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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병역비리 대책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대책' 반대.. 인권 침해라고?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병역 특별관리, 당연하지!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 비율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병역 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다면, 이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병역 면제를 위한 편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듯이,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나리"들은 편법이 많았다. 법망을 피하고, 이상한 병명을 받아오는 등, 각종 방법으로 병역을 피해갔다. 가끔 문제가 되긴하지만, 그렇게 발각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점... 누구나 잘 안다.

몸이 안좋아서 군대를 못간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만큼 몸이 안좋은 분이 해외에서 고단한 공부과정도 잘 거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강행군이라는 국회의원 유세도 끄떡없이 한다. 고위층 분들은 몸이 무척 안좋다가도 병역면제만 받으면 갑자기 로보트태권브이로 변신하는 신약이라도 먹은 것일까? 가짜로 피해간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이런 일은 방지되어야 한다.

그러니, 병무청이 지난 1997년 폐지되었던 "특별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연예인 병역 비리, 체육선수 병역비리까지 터졌으니, 당연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병무청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 2008.4.10
사진 : 병무청 보도자료 [링크]



관련기사를 보자.

고위직 자녀·연예인·스포츠 선수 병역 기피 원천 봉쇄할 법 만든다 [중앙일보] 2008.4.11
(일부발췌)

법률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입대 시기가 다가온 사회 지도층 또는 그 자녀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병무청이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 폐지했다. 이후 2004년에 다시 법제화하려다가 무산됐다. 병무청은 또 병역 면탈 행위에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신우신염·신증후군 ·신경증적장애·인격장애 ·시력장애 등 16개 질환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신기할 것도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는 훨씬 짧으면서도 묘한 냄새가 난다.

고위직·부유층·연예인 병역기피 '꼼짝마' [조선일보] 2008.4.11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자녀와 부유층,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병무청 이 이들의 신상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전문임)


이 짧디 짧은 기사의 3/1은 "인권 침해...논란이 예상된다"에 할애했다.


조선일보, 높으신 분들의 인권을 얘기하다

조선일보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참 재밌는 현상이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핍박받던 시대 '낮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참으로 무시하던 신문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가장 고깝게 생각하던 신문 아니었던가?

물론, 조선일보에서 중요시하는 인권이 있긴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늘어난 것인가? 바로 "고위 공직자분들의 인권"이다.

조선일보는 바로 "고위 공직자 일병 구하기"를 시작한다. 사설로 말이다. (역시, 제목 하나는 잘 뽑는 조선일보!)

[사설] 병무청이 개인 진료기록 마음대로 보겠다니 [조선일보] 2008.4.12

(일부발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그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해 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 후보 1119명 가운데 여성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을 빼면 면제 비율이 17.9%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내각도 19명 중 5명(26%)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30년간 국민 평균 병역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다. 검찰이 작년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한 특례자 127명만 봐도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아들이 5명, 기업인 아들 14명, 교수 아들 3명이었다. 무릎 연골을 잘라내거나 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많았다.

이런 실정이니 국민 80%가 지도층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청소년도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이란 뜻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XXX"는 자기도 포함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잘 나간다. 그러나 다음에 돌변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병무청이 개인 의료기록이나 소득자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문제다. 건강보험공단 과 병원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기록은 노출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다. 부모가 고위공직자거나 부자라서,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무청이 2004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것도 국민 기본권을 해친다는 반대 때문이었다. 더구나 누가 사회 지도층으로 기록 열람 대상이고 누가 아닌지를 무슨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말인가.

병역 기피는 막아야 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 병역 비리는 물샐틈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 가는 사례가 나오면 법원 허가를 받아 관련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사하면 되는 일이다. 병무청이 자기들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대단하다. "산부인과" 까지 운운하다니. 아무래도 하리수씨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병역비리를 위해서 자료 수집할때, 산부인과 기록이 나온다면... 대단한 사건인 듯 하다.

병역비리가 터지면, 그때가서 법원 허락을 받아서 수사하라고? 농담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미 그 선이 되면, 윗선에서 빠질 사람 다 빠지고 나중에 김빼기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그정도면, 조작을 한 의사들과 말맞추기 연습까지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일터, 무슨 수사가 되나? 그래서 늘 "방귀소리만 크고 똥은 누지도 않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조선일보가 온국민의 인권에 침묵하던 5공 시절도 아니고, 관련기사를 읽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나온다. 남의 의료기록 가지고 악용하지 않고, "가짜 병역 면제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실용정부 아닌가? 실용정부가 쓸데없는데 힘빼지 않을 것이다.

가만있자... 조선일보가 비정규직이나 갈곳없는 서민들이 시위할 때, 어떤 사설을 내보냈는지 아는가?


[사설] 민노총, 이랜드 노사 원수 만들었으니 성이 차는가  [조선일보] 2007.9.17
(일부발췌)

노조 주장대로 3개월 쓴 인력은 무조건 정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이 설 땅은 없다. 손배소를 취하한다면 회사와 入店主입점주들은 각기 1000억원과 500억원씩 입은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랜드 그룹은 17개 계열사 중 15개 사가 유통 식품업종이다.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룹 직원 1만5500명 중 7000명이 비정규직이다.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폐지 투쟁에 나선 민노총이 그런 이랜드를 전략적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랬다. 이때도 이랜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인권"은 언급도 안하고 오직 "이랜드 그룹 사측"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조선일보는 "고위직, 돈 많은 사람들의 인권"만 강조 하는 것을 계속해 왔다. 그분들 인권... 솔직히 걱정 안해도 될만큼 알아서 다 보호해주고 있지 않나?



직접 "병역뒷조사" 하던 어떤 신문

 "언론사 사주의 상속.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군표 국세청장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 "구린곳이 없나"를 캐냈던 사건이 있었다.
 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 언론사가 뒷조사” [미디어오늘] 2007.3.2
(일부발췌)

월간중앙은 3월호(사진)에서 전 청장이 "언론사는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기도 한다.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 최근 한 언론사는 사주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주 개인에 대한 조사인데 왜 편집진 쪽에서 압력을 넣느냐.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니냐"고 성토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27일 "전 청장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이후 차남 병역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집중 취재를 받아온 데 대해 분개해왔다"며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사의 뒷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에 대해 뒷조사를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조선일보 뿐이기 때문이다.

그 신문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 길은 없다. (위의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측에서 항의하지 않았나보다.)

자신이 필요하면, 직접 이렇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인권 침해"를 하던 분들이 그 칼날이 자신에게 들이밀어질까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는 뭐가 무서울까?


그래도, 제대로된 신문이 있어서 다행

세계일보는 4월 11일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와 정반대의 내용을 내보냈다. 그나마 이런 제대로된 신문이 있어서 다행이다.

[사설]지도층과 연예인 병무 특별관리 마땅하다 [세계일보] 2008.4.11
(앞부분 생략)


우리는 지도층 자제 등의 입영기피 풍조를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불가결하다고 본다. 지도층이라면 모름지기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도층의 도덕성이 담보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일부 지도층 자제와 연예인들은 법망을 피해 병역 면제를 받거나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 받고서도 업체를 이탈해 유학 준비나 공연을 하는 등 병무비리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의 아들만 군에 가게 하고 자기 자식은 편히 지내도록 하는 게 지도층이 할 일이겠는가.

이번 특별법 추진은 병무청의 자체 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번 기회에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등 주요 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재검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입영조치 함으로써 병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병무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보의식마저 해칠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바라지도 않는다. 돈 벌어서 자기가 맘대로 쓰는 것은 괜찮다. 상관없다. 그거 사회 환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다.

단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는 다하라. 적어도, 군대갈 나이 되면 군대가고, 세금 내야 하면 세금 내라. 그거 돈으로 빼고, 빽으로 빼고... 이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그건 돈 많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노블리스"고 나발이고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제발 위 사설이 '오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빈다. 국민의 인권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태까지 돈없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 "인권"운운하니.. 참 보기가 안타깝다.

적어도 "헌법을 유린"해서 "자유 대한 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일을 한나라당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 (한나라당도 이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님도 동의하실거다.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가셨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면제받은 분은 아니니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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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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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를 읽으시고서 혈압이 급상승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하시고 읽으시길...

참... 이래서 다들 사법고시, 사법고시 했군요. ^^

역시, 최고!




[단독] 단죄할 이들이 이런데…  [서울신문] 2007.11.5
 

사법연수원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연수원생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해 근무를 하지 않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현 사법연수원생 A(34·연수원 37기)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11/05/seoul/v18724961.html 에서 읽으세요..

그나저나, 이 분은 판사 되시면... 병역특례 비리범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대한 처벌을 내리실지...

그래서 법조인들 비리가 그리 많은 것일까요? 워낙 무뎌지셔서? 흠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디어 한글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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