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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치원 로또에 당첨!



요즘 쓸데없이 로또란 단어를 자주 쓰게 되네요. (봉하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 봉하오리쌀 당첨!)

그런데, 정말로 아래와 같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제가 뽑았습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한달에 4-5만원 정도만 듭니다. 사설 유치원(한달 30-40만원)과 여러가지 차이 (방학이 길다.. 등등)가 있긴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유치원비만 30-40만원을 내고 (그나마 이 동네는 3개월 선납조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60명 정원에서 세자녀 가족을 모두 1차 합격 시킨후 남는 36명. 그런데 저걸 뽑으러 온 사람은 100여명. 결국은 이건 1/3의 확률이었습니다.

당당히! 당당히!

(하긴, 뽑기에 당당히가 어딨어.. ^^)



뽑았습니다.

괜히 큰 돈을 번 것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거참.. 유치원 비용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보육료 지원 받기는 정말 힘들고...
앞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텐데..

정부는 여전히 6억 이상 집을 가진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그저 암담하네요.

어쨌든, 그나마 짐을 조금 덜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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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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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 보내기 겁나네
국가에서 직영하면 안되나?


구립 어린이집, 무늬만 구립?

내 아이도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곳이란 것을 알고 있다. 즉, "구청 직영"이 아니라 "구청 위탁"이다.

어제(2008.3.15) MBC 뉴스 후를 보니, 정말 아찔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index.html)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꿀꿀이죽 어린이집의 원장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보조금을 1억 이상 떼어먹은 곳도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니 말이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것이 예사인 어린이집의 교사도 어디에 고발조차 못한다고 한다. 해봤자 미리 알려주고 쳐들어올것이고, 그러면 피해는 교사만 입게 되니 말이다.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곳도, 아이가 자꾸 배고프다고 해서 급식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들의 두 배나 되는 음식을 주면서 '배고프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줄거다. 다 먹어라'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보육 예산은 매년 늘지만, 모두 비리 원장의 주머니 속으로?

그리고 구청에서 위탁(!)을 해주면, 그 위탁을 받은 곳에서 하청(!)에 하청(!)을 주어도 구청은 그 사실도 파악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곳은, 공사판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집이란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글을 얼마전에 썼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을 읽는다. 요즘에는 정말 유입량이 많다. 그만큼 보육료 지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절실한 부분이다.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글 참조)

그런데, 그 많은 보육료가 모두 어린이집 원장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위탁하고 감독은 안해 - 사람 없다니깐!

이런 부실한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하다. "하청"에 의존하는 우리네 복지정책 덕분이다. 그래, 하청이 아니라 "위탁 운영"이라고 하자. 더 고상하니까.

언제나 이런식이다. 위탁 운영은 참 편한 제도다. 어떤 일을 할 때, 경쟁 입찰 붙여서 가장 많은 돈을 내겠다는 곳에 인가를 주면 된다. 물론, 약간은 형식적인 심사도 하게 된다. 왜 형식적이냐고? 심사후에 그 업체.. 아니 그 단체가 다른 곳에 다시 하청을 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헛심사"나 다름없다.


그리고, 감독 이야기만 나오면.. "관할 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라고 늘 그런다. 언제나 인력부족이다. 이 중차대한 일에 인력이 부족하면, 더 뽑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바로 업무유기가 아닌가?

그리고, 뉴스 후의 마지막에 나온 "서울시청 어린이집"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는 수백만원 주고 다니는 사설 어린이 집인 줄 알았다. 그 멋진 시설에 운동장에 보육교사에... 하긴.. 여기는 위탁업체가 한다고 해도 알아서 설설 길 판국이다. 모두가 공무원, 그것도 관할 공무원의 자식들이니 말이다. 거기다가 엄청난 지원까지 된다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은 별로 그런 면은 없다. 아이는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별 문제도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서울 시청 어린이집을 보니... 아.. 정말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것이 한스러울 정도였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으리라.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하다.)

대체, "인력부족"이라서 어린이 집 감독도 못한다는데, 국가는 무조건 공무원을 줄인다고 난리다.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맞는지 모르겠다.

만약,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면, 어린이 집을 직접 운영하면 안되나? 그 많은 곳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못믿겠다.

직영을 피하는 이유는 뭔가?

적어도 구립 어린이 집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되나? 그러면 관리 감독 하기도 쉬울 것이 아닌가? 더 어려워지나? 어차피 감독할 사람이 없다면,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하청에 하청을 줘도 구청에서 그 통계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체 아이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 "구립"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주는지, 구청은 알지 못하나?

수많은 어린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 집은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 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면, "공무원 수를 늘려서"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손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이게 어려우면, 잘못된 곳을 철저히 찾아내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피해를 입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것은 이런 것이다.

사학법때도 많은 사학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왜 범죄자로 모느냐?"고 외쳤지만, 그때 그 사학들에게서 편입학 비리가 터졌다. 그래도 그들은 사학법을 재개정 했다는 것에 뿌듯해 하면서, 엄청난 국고 보조금을 받고, 엄청나게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서도 등록금을 맘대로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들 맘대로" 사학을 만들었다.

이젠 솔직히 사학비리를 없애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냥 그런 말은 코미디 프로에서나 하면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띄는 '비리 어린이 집' 문제. 어렵지만 알뜰하게 운영하는 많은 어린이집들은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사학이 같은 길을 걷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대성 통곡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다시 주장한다.

공무원이 모자라서 감독을 못하겠다면, 공무원을 더 뽑아라!
내부 고발자를 오히려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라도 줘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라!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공사판식의 도급형 어린이 집 제도를 빨리 정비하라!

제발, 우리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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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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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 보낸다면, 일단 신청이 필수


보육료 지원, 실업자나 영세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지원이 "영세민"등의 극빈층에만 지원되거나 실업을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그런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직장이 있었고, 한동안은 수입은 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휴업을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보육료 지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동주민세터)에서 신청을 했고, 좀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아이의 보육료를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이번달부터 소급적용 받았으므로 제법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다.


얼마나 주길래? 꽤 되는데...?

그게 무척 복잡하다. 만1세에서 만4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5계층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준액에 대해서 계층별 %를 매기게 된다. 만5세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면 월 16만 7천원을 지원받는다. 두자녀 이상이면 더 주는 제도도 있다. 장애아의 경우 만12세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월 37만원)


여성가족부 보육료지원 보도자료 링크 : [클릭하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파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링크가 깨질 수 있어서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 했음)

어쨌든, 신청을 하면 계층확인을 해서 통보가 온다. 집이나 차 등의 재산도 소득계산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월급이 기준액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산은 해봐야 아는 것이므로,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 한다. 하기전에 아래 서울시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주지 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클릭하세요)
http://women.seoul.go.kr/new/nurture/nurture06/nurture_form00.html


필요한 서류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등인데,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보너스도 더 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8. 3. 1부터) [출처:여성가족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참고 : 만4세이하일경우 1층이 가장 혜택이 많고, 5층이 가장적다. 만5세는 5층 안에만 들면 지원금액 전체가 지급된다.


보육료 대상 인정이 되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끝

이번 달에 신청하면 3월중순 이후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3월분을 냈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문의해볼 일이다.

보육료 지원은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식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합산하므로, 월급을 절대치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물!

국가의 복지혜택,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같은 진짜 서민(종부세 안내는 진짜 서민)들 좀 살기 좋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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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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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이집 두 원장 "얘들아, 내가 진짜 원장님이야" [2007년 7월 11일 (수) 12:06   노컷뉴스]
(일부발췌)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의 서원 어린이집에는 두 명의 원장이 서로 '자기가 진짜 원장'이라며 한달째 다투고 있다. 원장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박 모씨. 지난 5월말 박 씨를 원장으로 임명한 사회복지법인이 구청으로부터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박 씨도 원장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박 씨는 구청의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것, 눈가리고 아웅이다. 재위탁 심사라는 것도, 솔직히 그 위탁 심사 문서를 들여다보면 모두 "눈가리고 아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통계치"로 대부분 도배되어 있어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했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냥 사고만 안치면 "사바사바"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저 원장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

60점 이하 받기 참 힘든데 말이다.

그건 모두가 모르는 이야기. 오직 구청만의 특권이니 알 길이 없다. ^^

그나저나, 저런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보낼,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불쌍해 죽겠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생한다. 쩝.

한글로. 20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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