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