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이상한 반응, 오바마의 FTA 재협상론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빨리 FTA비준하자?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용 전략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선거 공약이 우리나라처럼 "뻥이요!" 하면서 웃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국이고보면, 분명히 다시 할 것 같다.


어허, 이거 큰일날 소리다. 한국의 여당, 한나라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끝나가는 국회에 인공호흡 해가면서 FTA 법안 통과를 애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FTA를 더 빨리 비준하겠다고 한다. 이거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 어차피 재협상이 뻔하고, 미국측에서 법 통과 되지도 않을게 뻔한데, 한국에서 통과시켜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측 일정이 늘어지는데 우리가 왜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

기사를 잘못읽은 것인가.. 하고 아무리 읽어도, 한나라당의 말은 이해가 안간다. 왜 산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배가 산으로" 가는 셈인가?


주미 한국대사 뭐하나? 오바마한테 전화걸어서 야단쳐야지!

이거 뭔가? 감히 "국가간의 협상"이고 모두 싸인한 협정을 어떻게 재협상해? FTA보다 훨씬 소규모의 협상인 쇠고기 협상도 "국가간의 위대한 협상"이라서 절대로 재협상 못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뜻도 모르나? 무슨 헛소리인가?

마치,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도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선셈이다. 이런 폭탄 발언이 없다.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는 뭐하나? 마치 주한 미국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쇠고기 반대 실망스럽다"고 발언했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보다 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한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님께서 친히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FTA반대 실망스럽다.'라고 해야지 격이 맞지 않나?

어째, 우리 대사님은 전화했다는 소리가 안들리나?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의도 모르는 미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동방예의지국의 선택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쇠고기 협상단에 묻는다

♬ 미국이 FTA 재협상 하자면, 넙죽 재협상하면 되고
국민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자면, 웃기지말라고 하면 되고 ♬

이건가?

정말 우리나라, 독립국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FTA협상은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농민은 FTA로 다 죽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동차산업' 죽겠다고 난리다. 재협상을 하면, '자동차 산업'도 내주어야 그들의 울음이 잔잔해질거다. 그러면, 그때 정부는 뭘 달라고 할건가?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처럼 박애의 정신을 보여줄건가?

쇠고기 협상단에게 다시 묻고싶다. 이래도 재협상이 불가하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쇠고기 협상. 그러면 도대체 한미 FTA는 얼마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미국 대선후보가 재협상 해야 한다고 난린가?


국민은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거리로 나선거다

자꾸 촛불들고 외치는 시민들을 빨갱이나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노력.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08.5.24 촛불집회 오마이뉴스 생중계에서 건진 사진 한장. 3개월이 정말 100년 같이 느껴진다



어제 "뉴스후"에서 밝혀졌듯이, "한우"라고 판매하는 것이 상당수가 수입산 쇠고기였다.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고"가 아니란 말이다.

고기의 유통경로나 원산지 표기가 엉망인데다가 지켜지지도 않으며, 벌금 "까짓것" 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 현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질나쁜 미산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식탁에 올리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된다?"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그런 발언 하신 분들은 한우 전문가라서 "척"보면 한우인 줄 알고 구분해서 드시나보다. 마치 모래사장에 압정을 잔뜩 뿌려놓고, "잘 보고 안밟으면 되지"라고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건가?

우린 괴담 모른다. 괴담의 최초 유포자는 조중동이란 것만 안다. 이제 국민은 냉철한 지성으로 요구한다. 괴담은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 청와대만 외친다.

어차피 "한우"로 둔갑할 미국산 쇠고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20개월 미만, 혹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면 안될까?

이거, 오바마 후보한테 부탁해야 한국 정부가 들어줄래나? 정말 이런 경우를 가리켜 "안습"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8.5.25.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우리가 광우병 괴담 때문에 이런다고?


괴담론, 배후론 - 고전적 물타기 수법

신기하게도 매일 블로거뉴스를 모니터링하고 글을 쓰는 나로서는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컫는 많은 말들을 모두 조중동과 여당의 청문회 발언을 통해 들었다. 솔직히, 블로거뉴스의 여러 논쟁을 잘 읽어보면, 물만 먹어도 걸린다느니 하는 진짜 "괴담"에는 눈길이 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금 불안해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치 모든 네티즌과 "철없는 (사실은 자기들보다 더 철이 들었는데)" 중고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전교조"를 들먹인다. 아주 유명한 전법이다. 그리고 비열한 전법이다.

한마디로 "괴담"이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괴담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는다.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간단하다.

1. 30개월 이상 소 수입하지 말아라

아무리 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살코기를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의학적으로 그리 권할바는 아니라고 한다.


관련 동영상 : [말을 말하다] "광우병 소도 스테이크로?" [YTN 말을말하다]

[돌발영상] 내가 언제? - 한나라당 의원인 이계진씨의 "돌변"에 대한이야기

미국에서도 95%이상이 20개월 미만의 소라고 장관 입으로 말하던데, 우리도 미국인들과 똑같은 소 먹게 해달라. "내가 수십년 먹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말하는 한인회장의 말씀 잘 들었다. 그러면, 한인회장님 드시는 소와 같은 종류의 소만 수입해달라. (설마 30개월 지난 소 드시진 않겠지.)

대부분의 미국사람이 먹는다는 20개월 미만의 소를 국민에게 공급해달라. 그게 뭐 대단한 바람인가? 한쪽은 30개월 이상 소를 먹고 한쪽은 30개월 미만 먹는데, 어떻게 절대비교가 되나? 마치, 한쪽은 안전모쓰고, 한쪽은 야구모자 쓰고 (사고날 가능성은 적지만) 공사장 참관하라는 것과 똑같지 않나? 우리도 안전모 쓰게 해달라.
 
자꾸 미국사람도 먹는데.. 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말라. 국민을 바보로 아나? 미국사람 입에 들어가는 그 고기를 수입해라.



2. 검역 주권 되찾아라

아래 영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시행후 9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미국 신규 도축장을 승인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다. 아래 동영상 보면 한숨이 나온다)


뒤지면 다 나온다? [돌발영상]


예전과 다르다. 검역 주권 되찾아라. 우리가 승인하게 하라.


3. 다시 협상하라

국민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통상마찰을 무릅쓰고라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러지 말자. 무슨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협상하지 못했나? 왜 상위 조약들을 우리 국민에게 들먹이나? 당시 협상하는 미국측 대표에게 소리쳐야 하는 것 아니었나?

어떻게 광우병이 일어나더라도 즉시 수입중단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조약에 싸인을 할 수 있나? 그리고는 며칠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조약 필요없다. 내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그러니, 통상마찰이니 계약파기니 하는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다시 협상하라.

그리고 한우 농가들을 위해 광고비를 써라. 쓸데없이 몇억씩 돈 써서 "선동"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괴담때문에 촛불을 켜지 않는다

촛불을 켜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싶은 그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어쩌나. 이제 국민들은 빨갱이 운운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10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혹은 전두환 시절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리고 촛불을 켜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지지글을 올리는 많은 수의 건전한 국민들은 괴담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일부의 과장된 표현을 자꾸 소개하면서 그게 전체인양 소개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두 친일파라는 말도 진실이 되어버린다. 억울한가? 우리도 억울하다.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내세운 증거들을 보고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전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하나라도 나왔을 때는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뼈까지 모두 수입한다고 해도 아무말 안하고 (오히려 만세 부르는)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배후?

우리의 배후를 알고 싶나?

그래, 우리에겐 배후가 있다. 바로 "진실"과 "정의"다.
아마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을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시라!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 세가지일 뿐, 어느 단체의 의견도 참고하지 않았다. 또 미디어 한글로의 배후를 추적하실까봐.. ^^)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양영순님의 학습마나 <20.연가시> 아래 링크에서 꼭 읽어보세요
http://cartoon.media.daum.net/toon/series/scartoon/general/read?seriesId=150658&cartoonId=1839&type=g



미디어 한글로
2008.5.8.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말씀하셨다.

"광우병 발생시 통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중지하겠다."
 - 2008.5.7.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하지만,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는...


정부, 미국 쇠고기협상 축소 은폐 의혹 [아시아투데이] 2008.5.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36025
(일부발췌)

■ 광우병 여러 건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병원인과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명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OIE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합의문엔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OIE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은..


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뉴시스] 2008.5.7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07133510073&cp=newsis

(일부발췌)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에서 결정해주기 전에는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중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나라 망신인가? 그러려면 협상은 왜 했나?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모두 발표한 셈이다.

(물론 "오해"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장관도 그렇게 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

[] 청문회 현장중계
14:43 지금 정세균 의원이 정확히 물어보고 있다.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한미 합의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민동석 협상대표.

14:45 [정세균] 한미간에 합의 내용은 즉시 중단 불가능한데,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 발생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나?
[민동석]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문제라서 특단의 조치. 통상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는 것. 파기는 아니다. 국민이 걱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정운천 장관] WTO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 뿐이다.
[정세균] 그런데 왜 합의를 그렇게 했나?
[민동석] 특별한 사항 미국이 바로 분쟁위에 제소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합의내용에 넣지도 않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지키겠다는 식은 아마추어리즘
[민동석]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일본, 대만 등도 그런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는다.

오후 4시 전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장관] 저는 광우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협의시에 광우병 일어날 시에 전면 중단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광우병이 안일어날 것이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8.5.7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