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나라를 버릴 뻔 했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강요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국가를 독일로 설정했다"느니 "어디로 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망명국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나또한 평소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려다가... 청와대가 선택한 "현명한 판단"을 보고나서야 만세를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이버 망명은 안해도 된다.
간단히 클릭 한 번이면 돼 - 자신의 국적을 바꿀 필요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청와대는 그럼, 국적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까?
아니다. 청와대는 그냥 국가 설정은 가만히 두고...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만 전세계(전체)로 바꾸었다.
먼저 청와대의 해명글을 보자.
http://blog.daum.net/mbnomics/8922906 [청와대 공식 블로그] 2009.4.10
(일부발췌)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볼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 -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어
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
왼쪽의 프로필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의 국적은 "한국"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http://www.youtube.com/user/whitehouse 에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다.
당연히, 당당히 "미국"으로 되어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 국가는 안바꿔도 되는 것인가?
우문 현답이지만.. 간단한 클릭 두 번으로 업로드는 가능하다.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은 클릭 두 번이면 끝 - 국적은 안변해
바로 위의 화면에서 "한국"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전체)"를 선택하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바로 이 방법으로 청와대도 "한국"설정을 가지고 "업로드"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나타내는 정보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을 선택하고 "출신지/현재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바로 자신의 프로필에 나타난다.
즉, 유튜브에서 '제한적 실명제'의 한국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굳이 국적까지 안바꿔도 된다는 뜻이다. 즉, 사이버 망명은 필요가 없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라면... (댓글도 문제없이 달리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적"이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쇼인가?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을 듣다보면... 묘한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설명한대로 "유튜브"에서 설정한 것이 "국가"가 아니고 "보여지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자료의 대상은 "전세계"가 되어야 한다. 즉, 국적이란게 있어선 안된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 내가 올린 한국어 동영상의 '국적'이 '한국'뿐일리는 없다.
정말 "현재 국적"으로 제한하면, 공간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교포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미국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까?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면, 모든 개념은 흐트러진다. 만약,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다국어 서비스가 하루에 10만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을때, 거기에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한국 정부가 강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다.) facebook.com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진.. 하루 10만명은 방문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에 서버를 둔 영어 사이트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거기도 게시판이 있고, 하루에 10만명이 접속하면 어쩔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외국인이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는 실명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것도 애매하다. 외국인의 실명확인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의문이다.
정말 엄격히 하자면 이정도가 될까?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그럼 영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면... 다시 청와대처럼 피해나갈 수 있는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의 해명 덕분에 그나마 정립된 것이 다 헷갈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덕분에 "나라를 버리지 않고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방통위에서 구글을 제재하면, 청와대의 반박 논리를 가지고 구글이 항변할텐데 말이다. 방통위에서 알아서 수용할지 그게 참 의문이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국내 사이트들도 국적란에 "전세계"를 두고서 한 번 서비스해봄직 하다. 청와대가 보증하건데.. 분명히 위법이 아니고 국가 망신도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4.6
http://media.hangulo.net
|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Tweet
|
트랙백 주소 : http://media.hangulo.net/trackback/789
-
Subject :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Tracked from 두호리닷컴 ★ Dooholee.com 2009/04/13 15:06 삭제유튜브 논쟁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군요.아마도 민감한 이슈인 '실명제'와 연관이 있다보니 논쟁이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쟁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첫째는, 한국에서 '현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구글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서비스를 한다는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둘째는, 알만한 파워블로거들이나, 알만한 교수들이 이론 논쟁에 참여해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
Subject : '청와대', 거짓말 좀 안하면 안되나?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4/13 18:17 삭제얼마 전 유튜브에서는 한국 지역에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을 막았다.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를 제한한 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한 본인 확인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글 블로그에 올라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IT 강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tg]청와대[/tg]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졌다. 구글 코리아에서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다. 청와대도 [tg]...
-
Subject :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04/13 19:07 삭제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
-
Subject : 청와대의 유투브 국가설정에 대한 해괴한 논리
Tracked from Krang :: 블로그, 웹서비스리뷰, 닥스훈트 2009/04/13 21:47 삭제4월 9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명제 실시요구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평소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원칙과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유투브 한국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유투브 국가설정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국가'를 설정하여야만 정상적인 유투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난 3월..
-
Subject : 전세계로 설정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거짓말하는 청와대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4 12:31 삭제청와대는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였음에도, 유튜브에 계속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문의가 있더군요. 저는 그냥 있겠거니 싶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정 설정에서 지역 설정..
-
Subject : 유튜브에 대한 청와대의 핑계들
Tracked from 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2009/04/14 19:20 삭제한국의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고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구글이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우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글의 이러한 방침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유뷰브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 등이 올려졌는데, 국적 없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이다. 유뷰브 실명제 거부로 바빠진 청와대 블로그 라는 글을 보면 급조된 변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유뷰브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닌, 해..
-
Subject : 랜뒤의 생각
Tracked from randy's me2DAY 2009/04/20 10:40 삭제그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거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원래는 접속차단을 해야 맞습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청와대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야 하거든요...-_-;
바보...
맞습니다. 방통위가 유튜브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준 청와대인셈이죠. ^^
아마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업하기가 점점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겉으로는 안그런척 해도.. 온갖 압력으로 '팽'시키겠죠. 그러고도 남을 정부이며, 그런 모습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ㅠㅠ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국가 설정'이 동영상을 '올리는 위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전세계로 설정하고 올린 것이죠. 또 프로필의 출생지(프로필)를 바꿔도 올리는 위치가 한국이면 여전히 못올립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국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영상을 올리는 위치"는 국적이 아니라, 당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올리느냐 하는 기준 정도가 아닐까요? 유튜브의 편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에 힘을 실어준 청와대가 위대해 보입니다. ^^
아.. 청와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english.president.go.kr 이군요.... http://www.president.go.kr 가 아니였군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뭐,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묘한... 알리바이죠. ^^
안녕하세요..글 잘보고 갑니다.
트랙백을 다른 글에 잘못걸어서 글을 다시 쓸려고 지웠는데
트랙백 기록에는 남는군요..
죄송합니다.
저거 어떻게 안지워지는지..;;
제가 지워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