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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MB정권. 그뿐인가요. 자신의 가신을 YTN 사장에 앉히고는 많은 YTN기자를 해임하기도 한 MB정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2009.12.30
(일부발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시위때 가스통을 터트려도 되지만, 촛불은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이는 모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5공 독재 시절에는 "독재"라고 말할 자유나 있었지 (물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하면 "버릇없는 것"이 되는 시절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심지어, 신성한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은 도덕대신 경제를 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 핑계만 대고 있을건가요?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으니 된거다라고 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선거때 한 말은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해?'라고 합니다.

국민은 또 속을겁니다.

저 교사들을 내몬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씨였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평교사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짤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교육감 자리는 엄청나게 부패해도 되지만, 교사들은 (그게 부당한 기소일지라도) 나라에 대들어서는 안된다?

더 우스운 것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스운 꼴입니다. 저거 1심에서 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가만.. 그것보다 왜 공정택씨는 3심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아.. 네... 한나라당 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성! MB폐하 만세!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집나간 "상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까? MB폐하! 그의 수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미디어 한글로
2009.12.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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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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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를 찾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였다. 연설 전 4당 대표와의 티타임 때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정 혼란 책임을 국회에 돌린 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본회의장 입·퇴장 때 일부 야당의원들은 앉아서 대통령을 맞았다.

(중략)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략)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퇴장할 때 통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악수조차 외면했다.

▲ 기사전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310/13/newsis/v5225429.html

드라마 '이산'을 보다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글을 쓴 적도 있다. (2008/03/04 - 이산을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날까?)

왜 그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했을까?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종합) [연합뉴스] 2009.4.22
(일부발췌)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22151114346&p=yonhap



민간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부적절?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적절?

업무보고에 대한 규정이 따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법률을 뒤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인수에 관한 법률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래에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83&PROM_NO=08852&PROM_DT=20080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예직이므로 "민간인"이 틀림없다. 여기서 "명예직"이란 의미를 달리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니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인수위원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해체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각종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이 "민간인"들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에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 요출에 응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간인" 인수팀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처럼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뿔났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학부형이다. (물론 유치원이지만, 공립이므로.. ^^) 그리고 나도 화가 많이 났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벌써 화난 분들이 글을 남기고 계셨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열린광장-자유게시판 으로 들어가면 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을 우습게 깔보고 있다. 현직 부교육감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깽판"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를 뒤에 업고서 그러는지 국민은 모두 다 알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은 일제고사 지시 거부만 어겨도 해임되는 그런 정도인데, 당연한 업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과연 여당의 지지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랬을까?

과연 현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되었어도 그들의 그 뻣뻣함이 유지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거의 손아래 친구 대하듯 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납작 업드리는 것이 그들의 행태니까 말이다.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수는 푹푹 썩어도 그냥 넘어가고(원래 그러니까..), 진보는 약간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으면 "유력일간지"라는 신문이 유력하게 보도한다. 이게 보수들의 특권이다. (솔직히, 보수가 아니라 '수구ㅇㅇ'이다. 보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진보 교육감이 그 정도 "유죄"를 1심에서 받았으면, "사퇴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반응도 없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지방선거때 봐야 하는 걸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수구'들의 각성을 바란다. 물론, 각성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디어 한글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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