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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16 출생신고서에 왜 학력을 쓰라고 할까? (234)
  2. 2007.12.31 자원봉사자 정보를 보호하라! (3)
출생신고서에 왜 학력을 쓰라고 할까?
과연 꼭 필요한 통계일까?


아이의 출생신고 해보셨나요?

기억도 가물가물. 최근에 아이를 낳은 사람 빼고는 출생신고서를 쓴 기억이 가물가물한게 맞다. 나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러 갔다.


▲ 출생신고서


아내의 본을 한자로 써야 해서 참 난감하긴 했지만, 동사무소(동주민센터) 직원분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아래처럼 '학력'과 '직업'을 물어보는 부분이었다.


최종 졸업학교와 직업을 자세히 물어본다. 학교 가정 환경 조사서도 아니고, 이력서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내 학력, 아내의 학력을 왜 물어보는 것일까?

위에 보니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라고 한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조항도 있길래 찾아봤더니, 어디에 쓴다는 법조항이 아니고 "비밀 지켜줄테니, 성실히 답변해!"라는 조항이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까?)

통계법
[(타)일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585&PROM_NO=08541&PROM_DT=20070723&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요즘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세상이고, 안그래도 여러가지 민감한 정보가 많은데 아기의 출생과 내 직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가 인구 정책 수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설마, "학력과 아기 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뽑고 싶은 것일까? 하지만, 이런 통계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다. 따로 표본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 거기다가, 여기에 쓰는 내용이 정확한지는 어떻게 가늠하나? 아무도 모른다. 재직증명서나 학력증명서가 들어가지도 않으니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된다.

내 추측은 이렇다.

"아주 옛날부터 그냥 써 오던 것이니 계속 써 온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데 부모의 학력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물론, 나도 모두 채워넣긴 했지만, 좀 떨떠름했다.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미 그 서류를 보는 동사무소 직원은 모두 봤으니.. 그 서류가 어떻게 흘러서 누구 누구가 보게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비밀 보장은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터.

왜일까?

아이의 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내 학력은 왜 국가가 알고 싶어할까? 궁금해 죽겠다.


덧붙임 (2008.12.16)
상당히 많은 댓글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이게 메인에 떠서.. 참.. ^^ (힘들게 쓴 글은 오히려 잘 안뜬다니까요..)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조사하는 취지는 "통계목적"이다. - 인정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

2. 그러니 문제가 없다 -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 목적이라면, 다른 종이에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돌려도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렇게 민감한 정보가 많은 서류에 학력과 직업등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민감한 자료가 됩니다.

3. 학력이 뭐 중요한 비밀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그러냐? - 학력은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자료입니다. 직업도 비슷합니다. 다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4. 비밀 보장 잘 된다 -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신고서는 얼마든지 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번호 유출등의 문제점 지적에서 나오듯이 '필요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면 된다'가 가장 정답입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만 보면 됩니다. (이도 위험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통계청 정보'를 위해 따로 입력하는 자료를 한장의 종이에 같이 써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출생신고서에서 통계를 위한 부분은 빼고, "인구통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따로 만들고, 투표함처럼 생긴 비밀함"에 넣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1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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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자원봉사자 정보를 보호하라!
태안 기름 제거 자원봉사를 비롯, 각종 자원봉사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심각

자원봉사, 그 아름다운 이름.. 하지만...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물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단결력은 2002년 월드컵 응원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의 봇물속에 그들을 이용한 얌체 상술이나 사기행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면할 수 없다. 얼마전 있었던 "자원봉사 단체 사칭 사기사건"은 그 좋은 예다. ( 관련기사 : "이래도 됩니까" 태안봉사 이용 사기 [머니투데이] 2007.12.20)

그래서, 자원봉사를 갈때는 주최측의 신뢰도 등을 잘 체크한 후에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에 상관없이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다
(사진=한글로)


태안 자원봉사 신청시 개인정보 누출 - 블로그 비밀 댓글이 더 나을 듯

자원봉사를 신청할때 필수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댓글로 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결국, 이름이나 대화명과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댓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여행자 보험을 위한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악용의 소지가 많다. (큰 단체의 경우에는 공개 게시판을 통해서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을 받지 않는다.)

요즘 안그래도 "검찰청 사칭" 전화와 "국민연금 환급 사기" 전화가 무척 많이 오는데, 이런 정보가 같이 더해지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에서는 정모 등을 할때나 여러가지 공구를 할때 별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문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비밀댓글"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Daum 측에 문의한 결과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기능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니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카페 게시판" 대신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다. 블로그에는 기본적으로 "비밀댓글" 기능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최고의 선택인 듯 싶다.


이미 오래된 문제인데도 지적 없어 - 각종 자원봉사 요청 정보 사이트의 문제

우리나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당히 복잡하게 많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들이 얽히고 섥혀 있다. 그리고, 각종 복지 관련 사이트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자원봉사 관련 사이트"에서는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등의 게시판에서 개인 정보를 아무런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다.

즉, 실명과 더불어서 전화번호에 학교까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다. 이는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한 학생들의 정보가 많아서 더욱 문제다. 미성년자의 이런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만 단속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각종 단체의 자원봉사 사이트에 대한 "자원봉사 신청 정보"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고 액티브 엑스를 사용한 "키보드 보안"등을 강화하는 어이없는 방법을 제안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자원봉사자의 정보는 정보가 정확히 확인된 단체들의 담당자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공기관 등이 끼어서 중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 또한, 복잡한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도 필요할 듯 하다.

보안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보안이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해킹에 대비해서 액티브 엑스를 남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문 활짝 열어두고서 창문 단속만 신경쓰는 격이다. 대문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대문 단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아주 쉽다.

카페에서 "운영진만 볼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은 포털 등에서 책임지고 개발해야 할 기능이다. 물론 시스템 부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모집형 게시판" 등으로 따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도 하루빨리 각종 봉사활동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국민의 소중하고, 선의적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정보가 악용되면 가장 큰 피해를 이는 것은 사용자다.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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