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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6 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8)

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

갑자기 경찰이 바빠질려나보다. 지난 대선때 갑자기 강화된 (10년이상 법조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태도는 100%변했다) 선거법 적용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엔 광우병 입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은 입을 닫았다.)


광우병 발병우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유언비어"로 한 마디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충직한 '하인'이 되겠다는 뜻 같다.

불행히도, 이런 유언비어는 한나라당이 진원지다. 경찰은 인터넷 뒤지지 말고 그냥 한나라당 가서 잡아가면 된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주겠다.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뉴스를 보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2007.8.3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2888


어허, 이거 어쩌나. 이제 한나라당은 대규모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되었다.

겨우 뼛조각 몇개에 "검역중단"을 외치는 한나라당은 이제 뼈가 통째로 들어오니 어째야 하나? 겨우 몇개월 사이에 미국 쇠고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나?

대체 유언비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광우병 위험 전혀 없다"에 반대하는 모든 논의는 모두 유언비어인가? 앞으로 그 비싼 한우만 드실 분들의 태도로는 정말 이중적이다.

오히려 "광우병 위험 전혀 없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게 경찰의 본분이다.


이명박 탄핵 서명을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뭐하게?

정말 "쇼"를 하신다. 대체 이명박 탄핵 서명을 조사해서 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다.

100만명이 서명을 하든 1000만명이 서명을 하든, 그것은 법적인 효과도 전혀 없다. 그리고, 광우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명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저 서명은 1000만명이 안된 이유를 조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솔직히 조사하겠다는 경찰도 서명한 사람 중의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해서 경찰 조사 운운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결국, 저번 대선때 효과적이었던 "입막기 전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일까? (법은 변화 없지만, 경찰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는 전법을 말한다.)

이명박 탄핵 서명을 겸허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그런 오버때문에, 나도 서명에 참여했다. 사실, 나는 탄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제정신 차리기만 바랄 뿐이었는데,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 정부를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서명인데 무슨...!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 판국에, 목소리 내는 국민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은 머슴의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탄핵 서명하기
('다음'검색창에 "이명박 탄핵"으로 검색하면 주소가 나온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년 5월 6일 오후 12시 5분경 110만명을 넘어섰다.


다시 전두환 정권 시절을 꿈꾸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런 과잉충성을 피해야 할 것이다.

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란 말인가!

나는 광우병 위험이 도사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추가로 경찰이 조사해야 할 사건 하나 전해드린다.


이게 자진해서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싶은 생각 안나시는지..?


미디어 한글로
2008.5.6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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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촛불시위를 사법처리 한다?

    Tracked from 하늘바람몰이 2008/05/06 15:16  삭제

    경찰은 촛불집회가 불법이라 해석하고 있다. 현재 문화제는 말 그대로 문화제이기에 집회 신고나 사법처리 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집회라 간주되면 가능하다. 따라서 관건은 어디까지를 집회로 보고 어느 선까지를 문화제로 볼 것인가가 될 것이다. 한지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집회의 성격을 특정 구호 하나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하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야 하므로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2. Subject : 모두 이명박 뒷치닥거리에 불과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2008/05/06 17:59  삭제

    손학규씨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할 게 있었는데 4월 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난 5일 주장한 바 있다. 마침 6일 2 차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동석은 "참 ...

  3. Subject : 광우병 반대하면 차도 타지 말아야 한다고!?

    Tracked from Jishaq's Blog 2008/05/06 20:12  삭제

    광우병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런 논리로 반박하는 참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럼 차도 타지 말아야지? 차도 타다가 죽을 수 있는데!"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차를 알아보고 괜찮은 차를 구입한다. 한우가 좋지만 너무 비싸서 값도 싸고 맛도 좋다는 미쿡소를 산다. 아참! 운전 면허부터 따야지? ‘필기시험교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하루 날치기로..

  4. Subject : 국정원이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보강" 하겠다고?

    Tracked from BLUE'nLIVE 2008/05/07 09:05  삭제

    안기부가 송씨 일가를 간첩단으로 만들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쇼를하라! SHOW! 최근 경찰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걸었죠. 이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질은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가 힘들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명박이 한 번 거칠게 씹었다가 경찰서 다녀오는 경우도 생기고,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조지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2mb 각하의 성질이 풀리지 않았는지..

  5. Subject :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아니.. 문화행사... 응..? 사태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

    Tracked from 별다방 2008/05/07 16:12  삭제

    간단하게 짚어보자..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다. 광우병 아무리 찾아봐도 열나게 위험할 것 같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는 다른 결론으로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반대의 뜻을 국민들이 문화적인 행사로 보여주고 있다. 자.. 나는 여기서 몇가지 의문을 제시한다. 누구든 시원하게 답을 달라.. 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촛불들고 청와대에 불 지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2. 민주주의..

  6. Subject : 탄핵서명 100만이 이명박 정부에게 주는 공포 5가지

    Tracked from 거다란 geodaran.com 2008/05/09 20:56  삭제

    100만명이 이명박 정부의 탄핵청원에 서명했다. 이 것은 이명박정부를 100만 서명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 이유 5가지를 얘기해보겠다. 첫째, 10만대의 서명은 해프닝으로 돌릴 수 있지만 100만명은 그럴 수 없다. 100만은 사건이다. 언론으로서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반발을 걱정하지 않고 보도할 명분을 얻은 것이다. 100만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모든 언론들이 이 사실을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탄핵은 '장난'에서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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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리연필 2008/05/06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의 해결보다는 뒷처리에만 신경쓰니...

    나중에 욕먹고 또 욕먹고...

    스스로 삽질만 반복하는 현실...

    개탄스럽네요

  2. BlogIcon dook 2008/05/06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어긋난 충성심이 아니라 위에서의 압박이 아닐까나?

  3. BlogIcon kid 2008/05/06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로 제 블로그에 연결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조목 조목..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서요..

    아니면... 출처를 밝히고.. 주주룩.. 긁어가도 될런지요..??

  4. BlogIcon 닭털가이 2008/05/06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만 불쌍해 진 거죠. 위에서 난리를 칠텐데 경찰이 어쩌겠습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할겁니다. 시늉만 하거나 시작도 못하겠죠.

  5. BlogIcon 다혈찌리 2008/05/07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생각이...."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쯧!"
    욕을 벌고 매를 법니다. 빙~진들...

  6. BlogIcon BLUE'nLIVE 2008/05/07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이 짓을 할 거란 거…
    (트랙백 걸었습니다)

  7. 온누리 2008/05/07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네요
    글 하나 올리는 것도 거의 날밤을 새우듯...
    어제도 집들이한다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ㅋㅋ

    초파일마치고 나면
    정말 열심히 찾아뵐께요
    며칠 남지 않아서 할일이 태산이네요^^
    건강 하시고요
    날마다 좋은 시간들만 되세요^^
    (공용 인삿말입니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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