나온다. 아차.. 옷에는 그만한 돈을 넣을 주머니가 없으니, 밖에 나갔을 때, 백을 챙겨서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고서 2층에 올라가서 돈을 챙겨놓고 나온다. 물론, 이때 경호원들은 아무도 못본다. 왜냐고? 경호원들은 한총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 안하니까.

2차 시나리오 "제3의 인물"
한총리는 거금 5만달러를 챙겨야 했다. 총리직을 걸만큼 큰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제3의 인물을 수배해 놓는다. 그리고 그날, 공관을 제일먼저 떠나면서 연락한다. 연락을 받은 제3의 인물은, 유유히 정문을 통과한다. 총리와 친한사이라서 아무도 안건드린다. 경호2팀 직원들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 아무 상관 하지도 않고, 따라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오찬장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한총리가 '뇌물을 여기에 놓아둘게'라고 텔레파시로 말했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돈봉투를 찾는다. 유유히 그걸 챙겨서 나온다. 경호원들? 아무도 안건드린다.

자, 그리고 결말은 이렇다. 너무 유치해도 좀 참고 기다리시길...

평생 만져보기 힘든 자그마치 5만달러. 4천 5백만원을 손에 든 한총리. 아.. 행복해 죽는다. 해외여행 팡팡 간다. 그때마다 그 달러를 고맙게 쓴다. 어.. 근데, 여행을 간 적이 없다. 거의 공무 출장이다. 어떡하지. 아.. 그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잖아. 검찰 주장으로는 1년에 10만달러가 든댄다. 그래, 거기에 5만달러를 쾌척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들은 6개월은 살겠지. 가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아들이 살지? 알게뭐람? 검찰은 그런거 관심없다. 참.. 아들한테 송금한 내역 뽑아서 제출한거? 그거 안믿어. 그냥 곽사장 5만달러가 이거란말야. 

미안하다. 유치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오늘 검찰의 심문을 듣고 있자니, 검찰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다. 

"공관 내에서 총리실 경호는 없다"

그렇다. 거기에 누군가가 잠입해서 폭탄을 설치해도, 아무도 서랍을 열어보지 않는 근무형태가 제대로 된 근무형태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입구쪽에서 차단을 할테니 말이다. 거참.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총을 맞았는지 생각한다면, 총리의 안위가 무지하게 걱정되는 순간이다.

정말로 정운찬 총리가 걱정되서 죽겠다. 공관 안에서는 조심하시라. 아무도 총리의 안위를 거들떠보지 않는댄다. (물론, 검찰의 주장이다.)

왜 이렇게 막장이 되었을까? 대체 이 막장 드라마의 근원은 어디서 온걸까? 건네 주었다고 자신있게 말해서, 조중동이 받아쓰고, "돈 받은 나쁜 정치인"으로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의자에 놓고 왔다"부터 시작해서, 그걸 챙기기까지 저런 유치한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걸까?

골프와 아들 유학자금에 올인할 한명숙 총리 증인 신문

이제 수요일(2010.3.31) 오전 10시 30분. 한명숙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남아 있다. 어차피, 검찰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거의 대지 못한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곽영욱 사장의 진술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은 거의 '나비효과' 수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증명하겠다고 한다.

1) 한총리는 골프를 못친다고 했는데.. 친다. 친 적이 있다. 그러므로 한총리는 거짓말쟁이
2) 곽사장이랑 한총리는 지금 무지 친하다. 그러니 2년전에도 친했고, 8년 전에도 친했다.
3) 그래서 8년 전에는 1000만원짜리 골프채를 받았다. 물론, 그거 받은거 본사람은 없다. 그래도 받았다.
4) 그리고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자그마치 100만원이나 낸 적이 있다. 그러니 증인과 밀접하게 친한 관계다. 물론,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다. (아마 선거는 그 100만원으로 했을거다)
5) 석탄공사 사장에 추천된 것은 정세균 장관이 했는데, 아마도 한총리가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증거? 그런거 필요없다. 그냥 안다.
6) 그래서 오찬을 열어서 정장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다. (물론, 아무도 기억 못한다)
7) 그게 고마워서 곽사장이 주머니에서 5만달러를 꺼내서(3만/2만) 의자에 준다.
8) 한총리는 잽싸게 챙겨서 그걸 챙긴다. 물론, 옷에는 넣을 곳이 없었으니 잘 숨겨둔다.

뭐 이런식이다. 인과관계가 확실한가?

이 시점에서, "곽사장 콘도"운운부터 시작해서 골프 운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브루조아.. 이런거 뻔하다. 비겁한 애들은 꼭 그렇게 나오니까. '좌파'까지 나오면 이제 막장에 들어선거다.

그런데 말야, 검찰은 5만달러에 관심없고, 아무래도 '골프장'에 올인할 것 같다. 그거 모두 해명할 수 있지만, 조중동 기자들은 검찰의 말은 대문짝만하게, 한총리 말은 확실한 말줄임으로 표시하니까. 뭐, 괜찮다. 그 뿐이 아니다. 아마 끈질기게 재판부에게 "아들의 계좌 내역을 모두 내라"고 할것이다. 대체 이 재판에서 아들이 누구 돈으로 공부를 하는지가 그리도 중요한가? 그리고, 그거 계좌내역,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뻔하지 않나?

우리 솔직해지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재판이란 것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인데, 혐의는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괜히 다른 것으로 인격을 깎아 내리는 것. 비열하지 않나? 처음에는 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표다발로 줬다고 밣표해놓고, 그거를 주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질 않나... 정말 이 재판에 진실이 있기는 하나?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다른 증인들을 야간에 잡아들여서 밤샘 조사를 하는 모습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바로 다음날 직장 그만 둘 생각을 해야 하는건가?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이렇게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곽사장이 MBC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곽씨의 변호인은, 몰카에 당한거라고..


주절주절주절

자그마치 10번의 재판. 한 번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계속된 재판. 이제 그 방청의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았다. 나도 지치고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치는 것은, 이런 유치하기 짝이없는 심문을 몇시간동안 받아써야 하는 내 모습이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쓰던 내가, 이제 네번째 수첩에 온갖 감탄사만 난무한다.

"으이구, 뭐냐, 뭥미, ㅋㅋㅋ 검찰 지못미..."

이제 3월 31일, 한명숙 총리의 피고인 신문. 강도가 아주 높게 한총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들것이다. 자칫, 우리가 "그 분"을 의심했듯이 검찰의 술수에 놀아날 수 있다. 의심을 버려야 한다. 검찰의 치고 빠지는 작전에 휩쓸리면 지는거다.  검찰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 놀이를 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부터 언론과 함께한 재판이 아닌가.

밤에 잠도 안자고 정리한다고 앉았다가, 하두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머리속에 네권의 수첩에 빽빽히 적은 신문사항이 마구 뛰어다닌다. 아무리 끄집어내어 봐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건이다.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날. 또 나는 그 곳에서 역사를 기록하겠다. 

(이 글은 http://twitter.com/hangulo 와 같이 보면 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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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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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9. 재판 참관
2010.3.30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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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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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개콘은 긴장하라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정세균 대표의 출석

정치인으로서 법정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그 자리에서면 "멋진 신문"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의 출석은 참으로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각종 신문들은 정세균 대표도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미 '소설' 집필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점심 베푸는 것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 말라"

오늘 정대표의 명언(?)이다. 밖에서 밥먹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정치인, 그리고 그 수많은 밥 중의 하루를 기억하라는 검찰.. 그날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기에 기억못하는 증인... 이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아왔던 것이다. 어쨌든, 검찰은 그 자리가 "한총리가 일부러 곽사장 소개시켜 주려고 만든자리"란 것으로 몰아가기 바쁘다. 

(검찰) 증인을 위한 자리인데도 왜 참석자를 통보받지 못했냐, 그거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나?
(정)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쨌든 총리가 떠나는 장관에게 밥 한끼 먹자고 하고, 그걸 먹는데, 둘이 먹는것은 좀 어색하니 알아서 동향 사람을 부른 것 같다는 정대표의 말은 들은체 만체.. 계속 딴소리만 한다.

왜 추천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검찰은 안되겠으니까, 다시 그날 그 오찬자리에서, "왜 한총리에게 곽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굳이 안할 이유가 있느냐?" 고 물었다. 세상에, 그런 인사문제를 여기저기 밥 먹을 때마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장관의 책무란 말인가?

거기에다 막판에는 왜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곽사장에게 추천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따진다. 이거 정말 막장이다. 그런 추천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데, 왜 안그랬냐고 묻다니..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계속 빵빵 터진다. 오늘 누구까지 웃나 봤더니, 경위까지 모두 웃더라.

검찰은 MB청와대가 들으면 큰일날 소리도 했다. "당시 곽사장 나이가 고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어허, 최시중 위원장이 들으면 섭할소리다. 나이는 문제가 안된다고 한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데...

석탄 공사 추천 이유는...

검사는 계속 이해를 못했지만, 석탄공사 사장에 곽영욱 사장을 추천한 이유 (실제로는 추천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는 간단했다. 당시 기조가 "능력있는 CEO"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이었고, 곽사장은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대한통운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경험도 있었고, 석탄공사는 전체 제품 비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물류 전문가인 곽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물류와 연결 안되는 곳도 있나?"는 식으로 스스로 웃음을 자아냈다. 나도 이제 하두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검찰은 이해가 안가나보다.

재판 절차 모르는 검찰의 굴욕

오전 재판 시작전에 재판장은 "오늘 낼 서류가 있으면 지금 서로 교환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사는 갑자기 프린트한 종이 두장을 정장관 심문시에 꺼내들었다. 그게 뭐냐고 묻자, 참고자료랜다. 어이 없어하는 판사. 어린아이 타이르듯, "아까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안내더니.." 이러면서, 재판을 멈춘다. 복사해 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킨다. 나는 검사는 재판 절차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굴욕이었다.

"문이 좁던데요?"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를 묻자, "같이 나왔다"고 한 정세균 대표에게 검사는 "문이 좁던데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물었다. 아 놔... "횡대로 같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란 설명까지 정대표가 할때즈음에, 이미 웃음바다. ㅋㅋㅋ 정말 재밌었다. 스트레스 짱 다 날아간다.

심지어, "장관시절에 정 대표가 공기업에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대라"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 했다. 그러한 인사 비밀까지 이 자리에서 발표하면, 곽사장이 돈을 주었다는 의자가 "나 여기있소"하고 튀어나온다는건가? 대체 뭘 알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공소사실 변경하면서 "추가"라고 우겨대?

검찰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건넸다"고 한 것을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바꾸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라고 강조했다. 뭐가 추가냐? 완전히 바뀐거지. (계속 "건넸다"는 말에 "의자를 통해 건넸다"가 들었다고 우기는 검찰. 언어파괴 주범이다)

진실을 말한 증인, 고문에 가깝게 수사후 "위증자백" 받아내?

지난 주에 검찰 조사와 다른 이야기를 법원에서 함으로써, 검찰을 당황하게 했던, 증인 한명. 바로 경찰 신분의 당시 경호원이다. 그런데, 3월 18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검찰은 재 조사했다.

잔혹한 재조사...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1) 3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20분 - 밤 12시
2) 3월 21일 일요일 오전 10:28 - 밤 11:32
3) 3월 22일 (현장검증) 2시-5시
4) 3월 22일 밤8:22부터 -밤 12시
5) 3월 23일 오후1시 - 다음날 새벽 1시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경찰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친절히 검찰은 그 상관에게 연락해서 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말 안해도 잘 알거다. 이러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자유롭게 조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앞뒤 관계도 이상했다. 검찰측이 언론에 떠벌린 위증내용은 이렇다.

"증인이 한명숙측 변호인도 아닌 인사를 만났고, 그때 내용을 녹취했고, 그 후에 변호인들이 와서 녹취록 보면서 말한 후에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첫째, 한명숙측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경위는... 증인을 첫번째 조사한 검찰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술이 안깨서 조사할 수도 없었고, 당일 한총리 체포영장 집행때문에 바빠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증인은 분명히 조사를 했지만, 마음에 안들어했는지 조서를 안써서 불안한 나머지, 한명숙 총리측의 인사에게 연락, 본인 동의하에 녹취를 했다고 한다.

둘째, 당시 증인은 "증인신분"이 아니었다. 아직 공소제기도 되지 않을 시점이었으니,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시점이었다.

셋째, 그리고 그 증인은 검찰측 증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 공동증인이다. 증인 심문을 위해서 미리 증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위법인양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딘가 이상하다.

만약, 그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다면, 왜 처음 부르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유리한 부분이나 중립적인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도 이상하다.

어쨌든, 경찰의 강압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식으로 본보기 보여주고서 다시 네명의 경호원을 다시 증인신청하는 경찰.. 정말.. 어이가 없다.

아직도 골프가지고 재미보게?

검찰은 "한총리가 골프를 칠줄 안다"-"한총리는 거짓말쟁이"-"그러니 골프채도 받았을것"-"그러니 돈도 쉽게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이 어쩌고 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흘린것이다. 하지만, 한총리측은 그러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에 대해서 해명서를 냈다.

검찰은 우왕좌왕.. 그냥 재미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증거로 채택되어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곤, 골프장 캐디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재판장에게 기각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골프장 캐디한테 얻을 진술은 이 재판과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체 한총리가 나이스 샷을 칠 줄 안다고 하면, 2년 전에 돈 받은게 증명된다는 이 묘한 나비이론을 신봉하는 검찰이 이해가 안간다)

증인은 다다익선? 당시 자기가 근무한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하게?

마지막까지 쟁점은, 월요일에 몇명의 증인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일단, 1명은 적극 동의했다. 현장검증때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관리팀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그날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상황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계속 더 추가해 달라고 떼를 쓴다.

그도 웃기는게, 정모라는 경호원은 자기가 그날 근무인지 모르는데, 다른 경호원이 전날에 근무를 했으니, 자기가 그날 근무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찰한테 듣고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를 기억하나? 그리고, 대부분 부속실 안에서 근무하거나 총리가 나오면 바로 밖에 나가서 차량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총리가 제일먼저 오찬장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리가 없지 않나?

어쨌든, 그 떼를 보다못한 재판장은 두명까지 양보를 했고, 계속 떼를 쓰자, 변호인측에서 한 명을 더 허락해서 세명을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명당 3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그 약속을 지키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 (뻔하지만...)

검찰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호원들의 "경호실패"다. 총리가 나오든 말든, 경호원들은 들어가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은거다. 그래, 잘 증명해봐라. 총리가 안에서 오찬하면, 아무도 밖에서 대기조차 안하고, 그들이 나오든 말든 아무도 경호하지 않는다고 증명해라. 지금의 총리도 그렇게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해봐라.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테니...

왜 재판부가 있는데, 니들이 조사해?

경호원 네명에 대해서 재판부에 "원래 스케줄이 있다"고 뻥치면서, 밤에 잡아들여서 심문했던 검찰. 경찰 신분인 경호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전에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공판이 진행중인데 왜 검찰이 조사를 하나?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서 들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재판부가 있나?"

결국 깨갱.. 검찰의 심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즉, 월요일 증언시에 들이밀면서 "봐라, 니들 이렇게 얘기했지? 잘 불어.." 라고 협박하지 못한다는거다. ㅋㅋㅋ 지못미. 검찰.


어쨌든, 오늘 참 많이 웃었다. 자신들은 "한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스럼 없이 말하면서, 이에 되받아 쳐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내고자 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말에는 발끈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롱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권위는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29일 월요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3월 31일 오전에 한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4월 2일에 최종변론 및 종결로 이 재판은 끝난다. 4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한다.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뻑을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웃는게 웃는게 아니다. 우리의 검찰이 저렇게 허물어졌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마구 대들던 독립기관이... 저렇게 망가졌나... 정말 가슴 한구석이 싸하다.

진실은 밝혀진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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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무력화시킨 검찰
차명계좌 대가로 5000만원 받아도 "반성문 한장"으로 끝내?


현장검증 후 첫 공판

나는 한명숙 총리의 모든 공판에 참여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에 남기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시간이 나는대로 이슈별로 올릴 예정이다. 그때그때의 속보는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또는 http://twtkr.com/hangulo 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월요일에는 사상최초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있었다. 내 생각에, 검찰은 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의자인지 보러 갔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서랍에 넣었다는 것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 공소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거 뉴스에 신나게 방송되더라... 결국은 모함하기 위한 쇼였단 소리?)

그리고 2010년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다시 공판이 속개되었다.


갑작스런 검찰 돌발행동에 재판부도 불쾌

갑자기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의례적으로 갑자기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언론에 나온 한총리의 골프의혹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부의 꾸지람을 듣게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의 증거는 제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그 후에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된다. 그 전에는 재판부에서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서면 제출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검찰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갑자기 직접 발언을 통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앞에서 열심히 재판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위해서 발표했다. 이는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반칙이고, 재판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꾸지람을 했지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검찰은 썩소를 띄우고 있었다.

덕분에 재판 내용은 간데없고, 온통 한총리의 2008년 행적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한총리측의 해명등은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 이건, 그냥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았다"고 발표하는 경우나 똑같지 않나? 그게 진실인지, 증거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열했다.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2006년 수뢰사건이지, 한총리가 2008년에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갔는지가 아니다. 대체, 무엇을 밝히려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때처럼 생채기 내기 작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루한 재판만 이어지다가

오늘의 증인은 당시 한총리의 운전사가 첫 증인. 별다른 것은 없었다. 검찰은 어떻게든 한총리가 식사후에 남아서 돈을 챙겼다는 식으로 꾸며대고 싶었지만, 총리 공관에서 차가 나가는 순서는 언제나 총리가 제일 먼저라는 증언뿐이었다. 당연한 것인데도 계속 우겨대는 검찰이 안쓰러웠다.

그리고 곽영욱 사장의 후배인 곽모씨의 증언순서. 이 분은 곽사장에게 석탄공사 지원서를 대신 써주고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이 뇌물로 윗선에 전달되었다는 혐의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아들이고 하루만에 풀어준 분이다. (역시 무혐의 종결)

그런데, 검찰은 이 증인의 수첩에 곽사장 이름이 자주 나온다고 하면서, 취직 청탁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우겼다. 그런데 웃긴게, 증인에 따르면 "이름만 써 있는 것은 그냥 전화통화 하면서 메모한 것일뿐이고, 만났을 경우에는 시간이 써있다"고 했다. 검찰은 "여러차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만난 시간이 기록된 것은 1번에 불과할 정도였고, 대부분이 그냥 메모였다. (물론, 검찰은 그냥 심문을 이어갔지만... ) 곽영욱 사장은 "저 증인이 지가 골프치고 싶을 때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나를 끌어들이고 골프값을 내게 했다"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당시 산자부 차관에 이어서 당시 산자부 과장까지 이어졌다. 그나마 산자부 과장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8시에 속개되곤 5분만에 심문이 끝났다. 정말 어이없겠다 싶었다. 그래도 어째..

오늘의 하일라이트는 바로 곽영욱 사장이 대한통운 재직시절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이모씨다. 그냥 "증인 이씨"이라고 표기하겠다.

차명거래로 30억이 90억이 되었어도 죄는 안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곽영욱 사장은 "증인 이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게 한다. 그런데, 수익률이 놀랍다.

5억 -> 6억
9억->13억
32억-> 90억 

이렇다. 제일 마지막 32억이 90억이 되는 시점은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90억을 찾은 시점은 곽사장이 대한통운을 그만둔 시점이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이 돈은 곽사장의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이었다는 점이다. 곽사장은 현재 37억여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25억 정도가 32억원 자금의 출처다.

둘째, 이때 거래한 주식이 바로 "대한통운",  즉 곽사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그 회사라는 점이다. 자신의 회사 주식을 자신이 거래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 이씨"는 자신의 계좌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통해서 이런 거래를 계속 하도록 제공해 주었고, 나중에 90억을 인출할 시점에 5천만원의 수고료를 받았다. 차명계좌를 운영해준 보수나 다름없었다.

자, 퀴즈!

엄정하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검찰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해주고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증인 이씨"에게 내린 형량은 얼마였을까?

아쉽게도, 여러분은 모두 오답일 것이다.

정답은 이거다.

"반성문 하나 쓰고, 기소 유예"

(물론, 그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지금은 검찰 내부의 사정 때문에, 뭐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중이라고 하지만, 한총리 사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흐지부지할 것이 뻔하지 않나?)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특정인만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다. 분명히, 이건 바보가 보더라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항이다. 거기에다, "증인 이씨"뿐만 아니라 계좌를 제공해준 이씨의 장모까지도 연루된 사건이다. 하지만, 장모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배려심 깊은 검찰이라고 한다.

증인 이씨는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변명을 했다. 그 돈이 모두 곽영욱 사장의 돈인줄 알았다고 했다. 우리사주라는 것도 있으니,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죄가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 정말 어이 상실이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검찰은 이런 변명에 뭐라고 덧붙였는 줄 아나? 

그 관대하신 검찰께서는

"당시 대한통운 주식은 4만원에서 5만원 선이었지만,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8만원까지 올라서 더욱 이익을 봤겠죠?"

이러면서 "곽사장이 퇴직과 함께 미련없이 팔라고 했다"고 하며, 곽사장의 사심이 없음을 대신 증명해 주기까지 했다.

이거 뭔가? 이미 30억이 90억이 될 정도로 대박이 났었고, 자신이 퇴직하고 나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쁘게 정리한 것인데도, 검찰의 아름다운 눈은 곽사장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난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신이 지금이 5만원인데 연말에는 8만원이 될 것이 확실하니, 더 가지고 있다가 팔자고 할 수 있나? 검찰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증권사로 스카웃이다.

곽영욱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종결"? 뭥미?

자,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회사 주식을 차명거래까지 하면서 사들였고, 결과적으로 60억을 벌었다. 그 종자돈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그 결과로 번 돈은 모두 가족과 친척들에게 분배했다. 일단, 횡령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면 증권거래법은 위반한 것이 아닐까?

관대한 검찰은 한명숙 총리의 증언을 해낸 곽사장에게 "내사종결"이라는 멋진 선물을 안겼다. 절대로 거래한게 아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절대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부장검사까지 나서서 그건 죄가 안된다고 항변한다.


실업자들이여, 차명 계좌를 풀어라! 죄가 안된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놀라운 관대함 덕분에, 신종 직업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일단, "차명계좌 대여업"이다. 아예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내도 괜찮을 듯 하다. 물론, 수많은 반성문만 준비해 두면 된다. 이것도 대신 쓸 수 있도록 약 10여종류의 반성문 예문을 제공해 주면 서비스 만점!

가족이 많을 수록 좋다. 본인뿐만 아니고 사돈의 8촌 계좌까지 제공해 주면, 보너스다. 반성문은 혼자만 쓰면 되고, 계좌 주인들은 어차피 검찰이 조사도 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수고료는 60억의 순수익에 5천만원 정도다. 기간은 1년 이내다. 아주 튼튼한 회장님, 특히 비자금으로 장난치는 회장님들 소개해 드린다. 물론, 알선 수수료 붙는다.

죄가 되냐고? 물론, 회장님은 비자금으로 해서 고생을 좀 하겠지. 그러면 그냥 쌈짓돈으로 해라.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재미를 보게 해라. 마음 졸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걱정 마시라. "내사종결"이라는 멋진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아차.. 물론, 야권의 누구 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내가 돈을 의자에게 줬다"고 우겨주면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야권 인사와 밥먹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안성맞춤이다.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무런 죄가 안되는 나라. 대한민국.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좋은 사업아이템을 얻었다. 내일부터 나도 열심히 모집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관대한 검찰께 감사드린다. 그 관대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보겠다.

진실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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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4 재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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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에 대해 J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곽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며, K씨도 "누가 그런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나. 전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H씨의 측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알파벳 놀이를 하고 싶으면, JKH를 가지고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잘 정리된 아래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그 후에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묻혔다고 한다.

참고기사 
‘인격살인’ 보도, 여전히 책임 안지는 언론 [미디어 오늘] 2009.12.9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있게,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1면 톱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뜬금없는 이 사건은 최초 보도 후 20일 가량 된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일보] 2009.12.4
"한명숙 전(前)총리에 수만불(弗)"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3일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포착한 듯 쓰고 있지만, 이미 20일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대치하고, 친절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프로필을 달아 놓은 것 뿐이다.

이런 철지난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려면 무슨 특별한 '확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이리도 강력히 몰아붙였을까?

정치인은 소환만으로 재판 끝이나 다름 없어

솔직히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정서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해드신 한나라당은 차치하고라도 (차떼기로 돈을 펑펑 갖다쓰신 분들..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크고작은 수뢰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유죄'가 판결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들 "결백하다"고 포토라인에서 외치지만, 결국엔 파란 죄수복을 입고 1면을 차지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유죄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이상, 그냥 혐의는 사실이 되었다. 솔직히 소환에 응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미 보수 신문들은 한 전총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나 있는' 원칙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돈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안받은 것으로 판명나면?


경남 단체장들 "기축년은 기억하기 싫은 해" [연합뉴스] 2009.12.11

`무혐의' 그러나 도덕성에 상처= 김태호 도지사와 정현태 남해군수는 `없는 죄' 때문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다. 
김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군수도 체육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검찰의 조사와 소환 과정이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아픔을 겪었다. 

정치인을 기소해서 검찰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죄가 입증되지만, 이미 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므로, "받은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는 아니다.

문국현 전 의원도 처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대단한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양 언론에 알려지고 난리를 쳤지만, 처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혐의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당채를 발행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당이 부당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다. 뇌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문국현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할 뿐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식의 국민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잘 진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신문사가 수사 촉구?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내사중이고,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 실명보도를 뻥 터뜨린다.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에 컴플렉스를 가진 수구집단들의 엉망수준의 댓글은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다. (스스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심증수사"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을 어겨가며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구한테서 그런 확증을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연락처는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정확히 연락도 안취하고 꼭 피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 참 조선일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신문에 20여일 전에 "아니다"라고 난 H씨가 한명숙 전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한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않나?

어제(2009.12.11) 한명숙 총리에 대한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명숙 공대위에서는 2009.12.10. 블로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전 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먼저, 적어도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를 전해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거랍시고 흘리는 것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오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소리다.

이미 "내란음모죄 전문가(^^)"로 검찰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이와 같이 기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본질의 혐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무척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도덕성은 상관없고 경제만을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떳떳하다면, 왜 정식으로 수사과정을 밟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와 이상한 혐의 씌우기에 열중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돈을 줬다는 진술을 포착했다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게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이것도 언론..) 어제에서야 뒤늦게 공관 출입 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만 법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호도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와야 한다. 그냥 소환에 거부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냄새가 술술 난다

그 냄새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믿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내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으로 앉혀 달라고, 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싶다고 치자. 그럴경우, 출입이 모두 기록되고 CCTV에 찍히는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총리 공관에는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몰래 주나? 액수도 문제다. 5만달러라고 하면 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총리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에서 자리 하나 따기 참 쉽죠잉..이 된다.

액수가 적으니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액수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접 현금으로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다. (달러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대단한 돈 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100만달러 뇌물 수수설과 20억 뇌물 수수설.. 어느게 더 커 보이나?)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히 만든 것이 참여정부인데, 지금 MB정부는 아무래도 총리가 손쉽게 그런 곳에 손을 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정부 인사도 의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검찰.. 법을 지켜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총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신문기자들에게 자꾸 흘리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히 발표해라. 만약, 기자들에게 흘린 적이 없다면, 기자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라.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 빨대 못찾았나? 

최소한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리 수사처럼 해라. (검찰에 소환된 것도 6개월 후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법을 지킨 수사였다.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서 무시하나? )

아무리,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좀 "법"이란 것을 지키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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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좀 하는 국무총리 - "메일은 편지란 뜻이다"

"나 영어 좀 하는 총리야"

오늘(2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이다. "제가 영어 좀 합니다"..

이게 왜 나온 말인가 하면... 이렇다.


김유정 “한승수 총리, e-메일 얘기할 때 확신 [미디어오늘] 2009.2.12
(일부발췌)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내가 국회 질문할 때 e-메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한승수 총리가 이메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의혹에 대해) 99% 확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제보에 따르면 설 연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보낸 문건이 있다. 용산 사태를 통한 촛불 시위 확산, 반정부 시위를 막고자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나 무슨 (연락을)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212115206779&p=mediatoday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다그쳐 물었다. "e메일이 아니라 문건이라고 했는데, 총리는 왜 '이메일'이라고 했느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답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라 세부 조사는 다를 수 있다. MBC의 영상을 보고 다시 녹취해서 쓴다. 정확한 녹취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참조[관련 동영상 기사])


"한승수총리 : 혹시 제가 메일이라고 한 걸 이메일로 오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석현 의원: 우리가 메일이라고 하면 이메일을 말하죠. 우편물을, 우편공문을 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래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외국에서는 메일이라고 그러면 편지를 얘기합니다.
너무 웃겨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하셔서 '공문'을 '메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변명이었다.

민주당 의원은.. 이런 비유를 했다.

"영구한테 '너 밥먹었냐?' 하면
영구가 '아니.. 난 자장면 안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장면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 민주당 이석현 의원 본회의(2009.2.13) 발언중


웃음주는 MB정부

너무 재밌다.

진실은 어차피.. 영어 저 너머에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변명이다. 그런데, 내가 경찰청 홍보과 직원이라면,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이메일 지시"를 보냈다면, 정신 차리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요즘에 정부에서는 공식 이메일만 사용한다니까, 분명히 이메일 주소는 ...@president.go.kr 같은 것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목 뒤가 쭈뼛.. 섰을걸..

그냥 친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을까?

어쨌든, 이번 MB정권은 "음모론을 현실로" 바꾸어 놓고 그것을 다시 "장난으로" 되돌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듯 하다.

그리고 또 하나.. 웃음을 주는 정부다. 코미디보다 더 재밌다. 여러분도 웃고 싶으시면,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시라. 단, 한나라당 질문할 때는 보면, 혈압 오르니.. 다른 당 할 때만 보면 좋다.

참.. 신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 직원들 월급을 "자발적으로" 성금으로 내놓는다는데.. 참 재밌다. 청와대 직원들 월급 조금 더 깎으면.. 우리나라 "구"빈곤층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복지 MB 정부! 대통령의 재산 헌납과 직원들의 월급 깎아서 해결하는 복지 대한민국.. 눈물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편지 보내면, 완전 해결해준단다. 아.. (지금 그 부분을 한나라당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메일" 보내삼! 우표 붙인 메일로.. ^^


미디어 한글로
2009.2.1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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