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087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후략)
이 정도 읽고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댓글란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온통 욕을 쓴다.
- 뭐냐? 또 오르냐?
- 자영업자들이나 잡지 왜 우리 가지고 그래?
- 건강 보험 공단 직원들 월급이나 깎아라!
- 건강 보험 폐지하라!
그런데, 다음날 실린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 딱 좋은 제목이다. (물론 댓글하나 없다)
2007년 1월 3일 /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3/chosun/v15256925.html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제대로 읽었는가?
다시 원래 기사로 돌아가보자. 처음 대목을 읽고나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도 그랬다 ^^) 당연히 머리에 핏발이 선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 얼마나 자극적인 첫 문장인가?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란 "월급이 6579만원 (연봉이 아니다)"인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나같은 직장인은 "그냥 직장 가입자"나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순식간에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아차차! 이미 댓글은 신나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 저 험한 인터넷의 바다로 흘러간 뒤다. 간혹가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의 댓글이 뒤따르지만, 어디 악플러들의 악플이 그런 글을 남겨둔단 말인가!
하지만, 절대로 악플러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며 <오른 것은 사실이니 건강보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대로 읽었다면 따져보자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체계는 이렇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게 되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낸다. 즉, 내 보험료가 2만원이면, 회사에서도 2만원을 내서 합해서 4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하게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져서 잘 안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그냥 월급에 일정비율 (2.24%)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급을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속하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월급이 95만원에서 105만원 사이(13등급)인 사람은 무조건 2016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자세한 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그 상한선이 100등급으로 월급이 4880만원인 사람이었다.(연봉이 아니고 월급!)
그런데 2007년에는 이 복잡한 표를 없애고, 무조건 월급에 일정비율(2.385% - 작년보다 0.145% 올랐음)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선을 월급이 6570만원인 사람까지 올렸다.
즉, 작년에는 4880만원이 넘더라도 4880만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같은 액수를 냈지만, 이제는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해서 돈을 더 내는 사람이 1087명이란 소리다. (이 안에 드신 분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올랐나?
무슨 0.145%가 올랐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왜 연초부터 신문들은 이런 불확실한 숫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지만, 한 번 내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보았다. 물론, 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숫자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충은 맞을 것이다.
자신의 연봉이나 월급액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2006년과 2007년 보험료가 나오고, 차액도 써 놓았다.
2007년에 오른 건강 보험료 비교표
| 연봉(만원) | 월급(만원) | 2006년(원) | 2007년(원) | 인상액(원) |
|
600 |
50 |
11870 |
11925 |
55 |
|
720 |
60 |
14110 |
14310 |
200 |
|
840 |
70 |
16350 |
16695 |
345 |
|
960 |
80 |
17920 |
19080 |
1160 |
|
1080 |
90 |
20160 |
21465 |
1305 |
|
1200 |
100 |
22400 |
23850 |
1450 |
|
1320 |
110 |
24640 |
26235 |
1595 |
|
1440 |
120 |
26880 |
28620 |
1740 |
|
1560 |
130 |
29120 |
31005 |
1885 |
|
1680 |
140 |
31360 |
33390 |
2030 |
|
1800 |
150 |
33600 |
35775 |
2175 |
|
1920 |
160 |
35840 |
38160 |
2320 |
|
2040 |
170 |
38080 |
40545 |
2465 |
|
2160 |
180 |
40990 |
42930 |
1940 |
|
2280 |
190 |
44350 |
45315 |
965 |
|
2400 |
200 |
44350 |
47700 |
3350 |
|
2520 |
210 |
44350 |
50085 |
5735 |
|
2640 |
220 |
51070 |
52470 |
1400 |
|
2760 |
230 |
51070 |
54855 |
3785 |
|
2880 |
240 |
54430 |
57240 |
2810 |
|
3000 |
250 |
57790 |
59625 |
1835 |
|
3120 |
260 |
57790 |
62010 |
4220 |
|
3240 |
270 |
61150 |
64395 |
3245 |
|
3360 |
280 |
64510 |
66780 |
2270 |
|
3480 |
290 |
64510 |
69165 |
4655 |
|
3600 |
300 |
67870 |
71550 |
3680 |
|
3720 |
310 |
71230 |
73935 |
2705 |
|
3840 |
320 |
71230 |
76320 |
5090 |
|
3960 |
330 |
75040 |
78705 |
3665 |
|
4080 |
340 |
75040 |
81090 |
6050 |
|
4200 |
350 |
79520 |
83475 |
3955 |
|
4320 |
360 |
79520 |
85860 |
6340 |
|
4440 |
370 |
84000 |
88245 |
4245 |
|
4560 |
380 |
84000 |
90630 |
6630 |
|
4680 |
390 |
88480 |
93015 |
4535 |
|
4800 |
400 |
88480 |
95400 |
6920 |
계산을 해보니, 평균 3천원 정도 올랐다. 1년으로 치면 평균 3만 6천원 정도 오른 셈이다.
참고로.. 무척이나 많이 오른 분들 것도 계산해 보았다.
| 연봉 | 월급(만원) | 2006년(원) | 2007년(원) | 인상액(원) |
| 5억9760만원 | 4980 | 113만7920 | 118만7730원 | 4만9810 |
| 7억8948만원 | 6579 | 113만7920 |
156만9091원 |
43만1172원 |
| 8억4000만원 | 7000 | 113만7920 |
156만9090원 |
43만1172원 |
약 40여만원까지 오른 셈이니... 많이들 속 쓰리실지 모르겠다. 한달에 7천만원 버는데 43만원이 올랐으니! 한국은 부자가 살 나라가 못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말 하는 것은 자유다! (난 그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44만원 올랐다고 욕하지 말고, 3천원 오른것에 대해서 욕을 해야 한다.
이 기사의 첫 줄은 "3천원"이 올랐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44만원 올랐다고 하든지, 아예 그 말을 뺐어야 한다.
그래도 오른 것은 오른 것, 좀 기분 좋게 올라보자
분명히 오른 것은 오른 것이다. 그런데, 오른만큼 내린 것도 많았다. 바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그게 얼마 안되는 생색내기라 할지라도, 그 분들께는 어느정도 힘이 될 것이란 것을 그냥 믿고 싶다. 그리고, 좀 안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르더라도 좀 기분 좋게 올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치아 스케일링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비가 5천원 정도 올랐다면..! 아니면,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5천원 오른다면..! (곧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신문은 신문이다
신문은 신문이다. 사실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그 사실들은 왜곡해서 해석하기 딱 좋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만 조금 달리하면, 얼마든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눈을 부릅뜨고 신문을 보고, 한 번만 더 찬찬히 기사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 국민 의식도 많이 올라간 마당에,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논조로 기사를 쓴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의 댓글을 읽다보면, 휘둘리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자, 이제 다시 기사를 읽어보자. 눈을 크게 뜨고!
단, 이 글같이 아마추어가 마구 휘갈겨 쓴 블로거뉴스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길! ^^
(글의 오류는 지적해 주시되, 좀 살살 지적해 주시길! ^^)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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