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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정말 몰랐을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오마이뉴스] 2010.5.8



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전혁 펀드"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든지, 후원 행사를 해서 그 벌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조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그걸 언론에 냅다 질렀을까?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 것 - 검찰의 수법과 똑같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보좌진을 두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좌관 월급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나도, "그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은 사례(문국현 의원)도 있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당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느슨한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그런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항변하면,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 주변의 국회의원들 모두를 잘라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 모두들 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분들이니 뭐... 다들 알고도 그러는 것이다. 그게 위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한명숙 총리의 수사때, 그때그때 조작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사들도 그렇다. 그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는 바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심지어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원수진"사람들이 일치단결하는 효과를 본것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전교조"사건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게 "전교조 사건이니 복잡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했다. 




위의 대답은 

@hangulo 국회에서 법률 준수를 늘 외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hyongo , 현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법"에 방점을 두고 물었는데 "전교조"에 방점을 두고 답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초헌법적 사건"을 두고,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이 억울하다느니, 혹은 돈이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가 각오된건가?


나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어차피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난다면서?)

다시 전교조 명단과 교원노조 명단을 올리길 빈다.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 어차피 돌려받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의 결정 무시하라. 어차피 법원도 무시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쯤이야 어떻나?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열고, 후원 바자회도 열길 바란다.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다시, 예전의 법정에 다시 설것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교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위장전입 전과라니.. 문제는 없겠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했다. 그래.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자기편이라 괜찮은 것인가? 법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 (물론 트위터로 물어봐서 무시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 , "한나라당의 법치"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다 [미디어스] 2010.5.8

법을 어기고도 저리 당당한 모습을 보인 외교관. 이게 MB정부의 법치 현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10.5.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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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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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국민'향해 방패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이상하다.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풍선 든 "폭도"를 방패로 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2009년 6월 24일 새벽, 정체불명(사실은 정체불명이 아니다. 유니폼을 입었으니)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짓밟았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왜 그자리에 있었을까? 뭘 해도 구경만 할거라면?)

경찰의 변명은 이렇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사하겠다"

이거야, 말이 되는가?

만약, 이 사람들이 보수단체의 건전한 청년들이 아니고 (ㅋㅋ) 폭력배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눈 앞에서 국민들이 짓밟히는데도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사하겠다" 고 말하였을까?


▲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지만, 경찰은 침착하고 빠르게 시민의 목을 방패로 가격했었다.


조사하겠다던 그 보수단체, 바로 경찰서 코앞에서 집회 여는데?

그날 오후. 바로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았다고 "자백"한 단체는 버젓이 남대문 경찰서 코앞인 서울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 국민행동본부가 연 대규모 집회 (분향소를 파괴하고 영정을 탈취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아침의 그 검은 복장을 한 건전한 청년들도 보이고, 붉은 베레모와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던)도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기자에 의하면 얼마전에도 '발포'했던 '가스총'까지도 들고왔다고 한다.
▲ 아침, 바로 이복장의 사나이들이 분향소를 부수었다. 경찰은 몇 명이나 소환했을까?



하지만, 허가된 집회라서 그런지,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도 않았다. 하긴, 경찰과 그 보수단체의 건전한 청년들과 복장도 헷갈리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나는 사진찍다가 맞아 죽을까봐 몰래 사진 몇 컷 찍고 왔다. 그러면서도 연신 웃음이 터져나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단순 논리로 전직 대통령 욕을 실컷 하고 계셨다. 그분들의 '잃어버린 10년'이 이것인가? 아니.. 이미 이 분들은 그 잃어버린 10년에도 충분히 욕을 실컷 하셨으리라...
▲ 너무 복장들이 무서워서 도망왔다. 아이고 무서워..

가만.. 그런데, 과연 남대문 경찰서는 이 분들을 모셔다가 아침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셨을까?

참.. 이상하다.

그날 저녁, 분향소 철거 항의하는 시민을 수십명 연행

그리고 다시 저녁. 분향소 철거를 항의하는 시민들을 28명이나 연행했다. [관련기사]

이게 대체 뭐냐!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이런 것인가! (사진=거다란 http://geodaran.com )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다.

적어도 "낮에, 또는 환할 때"는 마음껏 '불법 시설물'을 때려 부수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낮에 허가받고 하는 집회에서는 맘대로 가스총을 발사하거나 차고 다니면서 위엄을 부려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는 약간의 정치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경찰에 대들거나 하면, 무조건 잡혀간다.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의 경찰법이다.

정말로 다시 경찰의 공명정대함을 세상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보수단체는 폭력 써도 계속 돈 주나?

지난 대한문 앞에서 총을 발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불법'시위고 '폭력'시위였다. 하지만, 이 보수단체에서 국가가 주었다는 몇천만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리는 없다. 아하.. 그것도 이렇다. "촛불"을 안들고 "가스총"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었으되, 좀 높은 계급을 달아서 괜찮다는 소리다.

정말로 다시 경찰과 이명박 정부의 공명정대함을 세상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좋다. 대한문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이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치워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에서 치웠다. 그리고 중구청을 청소를 했고, 경찰은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았다.

다시..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자.

길가의 포장마차는 '불법 설치물'이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치워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근처 시민들이 치웠다.

이거 제대로 된 법 집행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의 묵인하에 "누구나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인가?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보수단체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멋진 군복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빨갱이에 대한 욕을 입에 달고 살 정도의 '애국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외치거나 하면, 바로 경찰한테... 방패로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안때리고 잡아갈 것이다.)

참.. 불법 집회를 해도, 낮에 하면 괜찮다.. 아닌데.. 낮에 하다가 잡혀간 사람은 뭐지? 거참..

문제는 이것이다. 아무리 불법적인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청에서 의뢰한 용역이나 경찰 병력, 즉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된 사람들이 아니면, 치울 수 없다. 그런데, 버젓이 치웠다. 이것은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는 격'인데, 앞의 불법과 뒤의 불법은 동일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뒤의 불법'은 그냥 숭그리 당당 숭당당 넘어가고 있다.

아. 알흠다훈 모습이다. 정말로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고, 찬란한 태양앞에 고개를 들기가 힘들다.

다음 촛불집회때는, 나도 권총 한자루 사고, 계급장 멋진 것 달고 나가서 한 번 폼 잡아볼까? 아서라.. 나는 바로 잡혀가서 48시간 동안 구금된 후에 이상한 죄명 붙여서 분명히 전과자가 될 것이 뻔하다. 왜냐고? 나는 민주주의를 외칠테니까!

보수단체(실제로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깝다)는 아낌없기 규정과 법을 어겨가면서 봐주고, 그들과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하고, 방패로 찍고, 조금의 법규 위반도 부풀려서 언론에 흘린 후에 망신주고.. 이게 현 정부의 '민주주의'아닌가? 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예 "정의사회구현"을 외치던 그 분께 큰 절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거참.. 잃어버릴 5년이 참으로 아깝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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