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다음에서 광고 압력 관련글을 지운 이유는? -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서 아고라에서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일부 임시삭제를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이 조중동에 굴복했다기보단, 작년에 발효된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때문이다. (다음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이미 나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난 작년 내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실종아동 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의 하나가 엄청나가 허약한 보안문제였다. 그냥 글자 몇개만 넣어도 보안이 뚫리는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게 알렸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예 정답까지 제시했다. 그랬더니 간신히 고쳐졌다.
국가의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민감한 자료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2년 넘게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비판했고, 그 느릿느릿한 대응에도 비판을 했다.
그랬더니, 덜컥..! 내 글이 지워졌다. "명예훼손" 명목으로 글이 임시 삭제당해 나 조차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런데, 희한한 법이 하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base.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법은 이렇다. "게시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 명예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에 알리면 무/조/건/ (어차피 통신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시 삭제를 30일까지 할 수 있다"
즉, 내가 '조중동'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면, 조중동중 누구라도 재직 증명서 하나만 다음측에 내밀면 내 글은 30일간 삭제된다. 그 30일간 원래 침해 소송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해도 상관없다.
앞서 말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자동으로 글이 되살아났다. 우스운 이야기다. 바로 그 시점에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만 1달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뜻일까?
우습게도, 그 후 나는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좋은 건의를 한 덕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대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로! 법을 잘 활용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때는 180일 이전 선거운동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아주 기막히게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선거법으로 지워지지 않는 글들은 '권리침해 법률'을 이용해서 지웠다. 내 글 중에 어이없이 지워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재위원회인가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각하"당했다. 그리고 내 글은 살아났다.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도덕성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었다. (사실,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에서 했고, 추후에 외신에서도 했다.)
그래서 나는 왜 지웠는지 직접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는 글을 작성했다. (불행히도 이 글은 지워지지 않았다.) 무려 1735명의 추천을 받은 그 글은 아래와 같다.
권리침해제도, 네티즌을 조롱하는 좋은 제도
권리침해제도가 생길때 속기록을 보면, 이 법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은 묵살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 이 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인 대기업이나 정부가 손쉽게 (아무런 법적인 판단없이도)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준것이다.
다음은 그나마 1달후에 되살아나지만, 네이버는 1달 후에 무죄를 글쓴이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워진다. (그나마 네이버는 그런 글을 메인에 올리지 않으니.. ^^)
사실, 이 법의 취지는 근거없는 사실로 악플을 일삼는 '안티들'의 공격으로부터 "선한 기업"을 일단 보호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세력을 억누를 수 있는" 손쉬운 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권리침해는 네티즌이 다 당하는 셈이다.
나는 이 법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러가지 글을 통해서 비난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작게 퍼졌다. 이제 다시 소리쳐본다.
이 법을 제대로 고쳐라. 글 삭제를 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급히 받도록 하거나 하는 제도를 통하라.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만 작동을 하든지.. 이건 그냥 "으름장"만 놓고 남의 글을 1달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니..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상대 회사의 이름만 있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포털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때문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 삭제조치가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무척 우습다. 그런 포털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지워놓고서 위법인지 아닌지 편안히 판단한다.
과연 성공할까? 절대 아니다. 이미 나의 경우와 같이, 지워진 글들로 인해서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교묘하게 피하면 된다. 직접적인 언급을 안하면 된다. 게시물에 조중동만 안들어가면 일단은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다른 구실로 지우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에 권리침해 제도의 철폐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권리가 중요하듯, 네티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들이 '괴담'이라 불렀던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어도, 아직도 괴담 운운하는 그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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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실효성 없는... 다음, '광고끊기' 네티즌 글 임시삭제 (뷰스앤뉴스 박태견)
Tracked from 당연한 이야기 by Ghost Online 2008/06/24 01:25 삭제국민/대중의 표현의 자유 침해야... 두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고... 현행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지... 회사인... 포털의 입장에선... (개인의 불복종과는 다르잖아...) 또... 다음 운영진의 의중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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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대통령 국정쇄신의 조건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 2008/06/24 08:26 삭제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쇠고기 정국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 청와대 인사 전면 개편, 쇠고기 추가협상 완결 등 새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송구스럽다”에서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참회 모드로 전환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진을 전면 개편한 데서 보듯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묻어난다. 쇠고기 추가협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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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광고와 언론 자유: 《동아일보》와 소비자 주권
Tracked from 엔디, 글쓰다. 2008/06/26 10:20 삭제"'광고 탄압'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동아일보》가 택해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광고 탄압'이라고 하니까 70년대의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그 때의 《동아일보》는 대단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박수로 채택하였다. 이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박 정권은 그 해 12월 16일부터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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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감사원 권리침해로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오!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8/08/10 14:31 삭제권리침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님, 권리침해 당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08년7월9일에 올린 제 글이 권리침해 신고로 인해 한 달 동안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접대부로 전락한 여자공무원" 사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빙을 하는 것도 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전을 펼쳐보십시요. 사전에도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듦'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바쳐야만 접대입니까. 00청에서 근무하는 사촌 여동생과 나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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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주성영 의원님께 감사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Tracked from Eau Rouge 2008/10/21 13:26 삭제지난 번에 제 보잘것 없는 블로그 글에 대해서 감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비를 걸어서 임시 삭제 처리를 해 주신 주성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주성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한창 나랏일에 바쁘실 의원님께 직접 찾아가 뵙고 인사는 못 드릴 망정 겨우 블로그 글 나부랭이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례되는 행동일 듯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성영 의원님께 정성껏 감사 편지와 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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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21 23:43 삭제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정보통신망법과 권리침해신고 악용해 블로거 잡는 리얼정글고 오늘(21일)은 도서관 휴관일이라 집에서 불질(블로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내내 잠자리에서 뒹굴거리며 세르반테스의 책 <질투심 많은 늙은이>를 다 읽고 그것을 우선 포스팅하고,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폭력과 강제진압 소식을 덥하고 든 짧은 생각도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아침겸 점심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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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온 편지
Tracked from 외계인 마틴 2008/10/22 15:53 삭제잘 확인하지 않는 메일로 티스토리에 가입하다보니 블로그와 관련된 주요메일이 그 메일로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확인을 해보니 권리침해와 관련되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읽으며 잠시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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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경우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가 네이버가 있어 글이 임시게시중단 당해도 메일로 연락조차 못받고 심지어 다음처럼 한달 후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 그대로 삭제되어버리더군요.
권리침해는 실상 네티즌들이 당하고 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권리침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법을 기업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고민할 문제입니다.
한 번 당해보셨다니 그 심정 아실 듯 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제도를 만들때,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기업이나 한나라당의 권리가 네티즌의 권리보다 앞선다는 인식 덕분에, 반론은 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더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삭제 한 달 후 되살아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군요. 예로 드신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경우엔 전문을 읽어봤는데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는지 알 수 없군요. 저도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우리 나라엔 잘못된 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촛불시위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누구는 그 법부터 더 손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이 독이라고 떠들어대던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솔직히 DB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장난삼아서 넣어보곤 하는 방법이었는데도, 제가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 찾지도 못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 ^^
어쨌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대통령, 규제만 하려는 한나라당... 아침부터 우울해지네요. ^^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이길 수 없나요
불합리한 권리침해제도에 저도 당했네요. 한글로님도 깨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트랙백으로 지지합니다.
읽다가 보니 은근히 코메디군요.
글의 삭제와 표창이라니.. 하하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할 수도 있고요.
많이 갖고있는 상태 것입니다. 이것은 우아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나는 확실히이 쓰기까지를 사용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정 게시물을 만든 사람은 종종 마스터는 플러스와 관련된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기 특정 대해 논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유익뿐만 아니라 흥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견. 더 많은 업데이 트 였죠.
사이트가 정말 멋져요. 난 당신이 여기 있어요하는 사항에 놀랐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인식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 웹 페이지를 저장, 추가 내용 기사입니다. 난 단지 난 이미 그 지역에 걸쳐 파고 간단하게 걸쳐 올 수있는 정보를 발견.
정말 좋은 블로그, 당신이 할 수있는 문서가 아마 전부 또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있는 데 도움이있을 거요. 나는 나중에이 게시물에 대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