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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태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똑같다

조중동이 퍼트리고 조중동이 처벌한다

나는 광우병 괴담을 기사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었다. 바로 조중동의 기사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그것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말이 안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얼마후에는 '그런 괴담을 퍼트린 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둘러보니 희생양이 필요했다.  MBC PD수첩이 걸려 들었다. 모든 사태의 근원인 MBC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 몸짓이 너무 서글프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미네르바를 키운 것은 아고라가 아니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수많은 억측을 꺼내들며 '저들이 미네르바를 떠받들고 있다'고 외친 조중동이었다. 아고라 경제방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미네르바'를 이야기했고, 미네르바 신드롬을 만들었다. 조중동의 역할이 컸다. (어차피, "그들"은 인터넷을 잘 못보니까, 조중동의 보도를 받고서 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를 잡아들이니 온갖 죄를 다 묻는다.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논객 한마디에 몇조가 움직일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졌다니 말이다. 외환 딜러고 뭐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네르바 한마디에 우르르 달러를 내다팔거나 사는거였나? 거참.. 이제 외환 딜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누가 누가 미네르바 글 빨리 찾아 읽나'로 뽑나? 그거 괜찮다. 나도 이참에 재경부 고위 관리가 될 것 같다. 아고라 경제방만 들여다보다가 달러 쏟아부으면 되는것 아닌가?

미네르바 탓할수록 작아지는 정부

미네르바의 죄가 크다고 말할수록 정부는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다 맞다고 치자. 미네르바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렸다고치자. 그렇다면, 미네르바를 장관에 앉혀야 마땅하다. 장관의 말보다 더 그 사람의 말을 믿었고, 실제로 장관의 예측보다 더 많이 맞췄다.

거짓말로 치자면, 강만수 장관은 백번 정도 구속되어야 한다. 예측이 틀린 것으로 치자면 아마 엄청난 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장관은 괜찮고 미네르바는 안된다? 무슨 미네르바가 정부 공식 공문으로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제 앞으로 검찰은 인터넷 소설가들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웃고 운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고? 소설가들이 쓰는 말은 거의다 '거짓말' 아닌가? '허구'다.

만약, 정부가 자신있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다면, 미네르바의 예측과 다른 여러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한 판 대결을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정부는 언제나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만 안심시켰고, 그때마다 오히려 외환시장은 나락으로 치닫았다. 정부의 말을 거꾸로 믿는 시장을 보면서 정부는 반성을 안하고, '배후세력'을 찾고 앉았던 것이다.

이미 촛불에서 배웠을텐데도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배후세력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미 정치를 10년 이상 뒤로 후퇴시켜서, 제3공화국을 연출하고 있는 정부다. 그러니, 그때의 '빨갱이 간첩 사건' 처럼 하나 터트리면 모든 국민이 열광할 줄 알았나보다. 언제나 '배후'만 찾으러 떠도는 상황이니 너무 안타깝다.

이미 웹2.0 시대에서는 모두가 배후고 모두가 주동자고 모두가 공모자다. 글을 읽고 퍼트렸다면, 글을 쓴사람만이 주동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퍼트린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게 인터넷 시대의 논리다. 그렇다고 최초 글 작성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도 책임이 있다. 단지, 그 책임은 글을 쓴 사람, 퍼트린 사람, 읽은 사람, 맞장구 친사람, 반대글 올린사람, 비난한 신문기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글 쓴 사람 하나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건 단순히 '피라미드형' 조직사건이 아니다. 조폭 사건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저번 광우병 사태나 지금의 미네르바 사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오로지 '두목'을 찾는다. '두목'이 없다고 해도 '그런 조직이 어딨어?' 그러면서 두목을 찾고, 자기들이 두목이라고 지정한 놈을 무조건 팬다. 한 놈만 팬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오지 말란 법 있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제2의 촛불, 제3의 촛불이 피어오를 가능성처럼 말이다.

국민 소통 비서관 만든다고 소통이 되는게 아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는 '국민 소통 비서관'이란 것이 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지 모르겠다.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 소통은 전혀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오로지 조중동의 논조만 읽고 그 논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쩌면,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일 가능성도 있다. 고소영, 강부자로 이어지는 인맥 중에서 그 엄격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엄격한 인사 청문회의 기준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동안 엄청나게 강화시킨 기준이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눈에 뜨인다.

전여옥 의원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폭력 국회의원'의 사진을 두고 한참 독설을 내뿜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건 사랑스런 한나라당의 국회 장악 사진이었다. 역시 자업자득이란 말이 뇌리를 스친다.

요즘 보이는 많은 모습들은 결코 처음 본 것이 아니다. 국회의 폭력 사태는 이미 한나라당의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 만약, 최근 사태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절대 반성이란 없다. 무조건 앞의 '적'을 제거하려는 생각만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적'이 바로 자신들을 제외한 국민 모두라는 것이 문제다. 하긴, '촛불시위대'와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것'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른다.

언제나 봄이 올까?

봄이 온다고 눈이 그칠까?

답답한 날이다.

그래도 다시 태양은 떠올랐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미디어 한글로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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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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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속의 '어느 시민'이 말한다. 평화집회 지켜내자!
2008년 7월 5일. 어느 시위대 속 한 시민의 이야기



그냥 시위대가 되자

블로거로서 취재한답시고 매번 시위에 동참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휑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앞'을 향하면서 시위에 참석한 적도 여러번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기자들처럼 '시위대를 향한 카메라'가 아니라 '앞을 보는 카메라'가 되자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열심히 시위하는 시위대로서 카메라를 조금 자제하자고 마음먹었다.

물론, 내 카메라는 아주 작은 구형 디카라서 밤만 되면 거의 찍히지 않는다. 후레쉬를 터트려서 찍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엉망이다. (이렇게 내 사진 실력을 변명하면서.. ^^)

어쨌든, 후텁지근한 날씨에 그냥 시위대 되는 것도 쉽진 않았다. 워낙 많은 이가 온 덕분에 이거야 원... 거리 시위 출발하는 것도 한참이나 걸렸다. 어쨌든, 합류해서 즐겁게 걸었다. 살도 빼고, 국민 건강도 지키고, 목청껏 소리도 질러보고...


폭력만은 막아보자

엊그제 올린 "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촛불집회 해봅시다!"에서 다짐했듯이 나는 이번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나길 기도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모두 다같이 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쇠파이프 비슷한 것을 들고 나타난 세명'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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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이 보면 쇠파이프 든 시위대로 보기 좋은 사진. 속이 빈 깃대였고, 오해를 피하고자 곧 버리셨다.


그날 시위대는 정말 헷갈렸다. 원래 하나의 무리였는데, 이게 갈림길마다 갈라져서 온통 헷갈리게 글을 휘젓고 다녔다. 나도 매번 갈림길마다 조금 빨리 시청 광장으로 돌아가는 무리에 속하길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묘한 사나이들' 덕분에 나는 무작정 그들 뒤를 쫓았다. (덕분에 정말 오래 걸어야했다.)

물론 쇠파이프가 아니라 속이 빈 깃대였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두에 선 분들이 설득작업을 해서 금세 '조중동에게 쇠파이프로 보일만한 물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촛불시위를 여러번 해봤지만, 정말 꼬불꼬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버스 앞의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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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의 100분토론이 벌어진, 광화문 최전방(?)
내가 설전에서 잠시 빠진 상태에서 찍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였을까? 자꾸 버스를 손으로 쾅쾅치는 시민들이 나타나자, 예비군들이 버스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부터 설전이 시작된다. 폭력쓰지 말자고 하니 '이거 치는 게 무슨 폭력이냐? 이건 의사 표현이고 퍼포먼스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퍼포먼스'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일순간이다. 갑자기 버스위로 올라가려는 시민이 있다.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몇몇은 끌어내린다. 그랬더니 '왜 막느냐! 올라가는게 무슨 폭력이냐!'고 항변한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차를 쾅쾅 치거나 차 위에 올라가는 것이 '폭력'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과연 조중동이 그렇게 순순히 써줄까? 차위로 올라가는 시민은 조중동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 아래에 '차량 탈취 시도'라고 큼지막하게 써줄게 아닌가. 그리고 시위대측의 폭력은 언제나 두드리기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과격화되어 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서로 조금씩 흥분하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법이니, 처음부터 싹을 틔우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차피 두드려도 3중 버스 뒷편에선 들리지도 않을터)

다시 화살은 예비군에게 향한다. 아주 강력한 항의도 온다. 비키라고 한다. 그런데 핀트가 좀 이상했다. 예비군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으니, 비키라는 것. 지금 이 상황은 폭력으로 변하기 쉬운 초기 폭력(퍼포먼스라고 해주자)을 막으려는 것인데, 예비군의 다른 행동을 문제삼는다. 해체한다고 하더니 왜 다시 모였냐고 따진다.

"해체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모여서 죄송합니다." 라는 예비군의 말에 나는 안심이 되었다. 어차피 이들도 옷만 입었다뿐이지, 같은 시민아닌가.

어쨌든, 설전은 공격 수비의 대형을 짜고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신문에선 술취한 시민이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대화중에는 '술취하신 분은 빠지세요!'도 있었다. 오히려 비폭력을 외치는 분이 얼큰하게 술이 취하셨으니까. 물론 이 중년분의 '오늘만은 참읍시다'라는 진정속에 설전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듯 했다.

물론, 나도 중간에 대화에 끼어들었다. 같이 말리는데, "용역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정부에서 용역(혹은 프락치)을 심는다면, 미쳤다고 말리는데 돈쓰겠나? 지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폭력(으로 보이는) 시위대다. 그런데 말리는 쪽 용역을 뭐하러 심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쉬운 일.

폭력은 조중동과 청와대를 기쁘게 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 뭐, 어차피 서로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내가 마치 '예비군'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난 민방위란 말이닷!! ^^)

어쨌든, 내 설전은 아래 기사속에 묻어 있다.


비폭력만이 우리의 힘. 조급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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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스를 끌어낼 것에 대비해서 줄도 묶고 2중, 3중으로 버스를 배치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이런 노련함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폭력'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다.

나에게 항변하던 분은 '이렇게 해서 언제 정부가 변하겠냐? 여태 두달이 넘었는데 바뀐게 뭐가 있냐?'고 하셨다. 답답함이 이해가 갔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 변함의 방향이 처음엔 괴담으로 몰아가려다가 폭력시위로 몰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어이가 없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 다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 추가협상 쇼하는 시늉까지 하고 있다.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급해하면서 버스를 부수면, 이 싸움은 우리의 패배로 끝날것이다. 쉬운 결말이 오는 셈이다.

어떤 분은 '깡패들도 폭력을 가장 무서워한다. 경찰도 무서워하는 것은 비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다가 내가 '이 많은 사람을 깡패 수준으로 만드실 것은 아니시죠?' 하면서 웃자 같이 웃었다.

난 확신한다.

우리의 힘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날 한시에 모이는 그 자체'다. 누구는 축제화 되어서 같이 모여서 술마시며 광장에 퍼질러 누워 자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 분들의 '참여'가 우리의 힘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차를 끌어내고 차를 부수고, 차를 두드리면서 애꿎은 전경들을 욕하는 것이다. 그들도 명령에 따라서 계속 대기하는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누군가의 아들이다.

가장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조중동 1면'을 장식할 장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평화시위가 유지되면 조중동 1면에는 다른 기사가 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폭력이 있다면, 그 사진만 (어떻게 그리 순간포착은 잘하는지) 찍어서 폭력시위로 매도한다.

(다른 이야기지만, 경찰이 조중동을 위한다는 것은, 조선일보를 지키기 위해서 저지선을 코리아나 호텔 앞으로 옮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중동의 1면 모델이 되고 싶나요?

조중동 이야기로 설전을 벌일때, 위의 기사에도 있지만 "조중동에서 폭력시위라고 선전하는 빌미가 된다"고 하자 "조중동 말을 믿냐"고 내게 물어왔다. 하지만, 조중동 말을 믿지 않는 시위대를 위해서는 솔직히 시위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중동의 마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시민들과 불쌍한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람들 아니던가?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흠잡힐만한 것을 조금도 줄 필요가 없다. 아예 촛불시위에 대해서 기삿거리가 없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들의 기삿거리는 시민이 경찰 때리는 것 뿐이다.)

평화 촛불! 그 힘을 믿자

이래서 언제 저들을 변하게 만드나?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언/젠/가/는"

그것이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내 아이가 다시 촛불을 들고서 변하게 하든... 분명히 변한다. 적어도 이렇게 5년만 들면 다음 정권은 다른 당이 잡지 않겠나? 그게 실패하면 또 5년이든 10년이든 들 자신이 있어야 한다. '우공이산'의 우화처럼, 조금씩 흙을 퍼서 산을 옮기겠다는 그 우직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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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앞의 거대한 촛불소녀. 이 촛불소녀의 힘을 믿는다.


바보같다고? 맞다. 촛불은 바보다. 하지만, 촛불을 읽지 못하는 조중동과 청와대, 집권 여당 한나라당은 우리보다 조금 더 바보다.

힘을 내자. 촛불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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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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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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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날아간 우리 아이 무료 예방 접종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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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고 고마운 법 - 영유아 무료 접종

2007년 7월부터는 만 6살 이하 영.유아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6년 8월이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이 때만되면 맞춰야 되는 몇십가지의 예방접종이다. 그게 매번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드니,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의료비가 이만저만 많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주겠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무료 지원 법만 덩그러니 남아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결국, TV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관련기사] 김칫국만 마신 '6세 미만, 무료 예방 접종' (2007년 1월 12일 SBS TV)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미 이 법안이 틀어진 순간부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관련기사] 병·의원서 예방접종 공짜라더니… (2007년1월 5일 한겨레)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현애자 의원의 주장을 읽다보니,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네탓"공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인터넷 자료를 뒤지는 것 뿐이므로, 가장 정확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대한 법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각 가정에서 약 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피부에 절실히 와닿는 좋은 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400억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빠듯한 재정에서는 더이상 빼쓸 수 없는 돈이 없다고 판단,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마음먹는다.



담뱃값 인상의 역사

각종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서 얻은 담뱃값 인상의 역사를 공개한다.

(각종 신문 기사만을 자료로 했으므로 약간의 차이나 빠뜨린 때가 있을 수 있음)


날짜

인상 금액

인상 이유

근거기사

1996년 7월 1일

100원∼300원

교육세 부과에 의해

조선일보 1996년 6월 26일

1999년 1월 1일

100∼200원

부가가치세 부과로

한국경제 1998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100∼200원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

연합뉴스 2001년 1월 4일

2001년1월1일

100∼200원

담배소비세 인상
교육세가 지방세로전환되며 인상

국민일보 2000년12월20일

2002년 2월 4일

200원

담배부담금 2원->150원으로 인상

국민일보 2002년 1월8일

2004년 12월 30일

500원

담배부담금 150->354원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모두 인상

서울신문 2004년 12월 25일

인상된 부분만 보자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월초에 100원에서 200원씩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

"작심삼일"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어쨌든, 담배값이 오른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담배에 왜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담배의 50% 이상이 세금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2004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담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번 논의의 핵심인 담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591 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며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어서 "담배 부담금"이라고 한다고 한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고 의료보험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담배 1갑당 150원의 부담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료보험자의 부담은 사라졌다.

2002년에 5400억정도의 수익을 올린 이 부담금은 55%를 직장 건강보험재정으로 나머지를 지역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2003년에 1000원을 올리고 연차적으로 500원정도씩 인상해서 2007년까지 담뱃값을 3000원을 올리는 보건복지부안이 2003년 7월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번 사태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 인상,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ttp://health.na.go.kr/index.jsp 의 홈페이지 중에서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담뱃값 인상안, 정확히는 국민건강진흥법의 논의를 하는 소위의 회의록은 매년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즉, 야당은 국민의 세부담과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생긴 차액으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인상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반박한다.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쩌려고 예산안을 그리 편성했는가? 왜 그 중요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끌어다가 하려고 하는가?"

보건 복지부의 대답은 이렇다. "이미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여력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다"

2004년 처음 인상안은 담뱃값 1천원 인상을 목표로 가져온 법안이었으나, 일단 5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까지도 일어났다고 한다.


▶▶ 관련기사 "국회 상임위 부분파행 지속" 2004년 11월 22일 YTN

한나라당은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여당이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의만 하고 결론을 내기 싫어하는 국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맨날 똑같은 순서로 말을 꺼내고, 담뱃값 올린다고 담배 덜핀다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헛점(사실 3년째 그 헛점이 똑같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상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면, 그 자체를 막기 시작한다. 겨우 6명인 법안심사소위는 여당3명 야당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차피 표결해도 3:3이 나온다는 논리다. 그리고 소위의 의결은 별다른 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재작년에는 앞서 말했듯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가서 500원이 인상되었다

2005년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표결을 막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고 하고 끝나 버렸다.


2005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췌


◯김춘진 위원

지금 가격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총 몇 개국이나 됩니까? 가격정책을 WHO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 이종구

저희가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는 30개국 정도가 가격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이 좀 쉽게 안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틈나는 대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박재완 위원

오늘 결론을 내면 안 될까요? 여야 한 명씩 빠지고 동수로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을 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그렇습니다. 결론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기록이 완전하지 않거나, 다른 내막이 있었나보다.

올해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이 법안의 표결을 여전히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게 되었다. 위원회 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찌되나? 벌써 정부에서 제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법안이 파기된다고 했다. 즉,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3:3으로 의견이 나온 법안은 그냥 파기로 가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제262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년 11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62/pdf/262mbb006b.PDF#xml=/xml/11687006083072.xml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지정해서 이 안을 그대로 종결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는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것도 없고 처리를 못하겠고, 부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안 보고 넘겨버리면 소위가 왜 필요합니까?

◯양승조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소위원회를 가부동수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에서 정당이 다른데 표결로 가면 대체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립법안에 대해서는요.

왜 우리가 가부동수로 하겠어요? 가부동수로 한 것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김병호 위원

어차피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기정

정신에 비춰보면 이 안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합의로 나지 표결로 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회의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에도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 안을 폐기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 의견이 무엇인가요? 가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할 것은 다 했단 말입니다.

◯김병호 위원

나는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우리 소위원회 의견은 뭐냐……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이 과반수를 넘거나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표결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야지 이 법이 폐기가 되든 어쩌든 하니까 이것을 상임위로 넘겨서 판단토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면……

◯김병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표결에 부치자 이것이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기록도 돼야 되고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회의로 갈 것이냐, 소위에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심의를 종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김병호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니까 더 이상 심의를 해도 새로 나올 게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김병호 위원

상임위로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표결해야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것을 폐기한다 이런 결정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이 단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옥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선 우리가 오늘은 종결하지만 다음번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오늘 종결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의 모든 논란에 관한 한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다음 단계는 이것을 상임위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어떤 법안을 폐기하거나 할 때는 표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하는데 심사를 종결하면 종결되는 순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것을 상임위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표결방식으로 하든……

우리가 종결하는 순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갑론을박했는데 이것은 답이 없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 표결을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지요.

◯김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계속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5일에는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소위인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공방이 오가고 난뒤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담뱃값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 결론은 엄청나다.

"그건 그쪽 소관이므로, 우리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준대로 심사하고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깎을 것이다"

즉, 여기서도 "나는 모르겠다. 우리 책임이 아니니 그냥 대충 넘기자"라는 식이었다.


2006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8쪽부터 발췌)


◯소위원장 정형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그것을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현행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소위원장 정형근

안 그러면 폐지하고 재정으로 와야 될 것이지요?

◯김선미 위원

일반회계로 와야 되지요.

◯소위원장 정형근

그 문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완 위원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해 왔고 법안도 제가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부담금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선 흡연층이 주로 서민층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역진적인 부작용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매겨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에 흡연율이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 실제로는 흡연율 하락이 소득 증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동료들의 압력 등과 같은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서 담뱃값 인상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담뱃값 인상안이 위원회에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김선미 위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소관이지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시 지적하겠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확실히 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흡연이거든요. 청소년 흡연이 나이가 하향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요.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어쨌든 담뱃값 인상하는 데 찬성입니다.

찬성 반대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그 얘기 아닙니까?


(중략)


◯소위원장 정형근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나아가서 담뱃값 인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 정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중략)


◯윤호중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안은 담뱃값 인상도 되고 건강증진기금법이 통과되고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만약 이것이 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 똑같은 효과 아니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보낼 때 안을 달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화요일이 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나나요?

◯소위원장 정형근

법안소위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흥

그래서 그것은 화요일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형근

그리고 끝내 안 나면 22일에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후략)

 


아마도 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 많은 돈이 세비로 나갔을텐데, 다음부터 이 논의를 하려면 그냥 "지난번 회의록 가져오시오" 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말 할 자신 없으면 폐회합시다.. 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 보건 복지부의 고질적인 병폐

보건복지부는 몇 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이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며칠동안 회의록만 들추어본 나 조차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4년처럼 여당이 독단적으로 표결에 붙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았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것이다.

 바로, "담뱃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손수 만든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이 흐지부지 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은 여야 할것없이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한 법안이기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재정확보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화살은 국회로 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 붙이기를 한 것이다.

▶▶[관련기사] 현애자 의원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007년 1월 9일 의원 홈페이지)

물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기사 (2007년 1월 9일 고뉴스)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될 줄 알았다”며 “왜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 해줄 테니까 이번에 500원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니다. 500원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1원도 올려줄 의사가 없었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또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에 생떼쓰기는 이미 2004년, 2005년의 회의록만 들추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보건복지부는 변하지 못했는가?



국회는 책임이 없나?


만약,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했다.

"솔직히, 담뱃값은 인상시킬 가망이 없다. 하지만,영유아 무료 접종은 중요한 정책이다. 굳이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쓰려는 예산안은 접고, 일반 회계쪽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 기금만은 보장해 줄테니 그렇게 수정안을 내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는 그냥 "뭉개 버리기" 작전으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았고, 결과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려던 무료 접종은 물건너 가 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고 싶은 당은 없다. 특히, 야당이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분명히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못올리면 그에 따른 손실은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고, 결국 담뱃값은 못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의 인상에 대비한 금액에는 못미쳤는지, 아직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장관의 인터뷰에서 "올해내 시행은 어렵다"고만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무기력한 정부와 일하기 싫어하는 국회의 합작품

담뱃값 인상이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법안을 가지고 표결 자체를 부정하고 2년간 논의만 하다가 법안 효력을 사라지게 한 국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쪽지지자는 야당을 욕할 것이고, 야당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ㅇㅇㅇ XXX" 같은 욕설이 올라온다면,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정부나 국회의원 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급이 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


이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압력을 넣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안"이 오갔으면 한다.

   

국민 복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일이 그래야 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복지 증진시키자는데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의 복지는 사양하겠다.

밝혀두지만, 난 비흡연자이다. 담배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미 급격하게 오른 담배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다. 그래야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줬다가 중독이 되고 나면 가격을 100배이상 올려도 사게 되는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줄였지만, 곧 자동차 운행 대수가 회복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발, 솔직해지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사실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고, 개헌 논의를 무시하는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정치권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은 외친다고 챙겨지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챙기시길!


2007년 1월 15일

한글로

<덧붙이는 기사>

[관련기사] 내년이후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상지원 추진 ( 2007년 1월 15일 YTN)

오늘 오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기껏 만들어 놓은 법도 재정확보를 못해서 쩔쩔 맸는데, 또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니... 이게 무슨 선심행정인가?

이 돈도 또 담뱃값 인상에 붙일것인가?  제발... 좀 합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2007/1/15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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