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지지하는게 범죄인가? - 지지 선언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29 05:14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게 범죄인가?
지지 선언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그걸 악용한 한나라당의 잘못과
파급효과를 파악못한 진짜 참가한 학생회장의 잘못이 크다

학생회장들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헤프닝인가, 아닌가?

어제(2007.11.28) "전국 42개 대학 학생회장의 이명박 후보 지지 사건" 보도가 나왔다.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李 지지 선언' [아시아경제] 2007.11.28

(일부발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총괄본부장 원희룡 의원) 관계자는 "기존의 대학생 총학생회장단의 지지선언들이 전직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별 회장을 묶어놓아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지지선언은 현재 각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현역 총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28/akn/v19022309.html

또한, 이에 대해서 "허위 지지 선언"이란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 이명박 지지의 재구성 - 과연 42명 중 진짜 지지자는 몇 명일까? [완전분석] - 한글로 -

에 자세히 되어 있다.

이번 지지선언은 한나라당 측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었다. 현역 총학생회장 42명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제주지역 총 학생회장들이 전현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학수는 5개여서 그와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관련기사]

하지만, 전직 학생회장을 9명이나 포함했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10명이나 포함해서, 결국 42명은 23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총학생회 차원이 아닌 개인들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분명히 확인을 거쳤으며, 발표후 외압에 의해서 발을 빼거나 개인적 지지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실제로, 몇몇 게시판에는 상당히 심한 수준의 협박이 올라와 있었으므로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어찌되었든, 이 사태는 "학생회장 개인 자격"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을 "학생회 차원"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생긴데서 온 잘못이 가장 크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개인"을 "학교전체"라고 부풀린 것뿐

어느 학생회도 "누구를 지지하자"고 결의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의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정당이 아닐진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수결 투표를 거쳐서 지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학생회칙이 공개되어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즉,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지지선언' 자체가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된다. 엄격히 따지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선문대 학생회칙
제 8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징계대상이 아니라면, 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 것은 범법행위도 아니고 위법행위도 아니다.

■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명박 지지의 재구성 - 과연 42명 중 진짜 지지자는 몇 명일까? [완전분석] 의 일부를 여기에 옮긴다.

[반박5] 영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youngdong.ac.kr/intro.notice.view.screen?bbs_id=25&message_id=54202
(일부발췌) 먼저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42개 대학 현역 총학생회장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했다는 각종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결단코 우리 영동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6]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ulsan.ac.kr/Munsu/free/FreeRead.aspx?id=21629&page=2

(일부발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과 기사와 관련하여 2007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권순용은 전혀 관계과 없고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이 서울에서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경남대 총학생회장이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의 이름을 거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박7] 충청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ok.ac.kr/jsp/board/board3/View.jsp?seq=5540&Page=1&SearchWord1=&SearchWord2=&menunum=528

(일부발췌)저는 학교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도 없으며, 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 또한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개인의 생각이 충청인 모두의 생각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인데,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게 되어 무척이나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8]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olvimama.egloos.com/1615646
(일부발췌) 이번 일은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사석에서 대선후보 중 누구를 지지 하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인물을 지칭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학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지 나 개인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 한 적이 없으며,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총학생회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학교 명단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누리꾼(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이냐. 구걸하면 비정규직 하나 얻으려는 것이냐'는 식의 비아냥이 많았다. 거기에다 "생각이 없냐"는 식의 인신공격도 많았다.

하지만, 좀 냉정히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릴 필요가 있을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비아냥 거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었나?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군부독재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핍박하던 당사자도, 핍박받던 분들도 국회에 모두 계시니 참.. 아이러니 하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거꾸로 "사이버 핍박"하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있나?

물론, 나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많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욕할 권리는 내게 없다.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나는 몇명이 되었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학생들을 욕하진 않겠다. 그들도 모두 인격체이며 엄연히 한 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니까.

만약, 그들을 욕하려면, 앞서 먼저 지지를 선언했던 제주도의 전현직 학생회장도[관련기사]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지지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게 옳을까?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려면) 아래 기사의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는 학생"이긴 하지만, 비난을 면하지 못해야 옳다.

저주받은 89년생’ 국회에서 외치다 [바이러스] 2007.11.27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711/27/virus/v19006559.html
(일부발췌) ‘저주받은 89년생’이라 불리는 고3 수험생이 국회에 모여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의 청소년 공약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생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며, 그들의 결정을 철없는 아이들 처럼 비아냥 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마치 그 학교 전체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포장했던 한나라당의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심지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단에 넣은 것과 "현직"이라고 상당히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직"이 대거 포함 되어 있었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학생을 이용해 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긴, 정치인들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

또한, 생각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학생회장" 정도 되면, 자신들의 지지선언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텐데, 그게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못한 학생회장들의 경솔함도 크다.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성 정치인 뺨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는 안되었다.

아울러,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생회 전체,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지지선언을 한 학생회장이 있다면, 지금 쏟아지는 비난은 마땅히 모두 받아도 싸다. 그런데, 이런 회장을 도저히 구분하기란 힘들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블로거 기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분들이 시간 남으시면 해보면 재미있겠다. ^^

이명박 후보가 싫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우리모두 삼가자. 아무리 선거판이 혼탁해도,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놓치면 안된다. 이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자.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