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첩으로 돌렸지만, 이는 엄청난 오보다. 오히려 정운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만큼 엄청난 '사실'들을 쏟아낸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블로그, 각종 사이트 들이었다. PD수첩은 '그 중의 아주 작은 하나'였을 뿐이다. 심지어, 촛불집회장에 왔다가 엄청난 '모욕'을 받고 내려간 적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명예훼손민 모욕죄'로 걸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애매한 PD수첩에게 왜 걸었을까?



다우너 소 문제 -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이 잘못?

PD수첩의 혐의로 검찰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것이 '다우너 소 (주저 앉는 소)'의 도축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원인이 '광우병'으로 한정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관련근거 기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은 농림부의 잘못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든다. 그 논리에 따르면 다우너 소는 "온갖 질병에 노출된 아주 위험한 소"란 뜻인데, 그 중 광우병만 콕 찍어서 말한 것은 오히려 PD수첩이 그 위험을 줄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다우너 소' 위험하다며 도축 금지한 오바마를 소환하라

아래 기사를 보라.


오바마,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아시아투데이] 2009.3.1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21165

이는 최근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우병 등 여러 가지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다우너 소의 도축이나 유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우너 소 도축은 전부터 금지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추가검사를 거쳐 다우너 소로 판정된 소에 대한 도축도 전면 금지되게 된다.

앞서 농무부도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에 대한 도축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도 "광우병"을 부각시켜서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과장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간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으려면 "다우너 소는 '안전한 소'일 수도 있는데 PD수첩이 그걸 위험한 소라고 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다우너 소는 광우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있으나 도축도 유통도 금지하고, 앞으로는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의 도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그런 소들이 위험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미국 시민의 식품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우너소는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란 뜻이다. 그걸 우린 여태까지 "안전하다"며 수입해 온 것이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다우너소 = 안전한 소. 따라서 PD수첩 = 왜곡보도"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싶어한다.

결론은 하나다. 검찰은 '다우너소가 안전하므로 절대 도축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라. 그리고 안전한데도 도축을 금지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해서 왜 그런 발표 (PD수첩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이 "다우너 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려면, 또 앞뒤가 안맞는다. "다우너소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도축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긴 농림수산부 장관과 정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제대로 처리 안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
檢, 강제 전면재수사-무혐의 종결 유력 대조적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90326175804441&p=khan




PD수첩 보도의 핵심은 '광우병'이 아니라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차이지만, "미친소"로 대표되는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은 '미친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하냐"는 부분이었다. 30개월 이상된 위험 부위가 들어오고, 광우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냥 도축해서 유통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광우병 아니라 또 다른 병도 있는데 광우병만 콕 찝어서 말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바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광우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식중독 균"으로 바꾸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보나?

이미 미국 정부도 자신들의 '다우너 소'가 위험함을 인정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조작이 어쩌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어떤 몹쓸 언론들은 아예 이 사건을 "PD수첩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지어서 기사 제목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이면 "검찰 PD수첩 혐의 조작사건"이라고 붙여도 공평한건가? 우리 그러지는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자"

PD의 특권이 아니라, 어이없는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

누가 갑자기 자신에게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들이밀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 안그럼 너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 '조작'이 어떻고 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다. 가면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조작 사건 수사에 응해' 등으로 하면서 소설 책 몇권을 써낸다. (지금 그러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구하는 원본 테입 등의 요구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이다. 아예 기자고 PD고 다 검열할테니 준비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PD수첩의 김환균PD 입니다. 저의 제작진입장을 말씀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11597



오죽하면 올해 2월에 PD수첩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 검사가 "검찰수사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겠는가? 그 이후에 꾸려진 검찰 수사팀의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나?

다시 검찰에 촉구한다.

다우너 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일단 미국 오바마 대통령부터 소환해서 왜 '안전하고 싸고 맛좋고 질좋은'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했는지 철저히 그 배후를 밝히기 바란다.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한겨레 기사 동영상 "
(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205015105484&cp=hani)


미디어 한글로
2009.3.27.
http://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수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허용 가능하댄다.


해묵은 기사들을 보자

촛불집회가 어찌 불법인가 [한겨레] 2004.3.18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40318063343124&cp=hani


정부의 이런 모순된 대응은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단지 시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보호하거나 치안을 결정적으로 어지럽힐 우려 등의 이유로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등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중략)
정부의 불법 규정은 촛불집회의 특성에 비춰‘야간 집회라도 부득이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임이 틀림없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자세다. 언론과 출판, 결사 자유와 함께 4대 헌법적 자유인 집회자유를 하위법을 들이대 함부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한겨레]2004.3.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8070421225&cp=hani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04.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23065341390&cp=hani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집회 2일부터 저지 [문화일보] 2004.3.2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325122106808&cp=munhw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 공직선 거법 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탄핵찬반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반 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국가공무원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전공노 집행부 9명을 형사고발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미 4년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조중동, "촛불은 언제나 불법이야!" 우기기

아래 기사를 보면, 요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프레시안] 2004.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30102452906&cp=pressian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중략)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

한나라당, "언제나 촛불엔 배후세력이 있다"

탄핵규탄 "시위"가 "축제"가 된 까닭 [오마이뉴스] 2004.3.16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40316071538023&cp=ohmynews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 탄핵집회장의 시민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참여적 군중이다. 그들은 탄핵가결 소식과 함께 충격, 허탈, 분노 등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나왔다. 따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요즘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촛불세력 배후 찾느라 정신 없으시다. 다들 "배후는 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경찰들조차 "배후가 없이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진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배후설'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주동"이 있어야만 촛불들이 모인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전두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배후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그거 찾는다고 공권력 낭비하지 말라



경찰은 앞으로 계속 있을 야간 집회를 허가하라!

야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가 부득이한 경우인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한다. 지금은 촛불문화제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사이에서 위법과 합법을 오가고 있다. 지금은 집회로 보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불법집회"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이 이미 4년전의 논란을 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중동과 정부의 생각은 참 안이하다. 아직도 "배후"를 찾고 있는 그 분들이 참 측은하다.

거리행진 등도 합법적인 내에서 신고하고 그 내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경찰은 이제 이상한 논리를 그만 내세우고,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버젓이 마련해 놓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현행 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대체, 아직도 60년대의 법률로 2000년대의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불행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들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우린 괴담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수입산 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소리를 하는 정부를 누가 믿나? 제발, 정부 관계자들, 공부 좀 하고 덤벼라.


미디어 한글로
2008.5.29.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