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저리 무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최대 쟁점 급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세종시가 무엇인가? 바로 "제2의 수도", 즉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분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다.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고,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가 '필요없다'느니 '문제가 많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딴지 걸기가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논란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냥 "노무현이 한 것이니 다 개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때의 청와대 조직이니 정부 부처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더니, 지금은 불편해서 못살겠으니, 거의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컴플렉스는 엄청났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하던 세종시를 누구의 말 한마디로 다 엎으려는 것을 보니.. 대체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허물많은 4대강 사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하게 될라
4대강 사업은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내에만 대운하를 안한다"는 식의 말 이외에 "영원히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운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굽힌 적이 없다.
그러니, 보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뻔하다. 대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에게 볼 낯이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주 당당하게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보답이 확실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때는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던 의원들은 왜 '이명박식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엉터리든 어쨌든, 일단 4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밀어부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같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강 바닥을 파내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한, 4대강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무슨 도둑장가라도 들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치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도 세종시 문제처럼 저렇게 정당하게 저항할 자신이 없나? 하긴, 자신들도 못 미더워하는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걸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대체, 4대강 살리기가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서 하면 안되는 큰 이유라도 있나? 다음 정권에 넘기면 안되나? 다음 정권이 봐서는 안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명하나?
이러지 말자.
4대강 사업 대신에, 좀 제대로 된 사업에 돈 좀 쓰자. 하긴...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정권이긴 하지만.. 쩝...
정당하다면, 한 템포 늦춰서 가라. 도둑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9.9.30
http://media.hangulo.net
트랙백 주소 : http://media.hangulo.net/trackback/953
-
Subject : MB, ‘세종시’ 입장 발표 임박
Tracked from 봉PD의 세상 깔아보기 2009/10/16 17:12 삭제‘先 총리 대안제시-後 여론수렴’..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 당정 회동 때 세종시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중에 관련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다함께 고심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복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경우, 청와대나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사업 = 대국민 상대로한 쥐떼일가족 땅투기 사업이니...
정부 적자가 1년만에 100조원 증가해도 복지예산 줄여서라도 4대강 사업(대운하)은 절대 포기 안하죠.
국가멸망 2009/09/30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e219.or.kr/?act=pboard.down&category=0A&ch=sub02&code=board5&from=248&no=225
위에 링크에서 한글file 읽어보세요, 요즘 이한구씨는 4대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굼하군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8 2009/10/01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은 해야 한다..... 늦추면 세종시 처럼 된다....
그리고 세종시는 한 구역에 국한 되지만 4대강은 전국토를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화 하는 것이다.
.... 맞나? 맞다.... 그러기에... 야당에서는 반대해야 하고
정당에서는 밀어 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맞나? 맞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추진해야 한다.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니.... 어느 정당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하는 틀의
관습은 이제 그만 두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진정한 노무현 맨이라면 밀어주자...
왜 이렇게 아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할 까?... 기회는 많다.... 치사한 야당
무능한 야당 바지 고리 붙들다 깽판친다는 소리 이제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세종시는 여야가 합의한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그 경계도 명확하지만, 4대강은 여당의 일부 의원마저도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인데, 왜 밀어줘야 할까요?
4대강은 한 번 잘못 망쳐놓으면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일제가 불과 36년간 망쳐놓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 처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관련된 것이지요.
이 구린내가 진동하는 정권에서는 도대체 '정당'한 것이라곤 털끝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는지라 날마다 기가 막힙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토를 뒤집어 엎겠다면서 녹색성장 운운..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쯔쯔
??? 2009/10/0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복지예산이 증가했다는데 이 글 몇달전꺼 퍼오신건가??
4대강에 쏟아붓는 돈에 비하면 증가도 아닐뿐더러, 자세히 뜯어보면 그리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이야기구요... 그저 돈이 늘었다는 발표만 듣고 고개 끄덕이면, 바보꼴을 못면합니다. 제대로 좀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9157.html 그나저나.. 제 글에 복지예산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예와지 2009/10/02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오타가 있는 듯하여 바로 잡습니다.
유래없는은 '유례없는'이 맞고 끝부분에 미더워하는은 '못 미더워하는'이 맞겠네요.
고맙습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 수정했습니다!
허가이 2009/10/31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들 잘났으니 앞에 서야시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들만 ...
내 생각은 이렇게 소리하는 인간들 보면 노무현 전대통력 보다도 현 이명박 대통령 보다도 ..
내 생각은 그렇게 잘 났으면 본인이 대통령하고 장관 국무총리 다하시지.
미디어 한글로는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
찌질한생각 2009/11/01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의견 말하는게 뭐 어때서 난리야....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면 다 따라야하냐??
너야말로 간첩이야??/ 북한의 사상교육에 젖어있는거야??
자기의견이 없는 사람이 더 병신인거야~~~ 인터넷 댓글도 글도 하나의 소통통로인거야...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생긴 의견과 정보공유의 한 부분인거야 .
아무의견없고 질문도 궁금한거도 없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니?? 단세포지?
의견으로 갑론을박하는거보다 닥치라는 니네들이 더웃긴거야....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반대지 다 내가 갚아야 하는건데...
세금도 안내는 백수들이 하건말건 신경안쓰는거지...
직접세비율이 적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로는 일반 샐러리가 다 충당하는거 몰라???
부자들이 투기한땅 수익올릴때 일반 직장인들이 공사비를 갚아야 하는거라고...
답답하네
이길수 2009/11/01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대통령시절에 2/3가 산지인데 평지보다는 야산에 집을 짖고 도시간에는 넓은 도로로 연결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세웠다. 지금 그것을 깨지 않았으면 지역균형은 이루어지고 도시간 고속연결이 가능해 졌을 것
지금은 위기시대
농촌은 노인만 살고 언젠가는 공동화 현상 -
싼 땅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식으로 든 점유하다
어느 해가닥 하는 지도자가 나서면
공장을 허락하고 이주하고하면
2/3의 땅은 빼앗기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무안땅이 그 실례이다.
세종시는 경제논리의 시대가 아니다.
인구분산
고른 국토개발
국가 안위
못난이 2009/11/01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정책 슬로건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4대강 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다음 슬로건도 해야 하는데
세종시도 해야 하기에 국민이 찍어 줬다
다 급한 사업이다
해 놓고 보자
허나 빚은 적게 지고
서서히 하다보면 국민이 또 선택한다.
제발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제안해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전문가 이다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힘이 필요하다
수많은 이유와 자료를 들어서 반박했음에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반대쪽에는 순전히 무식꾼만 있는 것입니까?
유수한 학자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귀를 막고 도리도리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은.. 사업 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