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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미디어 한글로
2009.5.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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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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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문근영 연좌제에 자가당착 빠진 극우들
친일파, 독재자로 몰리고 싶나?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대체 무슨일인가? 아름다운 선행을 한 문근영씨의 할아버지가 무슨 출신이고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라서 빨갱이라는 논리를 치밀하게 들이밀었다고? 이건 뭐, 대꾸할 "깜"도 안된다.

그런데도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인양 이제는 김민선씨까지 '촛불 비호' 운운 하면서 끄집어내린다. 정말 이 나라의 보수라는 사람, 아니 극우파들은 아직도 촛불 배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건가? 거기에다가 이미 철지난 히트상품인 '연좌제'까지 끄집어내고자 함인가?

할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자손은 죄다 빨갱이?

유치하기 짝이없는 논리다. 하긴 이 논리로 무조건 사람 잡아다가 가두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 그런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세월이 지나서 간신히 제대로 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몇십년을 되돌리자는 것인가?

같은 논리로 가자.

할아버지가 친일파면, 그 자손은 죄다 친일파.
할아버지가 독재자면, 그 자손은 죄다 독재자.
할아버지가 경제파탄자면, 그 자손은 죄다 경제파탄자.

해볼까나?

연좌제로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헛소리 그만하자.

먼저 과거 친일파의 재산은 모두 아무런 이유없이 몰수한다. 그리고 그 자손은 대대손손 모두 국가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거리로 내쫓아라. 자, 보수양반들, 아니 극우 양반들.. 마음에 드시나? 아참.. 그 속에 낀 분들도 제법 되시니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왜 친일파들의 문제를 안친일파가 결정하냐?"고 항변하시라.

그리고 독재자였던 과거 대통령들의 자손들은 모두 구속하라. 그러자면, 아무 죄없는 아이들까지 모두 그래야 한다.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고? 우리나라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해했던 사람들이니 이건 빨갱이보다 더 나쁘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루어야 한다. 이거 어쩌나. 박근혜 의원은 어쩌려고? 이거 보수, 극우파들이 피눈물을 흘릴일이다.

iMF환란을 일으킨 당시의 모든 장관과 수장들의 자손까지 모두 "환란 주범"으로 구속해봐라. 물론, 20세 미만의 아이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뭐하나? 어차피 "빨갱이 자식은 빨갱이"니까 분명히 "환란 주범" 자식은 "환란주범"이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 분이다. 이거 어쩌나. 그 분의 아드님이 여당의 무슨 연구소의 수장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안그래도 전에 유죄도 받으시고 바쁘신 분인데 걱정이다. 보수, 극우파들이 이제 어찌 통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 얼마나 말이 안되는 주장인지 알겠나? 그리고, 빨갱이 소리를 일삼는 사람들이 가장 빨갱이다. 이 시대에서 빨갱이는 나라를 해하는 자를 통칭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공산주의 신봉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빨갱이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


좀 기부라도 하고 헛소리 하자

자기 배를 충분히 채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부하는 "빨갱이"를 욕하신다. 거참 우스운 일이다. "빨갱이"도 기부하는데 그럼 "파랭이"는 뭐하시나? 더 많은 기부하셔야 하는거 아닌가? 아하.. 나라에서 못사는 것들은 게을러서 그러니 그런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인가? 어차피 상위 1%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시겠다는 것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기부라는 아름다움에서 어떻게 '빨갱이'란 단어를 끄집어 냈는지 정말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미 철 지난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 간첩단'으로 엮어보심이 어떤지? 그게 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지 모르겠다. 고정 간첩에 대해서는 '간첩 리철전'이나 '이중간첩' 같은 주옥같은 영화를 보시길.. 아.. 빨갱이 영화라서 안보시려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한다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중도'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집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오른쪽 왼쪽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저울의 중심도 제대로 못맞추는 모습이 보인다. 제발 상식을 가지자. 제 정신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문근영의 선행 기사에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나?

대단한 걸! 정말 대단해! 역시 국민 여동생이야! 짝짝짝!!!

이게 정상이다. 상식이 없으면, 싸가지라도 좀 있자.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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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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