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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엊그제 올린 내 글이다.


위의 글은 2009년 7월 7일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지면에 실렸다. (김주완 기자님의 배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응문건'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7.7 (클릭하면 커짐)


국민신문고, 8월부터 답변 과정 개선


경남도민일보(7.7일자) 기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담당관(‘09.7.7(화))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포털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로 가며, 답변은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는 각 부처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 본 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처별 만족도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차 만족도 측정」이 도입되어 8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보고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추가답변에 대해 다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7.7 경남도민일보에 건네진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문서

여태까지는 아무리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답변 아래에 있는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도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현재 시행 중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곳에 아무리 불만을 써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즉, 여태까지는 '민원 답변이 엉터리'라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민원을 넣고 1주일 이 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개선해서 '불만족'이라고 표시하면 추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과정이긴하다.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인터넷 신문고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우수 사용자로 뽑혀서 기념식에도 참가했던 나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공무원의 의지이자,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민원 답변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일단, 다시 같은 민원을 넣는 '짜증'을 줄일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요즘의 태도라면, 다시 돌아온 민원 조차도 그냥 불성실하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겠다. 8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통' 이명박 정부가 '소통' 이명박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7.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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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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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물어보는데 왜 실명 인증을 하라고 할까?


맞춤법 모르면 물어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법이 궁금할 때가 있다면, 지체없이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02-771-9909다. 만약 전화가 좀 어색하다거나 전화로는 처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의 "온라인 가나다"를 이용하면 된다.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예전에 올렸던  떳다? 떴다? 어느 것이 맞을까? 이런 글들은 모두 여기에 물어보고나서 올린 것이다.

▲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온라인 가나다"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오늘 같이 올린 글인 '보고 나신'이 맞을까, '보시고 난'이 맞을까? 란 글도 이곳에 물어봤다. 정확히 답변이 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어봐도 된다.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질문을 하려면 "실명인증"을 해야만 했다.


▲ 질문 하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다 

▲ 다행히 실명인증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되었다.
(위는 크롬에서 사용하는 모습)


그런데, 가끔 내 컴퓨터가 이상해서 실명인증 창이 뜨지 않을 때도 있어서 질문을 위해서 다른 브라우저를 열거나 해야 했다. 그래서 좀 불편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그런데, 엊그제는 갑자기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아니.. 이거 맞춤법 물어보는데 실명 인증까지 해야하지? 그냥 익명으로는 맞춤법도 못물어보나?

그러고보니, 전화로 물어볼때는 주민번호니 이름이니 이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르쳐 주던데.. 유독 인터넷에서만 실명인증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했다. 물론, 다른 민원 사이트처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그래도 좀 찝찝했다.

그래서, 직접 국립국어원에 물어봤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니 -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명인증

국립국어원에서는 규범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가나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가나다'가 비록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묻고 답하기'이지만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실명을 밝힌 민원인이 제기하는 질문 하나하나는 국민이 올리는 민원으로서 국립국어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들은 민원으로 간주될 수 없고, 답변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민원 답변 내용 (2008.12.16)

그냥 '묻고 답하기' 자유 게시판이 아니라 "민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실명인증을 거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문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들은 민원으로 간주될 수 없고, 답변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니 말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맞춤법 질문'이지 '투서'나 '모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읍니다"가 맞는지 "-습니다"가 맞는지 물어보는데, 내가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이는 "가나다 전화"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별적인 조치다. 그렇다면, 같은 수준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ARS로 주민번호를 받고, 자기 이름을 말한 뒤에 두개가 일치할 때만 "맞춤법"을 가르쳐 주어야 맞지 않을까?


익명으로 물어본 맞춤법, 어법 질문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

"거 성격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양반아, 그냥 주민증 까고서 물어봐. 너한테 무슨 해가 있냐?"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릴 것만 같다.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다.

"-했음"이 맞느냐 "-했슴"이 맞느냐를 물어보는데 대체 실명인증 여부가 왜 중요하냐는 상식적인 질문일 뿐이다. 만약, 스팸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실명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원급으로 상승" 시켜서 처리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냥 성실히 대답할 의무만 주고, "실명인증"을 빼주면 안될까? 그러면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만 같은데 말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민원급'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민원급 이하"로 낮추고 자유게시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도 국립국어원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않은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좀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맞춤법" 물어보는 데 쓰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맞춤법 질문에 답해 줄 "의무"가 있다.

국립국어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은 높이 살만한 업적이다.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높이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제 실명 인증을 걷어 내고, "온라인 가나다"를 민원급 이하의 '자유 게시판'으로 전락(^^)시켜도, 지금처럼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미리 높게 평가하고 싶다. (^^)

정말 필요한 곳에만 실명 인증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기한 "전자민원"은 실명인증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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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넣어왔다. 그 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전혀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어느날, "딴 데가서 물어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 운영이다. 실제로 수많은 복지관련 시설들이 이런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구립 복지관 등등...)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기고나면,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일을 '외주'로 주고 나서 손을 놓는가? 아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내가 준 돈을 제대로 쓰는지 하나하나 캐묻고 보고받는다. 매주 보고 받기도 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매월 보고서를 남겨서 근거로 삼는다.

또한, 어떤 외부적 문제 (민원)가 들어오면, 직접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위탁 운영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 기껏해야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대답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실제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탁운영기관의 자유게시판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많은 불평불만(?)을 쏟은 이후에 간단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많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민원창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참여마당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라는 중앙 집중식 "전자 민원창구"다.

나는 그래서 위탁 운영을 맡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문제를 위탁 운영기관에서 답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몇 달 동안은 별 문제없이 답을 얻어냈다. (직접 전화도 오곤 했다)

그런데, 나의 집요한(?) 혹은 지루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직접 가서 물어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은 얼마전 수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신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X 없애기 민원넣기 운동"의 모든 민원인이 그대로 받은 "모범답변"이었다.(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의 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답변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관련 블로거뉴스 기사 : 참여마당 신문고의 무성의한 답변  komawa님 [2007.7.23])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실종아동 기관에는 공식적인 민원창구가 없을뿐더러, 대답은 늦고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 우린 어디에 물어보란 말인가?


나는 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는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A라는 회사에 맡겼다고 하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하청을 준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회사를 추궁해야 하나? A라는 회사다. B는 나와 직접 관련도 없거니와, B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A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주 엄격하다. 공고를 내고, 몇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엄격한 기준에 심사한다. 한 번 위탁운영을 맡기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위탁운영평가"를 해서 위탁 운영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미 말했듯이, 매달, 매주, 수시로 위탁 운영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나도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난 게시판에 답변을 안하면 월간보고시에 문책을 당하므로, 100% 무조건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삼는다. 매달 답변율이 보고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도 모니터링한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니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핀잔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실종아동 기관의 답변 태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위탁운영기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www.missingchild.or.kr 의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안다. 수많은 질문과 핀잔에도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다. (몇개의 답변은 내 질문에만 한정하여 주고 있다. 나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는 댓글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위탁운영기관은 자신에게 위탁을 준 기관을 가장 무서워한다.

한마디로, 나는 엄한 할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친구"를 고자질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비록, 비겁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가 해결해라"고 하신다. 아, 어쩔까?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가 실종아동의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잡은 주제가 액티브 엑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참여마당 신문고 이외에도 창구는 아직 많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장관과의 대화란에 민원을 넣어봤다. (물론, 어차피 같은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조금은 적극적인 검토다. 같은 분인데도 같은 내용에 따라서 아까는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언제나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민원 답변을 정답으로 삼는다. 검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민원 태도다. (나도 그럴때마다 상당히 찔리곤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참여마당신문고"에는 "국민 제안"이란 제도도 있다.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되어 복지부의 시스템에 실종아동 배너가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액티브 엑스 문제를 제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넣어 보았다.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다. 올해 예산은 약 8억이고, 내년부터는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보이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눈뜨고 쳐다만 볼 것인가?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경우


2006년, 어떤 사용자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다.


자유게시판
조회수  152  이메일  reunion@kwf.or.kr  작성일  2006-03-07
 
 
제목  미아를 찾기위해서는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실종아동(미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보이는 것이며, 기타 다른 텍스트 자료 등은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를 보기 위해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으로 인한 사진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 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를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이해하시고 최초 접속시에 한번만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추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저희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내가 쓴 글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이후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07.7.26)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ActiveX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와 신상정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게시판 'ActiveX 설치에 대해' 참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거를 건의함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도 이 관계 전문가들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거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근본취지를 이해해 주시면서 빠른시일 내에 ActiveX 제거를 할 계획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18일 어느 사용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 실종아동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보를 해주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종아동의 사진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시고, 다운받으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알지만, 영리목적 혹은 기타 불의한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다운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바, 저희 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실종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며, 기관에 등록한 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기 위하여 액티브X 사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07년 4월 24일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의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수정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본DB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수정,신규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인력적 측면을 모두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사항에 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님께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한분한분의 귀중한 의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설명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주장은 거짓이다. 홈페이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예산상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 (나도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임을 다시 밝힌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3.7 불편하더라도 액티브 X 설치 바람

2007.4.24 . 기술적, 인력적 측면 검토하겠음. 직접 방문해서 의견 제시 바람

2007.5.18  액티브 X의 효과적인 방법 논의중

2007.6.4 액티브 X를 설치해주기 바람

2007.7.26 관계기관과 상의중. 제거후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상의중. Active - X 빠른 시일내 제거 예정


엎치락 뒤치락... 논의 하겠다. 고려하겠다. 토론하겠다... 이것은 나도 답변을 두리뭉실하기 위한 단어들로 애용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나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나니... 나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나를 깨달았다.

나도 속 시원히 해준다고 말하지 못하는 담당자의 고통을 잘 안다. 나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떻겠는가?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빠른 시일"이 정말 빠른 시일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다. 액티브 X는 실종아동 시스템의 아주 단순한 부분중의 하나다. ("발생일자"를 "실종일자"로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발상의 전환 차원일 뿐이다.) 이게 바뀐다고 나의 외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만 입막음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한글로라는 목소리 큰 블로거가 잠시 주춤하면, 어디서 다른 분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종아동, 실종자를 찾는 것은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2007.7.27.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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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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