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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그만하시길




DJ, 노무현 추종세력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안상수 "DJ·盧 추종세력 사퇴해야" [한국일보] 2008.3.11

(일부발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서자 통합민주당은 “임기제 원칙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야욕이자 마녀사냥을 예고하고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들이 끝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물러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한나라당에 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과잉규제 등 수많은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법안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은 법리 이전에 정치적 상식과 금도의 문제”라며 “당과 청와대와 교감은 없지만, 왜 이전 정권 인사들이 물러나야 하는지 당이 논리를 잘 정리했더라”라고 두둔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11/hankooki/v20305267.html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김영삼 정권때 IMF의 주범들은 모두 퇴진했나? 아니, 다시 돌아와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 않나? 아니, 전두환 정권하에서 훈장까지 받으신 분들이며, 떵떵거리면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권좌에 앉으신 분들.. 모두 물러나셨던가? 다들 지금도 떵떵거리고 웃고있지 않나?


발목잡기는 한나라당에게서 배운 것

한나라당식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발목잡기는 "정당방위"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니, 그것의 반도 지금의 야당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의 발목잡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좌시못할 행동이라면, 한나라당은 최소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의 최고 모범"을 보여준 셈이다.

대체 뭘 보고 배운 것인지... 한나라당의 그 엄청난 어깃장을 보고 배웠으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국회를 장악할텐데, 아무래도 학습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하긴...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배워두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탓도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는 "고소영"에 "강부자"에... 엄청난 파워를 보이고 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다면, 아마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를 나갔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파업한 것이 몇 번인지 세기도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정국이라 누구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개혁이라고? 탈세가?

불과 몇 년전의 잣대로 하면 장관 취임후에 며칠 버틸 수도 없는 기준의 인사들을 장관에 앉히는 것이 "개혁"인가? 온갖 부정의혹, 논문 표절, 탈세 등등...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개혁으로 보이나?

하긴, 개혁은 개혁이다. 과거에는 꿈도 못꾸던 비리 인사들이 지금의 정부에서 등용된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이겠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이란 단어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들의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밖에 안된다. 다시 전두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못한다. 이 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혹시, 왕정국가로 착각한 것은 아니신지?

그냥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과, 이런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여당의 총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수없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었듯이, 나도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법치주의"라며 "김 대표의 발
언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발언이며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
2004.4.11 박근혜 대표의 말 [관련기사]


"대체 헌법 수호를 할 생각은 있긴 하나?"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주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2.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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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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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0년전과 10년후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변화

10년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펼치던 안상수 의원
지금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조금은 다른 입장?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

10년만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에 안그랬는데.. 웬 몽니냐"는 식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대통령에게 포화를 내뿜었다.

그래서, 한 번 10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왜 노대통령이 취임하던 5년전에 하지 왜 10년전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묻는 분이 계실것 같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취임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의 소폭 변화만 있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겨주던 바로 그 때, (IMF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한나라당은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그 1998년 2월에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6일에 취임했다.)

관련자료 :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5097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정부조직법 개정안 (1998년 2월)의 처리가 상세히 기록된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별의별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1998년 2월 16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회기 연장을 시켜서 17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2002년이나 1997년에도 당시 야당이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순조로운 정권 인수 작업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기사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801/23/ytni/v19713978.html) 라고 했다는데, 저정도로 "적극 협조"라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 뿐이 아니라, 당시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로 헌정 역사상 유래없는 행정공백을 초래한 것이 한나라당의 "적극 협조"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당시 안상수 의원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다른 논의는 제쳐두고, 그 마지막 본회의 모습만 살펴보자.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8/188za0008b.PDF


188회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998년2월17일(화) 0시

안건 : 정부조직개정법률안(대안)

안상수 의원 발언 (반대의견) 중 (3쪽) [일부발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혁명이 아닌한은 정부 하나 바뀐다고 가급적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옵니다. 가급적 그대로 두면서 조금 부족한 것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로 해서 개혁을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략)

이것을 오늘 오후에 그냥 몇 사람 대표가 뚝딱뚝딱 모여 가지고 뚝딱 뚝딱 그냥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구 만들고 예산청이라는 기구 만드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고 같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조직개편안이 손질되면서 당일 오후에 최종 수정된 안이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발언에 그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그 손질도 결국은 한나라당의 "몽니"덕분이 아니었던가?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몽니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냥 통과되었다.

그걸떠나서, "혁명이 아닌한 바꾸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좋다"는 의견과 "정부 조직개편은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충분하게 여론 수렴도 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적극찬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분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하신 업적을 보자.

2008년 2월 16일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
2008년 2월 21일 한나라당 법안 제출

[한나라당의 제안]
2월 25일 행자위 전체회의 -> 소위에 넘기고
2월 28일 법안소위에서 공청위 개최
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제안

이게 "몇달간"인가? 2주도 채 안된다.


한 "조직개편 거부 국민이 원치 않아" [연합뉴스] 2008.1.22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2/yonhap/v19695968.html


(일부발췌)
안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4.9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출범시 대승적 견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지 1주일만에 통과시켜 원만히 정부가 출범하도록 했다"면서 "이것은 정권교체기에 하나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법안이 분리돼서 각 상임위로 가면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신당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한 마디가 생각났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묻고 싶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라서 10년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연륜이 쌓이셔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시기로 하신 것인지...

정치인들이 말바꾸는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신념"만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10년 전의 기억"이 아닐까? 혹은 10년동안 딴지걸기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


미디어 한글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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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로그에서 추천은 여기입니다. ^^  http://link.allblog.net/8231570/http://media.hangulo.net/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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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천시장과 인천지검장의 폭탄주

별거 아니다. 총기탈취로 군인과 경찰이 밤잠 못자고 고생하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훈규 인천 지검장 등 지검 간부들이 "폭탄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댄다.



변명이 더 걸작이다.

시가 제의해 이뤄진 통상적인 만남이며 2주일 전에 예약해 갑자기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며 “3시간 가량 식사 자리에 폭탄주 1, 2잔이 오갔으며 2차는 없었다

세상에...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데, "3시간"이나 밥을 먹었댄다.

거기에 폭탄주 1,2잔이라 했으니, 분명히 더 마셨을 것이다. (원래 그렇게 말하는 법이니..)


한나라당, 조금만 참아주세요

며칠전, 의원총회에서 "똥볼 차지 말라"고 했건만...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인천시장님께서는... 아래 동영상을 안보신 것 같다.


그래, 거의 정권 다 왔다.

좀 참아주시기 바란다.

폭탄주는 그때 드시라.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감히!!!!! 천하무적, 아무리 위장 전입에 위장취업에 탈세에 위장지지를 해도... 국민이 옳다는데 어쩌나?!

하물며, 그깟 총기 탈취범이 잡히든 말든.. 국민이 벌벌떨든 말든... 그냥 3시간동안 밥먹으면서 폭탄주 하는 것이 무슨 대수랴?

가슴이 답답하다. 난 높은분들 드시는 폭탄주 사마실 돈은 없으니, 그냥 소주나 먹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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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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