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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매입자제 회의 정말 존재했다! -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확인해줘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 - 정말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했나?

미네르바는 "공문"으로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했고, 유원일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에 따로 은행의 간부를 모아놓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아고라] 2009.1.10

(일부발췌)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나서 좀 의아했다. 정부로서는 "그런 비공개 회의는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비공개 회의니까 입단속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석현 의원을 몰아붙이면, 끝! MB식 여론 몰이는 끝나는 셈이다.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 국가 안정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08년 12월 26일 회의의
1)회의록
2) 참석자 명단
3) 참석 요구 공문
4) 참석 요구 전화 통지 내용
5) 주요 회의 내용


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www.open.go.kr 을 이용했으며, 지난 20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개인사정상 이제야 글을 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답변은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럼 그 법률 규정이 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19&PROM_NO=08871&PROM_DT=20080229&
국회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발췌



그렇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 회의 내용등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정보공개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만약, 그런 회의가 없었다면, "그런 회의가 없으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온다. 즉, 이 답변은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무지하게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개 못한다"는 뜻이다.

즉, 그런 회의가 있었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그럼, "사실"은 제법 들어 맞는데, 그걸 "공문"이라고 표현해서 "천기누설"한 미네르바는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안한것처럼 가만히 있는 정부가 뻔뻔한 것인가?

알 길은 없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기란 힘들다. BBK사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어쨌든,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한글로
2009.1.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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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인가 대운하 전초전인가 한다면서 기공식 했을 때도, 각종 기사에 나왔듯이, 아직 환경성 평가가 되지 않아서 삽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와 모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었댄다. 이거야 원... 환경성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까? 하긴, 그런 걱정을 하실리가 없다. 그 평가 하시는 분들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테니. 만약, 나쁘게 나오는 지역은 계약금 모두 떼인다. 괜찮다. 작은 정부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작고 좁은 정부"

멋진 업무보고를 위해 2천만원 정도는 쾌척?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31085919196&p=segye 

(일부발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최첨단 음향시설을 빌리기 위해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예산 2000여만원을 썼다. 

(중략)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는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모습.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화면과 사운드 시스템인데?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 역대 최대" 라고 말할 정도로 신나게 돈을 쓰신 한 해였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068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

역시 강만수 장관이 속한 부처답게, 2000만원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내서 해결했다고 한다. 최첨단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청와대에는 "외국 귀빈들 보이기 창피할 정도로 낡은 쇼파"가 있다더니, 이젠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었나보다. (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까? 쇼파도 쪽팔리는데...)

어쨌든, 이게 또 "오해"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역시 "공개하려는 마음이 <작은> 정부" 답다.

업무보고, 그리 요란떨며 해야 하나?

업무보고란 것. 공무원들에게는 참 힘든일이다. 이거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자료 만든다. 다 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좀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어차피 윗사람들은 대충대충 보고 마는데.. (하긴, 우리나라 모든 업무가 그런 식이긴 하지만..)

매일 다음과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며 뉴스 하나씩 보내던 업무보고...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했나?

물론, 2천만원이 그들의 주장대로 다른 곳에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2천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결식 아동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며, 겨울에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도 켜지 않고 냉방에서 자는 할머니를 몇년동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인지.. 그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니까. 아니.. 이러면 또 둘로 가른다고 뭐라 할라.. 그들은 그냥 "서민"이다. (다른 사람들이 천민이고 빈민일 뿐이다. 9억 넘는 아파트 하나쯤은 가져야 서민이다.)

MB식 실용주의란.. 결국 이런 것이었나보다. 예산 절감한다고 쇼를 하더니, 이런 것을 가리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가보다. 하긴, 2천만원이면 공무원 한 명만 자르면 해결되니... 누군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잘려 나가면 계산은 맞을 것이다. 아,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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