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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회용 호화 명패, 혈세 낭비 아닌가?
납세자의 날 행사 뒷모습



연예인 대거 출동, 명예 민원 봉사실장이 되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겠지만, 3월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각 세무서에서는 앞다투어 "연예인 명예 민원 봉사실장"을 위촉하고, 하루 행사를 벌였다.

좀 가기 껄끄러운 곳인 세무서에 연예인을 배치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행사를 해왔을터이니 그리 신기하지는 않다.

이번에는 강호동을 비롯, 최양락, 박예진, 신봉선 등 많은 연예인이 곳곳에서 활약을 벌였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눈에 밟히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각 세무서에서 진행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세청에 소속된 곳이므로 국세청을 대표로 세웠다. ^^)

한 번 쓸 명패.. 너무 화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같이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1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의 명패가 자랑스럽게 노출되었다. 책상에 자랑스럽게 놓여있는 그 명패는 바로 고풍스러운 "자개 명패"다. 요즘 일반 회사에서는 아주 높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보기 힘든 명패이기도 하다. (옛날 회사에서야 자연스러웠겠지만...)

아래에 보도 사진에서 잘라낸 몇개의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한 번 쓸 명패 치고는 너무 화려하다
사진 출처
강호동 / 박예진손예진 /엄정화

내가 든 의문점은 이거다. 저거 되게 비싸보이는 데, 저날 딱 하루 쓰고 버릴 것인데 왜 저렇게 고급스럽게 했을까? 아크릴로 되어서 종이를 끼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나중에도 사용이 가능할텐데... 기념으로 연예인들에게 주려고 했을까? 정말일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보았다. 다음 쇼핑 검색을 이용해서 간단히 세가지 형태의 명패 가격비교를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개 명패는 인터넷 가격으로 9만원이 넘었다. 일반 아크릴 명패는 싼 것은 몇천원에서 만원대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했다.


http://shopping.daum.net/product/searchresult.daum?nil_suggest=btn&q=%B8%ED%C6%D0&srchhow=Aexpo 참조


국세청의 이벤트 비용은 국민의 혈세다

국세청은 세금을 엄정하게 걷는 곳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정말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리고 검소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연예인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굳이 안써도 되는 낭비적인 비용을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미, 위촉장에 뭐에 여러가지를 증정하고 기념촬영도 충분히 했는데, 어디에 장식할지 참 애매한 "고풍스러운" 명패를 증정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안맞다.

그리고, 전세계가 불황 아닌가?

1회용 명패 하나에 9만원이 넘는 돈을 허비하기엔, 그 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정말 아깝다. 그 9만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보태거나 결식 아동의 식사비에 보탰으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었겠나?

국가 공공기관의 이벤트.. 신중하게 모두 처리해주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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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재웅 2009.03.11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시각으로 좀 보면 좋겠다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해서 일일도우미로 위촉되었다. 그들은 나보다도 많은 세금을 성실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시성 행사라 말할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은 행사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는행사인거다. 이런행사에 위촉을 했다면 이정도의 기념품정도는 대우해도 좋을듯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념으로 간직할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인 성실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이런걸 두고 국민세금 운운한다면 이렇게 성실납부를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이 아니라 성실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라.
    세금에 있어 혈세낭비와 꼭 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대통력이 국가정상들 모셔놓고 식사비 몇천만원 들었다고 혈세니 하는것도 마찬가지다
    국가 정상들 모아놓고 칼국수 먹일순 없는게 아닌가.
    이번행사도 성실납부자 위촉으로 국민들에게 성실납부를 위한 이벤트였고 성실납부한 연예인들에게 그정도의 명패로 기념하도록 했다면 좋은 취지라 생각하며 난 절대 이것이 혈세낭비라 생각지 않는다.

    종이끼우는 명패는 가져갈수가 없는게 아닌가.
    혈세 낭비 운운한다면
    국회에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는데만 쓰는 고단가의 컴퓨터가 혈세낭비요
    돈 남는다고 보도블록 깨부수는 것들이 혈세낭비가 아닐가 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에도 썼지만... 위촉장은 기념으로 간직하지 않나요? 명패까지.. 그것도 권위주의 적인 비싼 명패로.. 좀 깔끔하고 예쁜 명패로도 충분할 것인데요.

      저는 연예인을 동원한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식보다 비싼 쓸데없는 명패를 지적한 것입니다.

  3. 뭐이걸가지고 2009.03.11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패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연예인들 얼굴 마담해서 분위기좀 바꿔보려고 하는 개수작
    자체가 우스운짓거리지. 일하는 시간에 일은 안하고 사인이나 처 받질 않나..
    그래 생전 처음보는 연예인이니 그 짓거리까진 그려러니 하겠는데 핸드폰은 있는데로 꺼내서
    사진을 찍지 않나..그날은 노는날이냐?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더벌어서 세금내느라 쉬는날도
    없이 일하는데 피땀흘려 번돈 수거해 가는 니넘들이 한다는 짓거리가..에혀~
    성실납부를 위한 이벤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그런 이벤트는 국세청이 아닌 이벤트를 위한
    공간에서 하는게 도움되는거야..공무원에 공짜만 들어도 한심 그자체...

  4. 이윤우 2009.03.11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비싼걸 구입했다고 혈세 낭비인가요??
    저 명패가 100만원짜리 였더라도 그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1억이 넘는 다면, 그 명패 값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로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거고 그게 물건을 파는 마케팅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예인의 일일도우미로 위촉되는게 꿈의 한가지 일 수도 있습니다. 위촉기준이 세금을 많이 내는거다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것이다 라고 생각 할수 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홍보도우미로 위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의 100만원이라도 하는 명패가 몇십년 후에 몇십억의 세금이 되어서 돌아 올수도 있는 겁니다. 혈세 낭비는 저런게 아닌거 같습니다.

    필요없는거 까지 구매해서 않쓰고 썩혀 두는게 혈세 낭비인거 같은데요.

    아니면 20만원 짜리의 어떤물건을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거 보다. 100만원을 들여서라도 구입해서 5년이상 사용하게 하는게 더 혈세 낭비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패가 1천원짜리면, 마케팅 효과가 1억이 안되었을까요? 저런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명패보다, 더 멋진 명패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연예인 동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명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패.. 저걸 어느 장식장에 둘까요? 전혀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연예인들 집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멋진데요...

      정말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을 것 같군요.

  5. 글쎄 2009.03.11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명패도 상패나 메달처럼 기념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비판을 위한 비판같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저런 명패는 요즘 회사에서 쓰지도 않는 구닥다리 명패입니다. 요즘 회사는 값싸고 멋있는 것 씁니다. 아예 안쓰기도 하죠.

      기념으로 보관한다구요? 그러려면 좀 예쁜 것을 줘야 보관하죠. 저 시커먼놈을 어디다 보관하나요? 거실에요? 아주 우울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쁘고 값싼 명패도 많은데 굳이 10만원 가까이 하는 고리타분한 전근대적인 구시대 명패를 구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대체 어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인가요?

      쉬운예로, 저 명패를 저 위의 1만원 남짓한 깔끔한 명패로 바꾼다면... 도저히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선물 2009.03.11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개가 촌스럽다고 하니, 한국의 국보급 장인들이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자개와 나전칠기를 더 많이 사용하자는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세계최고의 장인들이 무시받는 한국이군요.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에게 주는 적절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행사비가 10만원짜리보다 못할까요 ?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개가 명패에 쓰이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닐텐데요. 저런 명패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에게 10만원짜리 다른 선물은 안될까요? 아니면 1만원짜리 멋진 명패는 선물로서 가치가 없습니까? 가격이 그리 문제되나요? 연예인 행사를 돈으로 환산하여 그에 걸맞는 선물을 주려고 하시나요? 연예인이 정말 자원봉사 온 것은 맞습니까?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1만원짜리 명패라도 아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6. 적멸 2009.03.11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실히 세금냈으니

    그 돈 낭비해서 일회용으로 비싼 명패 산다라.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7. 우으;; 2009.03.11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운데께 이쁘네 ㅡ,.ㅡ;;

  8. 동감 2009.03.1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비용 세무서장 개인돈으로 지불하라고 하면 저런걸로 할까?

  9. 동감2 2009.03.11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이나 관공서에 가면 저런걸 의전이라고 하죠. 속된말로 삐까뻔쩍하게 대접해야 기관의 장이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실무자가 종이나 아크릴로 된 명패를 준비했다면 저기 멀리 읍면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인사평점에서 바닥을 길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0. paddy 2009.03.11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
    나도 유명연예인의 출현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 연예인의 1회 출연료를 아십니까?
    명패값이 9만원이라 했습니까?
    하루의 절반 정도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연예인에게
    예우 차원에서 9만원짜리 명패를 해 줬다면 그리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 한번 보는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연예인은 받은 명패를 기념으로 간직하면서 명패를 볼 때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봤더니 연예인들이 내는 세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 그건좀.. 2009.03.12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견이 좀 있으시네요 자기 취향에 아니라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멋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증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만원 짜리로 하면 가치없거나 버린다는 것도 편견아닌가요? 충분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적어도 버릴 확률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로 저 시꺼먼 명패를 좋다고 간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디 저기에 공짜로 나온건가요? 자기 이미지 쇄신에 무척 도움이 되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그날 내내 뉴스며 신문에 실컷 보도되었지요. 봉사활동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출연료 운운하는 것은 좀...

      그리고, 1만원짜리 명패를 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기념품이 되었을겁니다. 저칙칙한 명패보다는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연예인들 탈세액도 장난은 아니죠. ^^

  11. 따스한손 2009.03.11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명패값 많이 싸졌네...
    30년전에는 저거 하나 갇겠다고 용을 썼었는데...
    하나 만들어서 집에다 놔두면 뽀대는 나겠다...
    에고에고...

  12. 처키 2009.03.11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 같군여..
    나와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모두 틀린생각은 아니겠죠..

  13. 일리아드 2009.03.12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판을 위한 비판.;;; 요즘 정치 얘기하시는 듯
    <1+1=2>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야당에서2라고 말하면 여당은 2아니라고 말하고 반대도 같은...x같은 정치현실.;;; <--내용과 상관없는 글 죄송합니다

    전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적혀있는 이름이 설운도.나훈나.태진아.이순재 같이 50대이상 있었다면..보관이라도 하겠져
    저거 분명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저런 명패..누가씁니까
    안봐도 그날 저녁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있겠져

    그리고 인터넷에서 9만원에 구매할수있다고요??
    일반인이 구매하면 9만이겠지만 공무원이 구매하면 20~30만원도 더 주고 사는것도 흔한일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거 아니니 그냥 선심쓰는거져 밥 한번 얻어먹고 깔끔하게 사인한면이면 끝인걸.;;

    손해를 발생시켰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거늘... 철밥통 하는 일이 다 그렇져.;;

  14. 메로니아 2009.03.1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명패가 버려진다면 욕먹어야겠지만...

    버리는지 가지고 가는지 모르면 이런 글 쓰는 건 좀...

    저 명패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너도 나도 돈 안쓰면 어떻게 된다?

    나라 망합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세상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때처럼 소비를 죄악시하지는 맙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만원짜리로 예쁘게 만들어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1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버려지지 않는것보다 더 값지겠죠. 자개명패가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5. BlogIcon 김시영 2009.03.12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부터 수정합시다..저것은 호화명패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가격의 명패입니다.조기축구회 기념명패도 저것보다 비쌉니다 제발좀 기사 가려가며 올리세요,이놈아!!!!!.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만원짜리 명패가 호화가 아니라는 님좀짱인듯.. 회사에서 꼭 자개명패 앞에다 놓으시길! (아마 총무부서에서 한소리 들으실 듯.. ^^)

  16. 글쎄 2009.03.12 0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짜로 톱수준 연예인 불러서 홍보효과 가져오는 것 굳이 일당 따지면 1인당 명패값 9만원... 국세청 입장에서는 참 싸고 괜찮은 이벤트를 고안한 게 아닌가요? 정작 연예인들이 '이제 제발 그만 소환해달라'라고 불만을 제기하면 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명패값 가지고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별로...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1만원짜리 명패로 했으면 괜찮은 이벤트가 안되었느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안되었을까요? 연예인의 격식에 맞게 꼭 자개 명패를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일반 회사에서도 잘 안쓰는 저런 고급 명패를 말이죠.

  17. 혈세낭비는 이런게 아니라 2009.03.12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 남는다고 멀쩡한 벽돌 갈아엎고 공무원들 호화 해외연수 갖다오고 등등 요런걸 말하는 거야.

    저정도 가격은 행사 참여한 연예인 기념품 값이지.

    불황엔 소비가 미덕.

  18. 임수진 2009.03.12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뉴스화면에 보이는 명패 보면서 이런생각이 들었었는데...^^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가보네요..

  19. fadsfa 2009.03.12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그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집단은 물쓰듯 돈 쓰는구나
    한심하다
    요새 다들 아크릴판에 종이끼워서 사용한는데
    명함도 재생용지에 하고.............
    아무리 큰 회사에서도 요새 다 아크릴에 종이끼워서
    사용하는데 아직도
    공무원집단들은 멀었어요

  20. 한가한 구름 2009.03.1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패값 십만원...
    그 들에 대한 선물로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호동은 아마 죽을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을걸 ㅎㅎㅎ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만원으로 더 좋은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1만원으로는 더 멋진 명패를 만들고 9만원으로 더 멋진 선물을 하면, 강호동에 대한 예의가 안되었을까요?

      10만원이 아깝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1만원으로도 충분할 명패를 10만원짜리로 굳이 선택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1. 순천인 2009.03.12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많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 하루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비하여 그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의 성실납세 홍보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면 혈세낭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 공헌에 기여한 그 대가의 일부 보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식 열어서 임명장 주고, 박수 받고 연설 받게 하고, 언론의 사진도 찍게 해서 신문에 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미지 메이킹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만원짜리 예쁜 명패로 만들어서 주면.. 보상이 안됩니까? 굳이 옛날 명패로 써야 하는 것일가요?

      공무원적 사고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의 사고로는 좀..

      예쁘고 값싼 명패가 많다는 사실은 쏙 빼고 자꾸 '보상' '선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명박식 고통분담? - 7개월간 14억 펑펑!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보시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왜 왔을까? 누가 그랬을까?

[단독] 청와대 물품구입비 7개월간 14억 펑펑
“경제난국”이라면서… 파라솔 676만원·의자-가구 1억·공기방울 쌀세척기 330만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201002010
[서울신문] 2008.12.1
(일부발췌)

또 커피메이커(158만원),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330만원),손소독기(146만원),우산꽂이(133만원),헬스사이클(28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세금을 썼다.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서민이 고통을 겪는 데다 내년 예산안이 부자 감세라는 공방에 휩싸인 상황에서 청와대 물품구입 비용 및 품목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팍팍 줄여서, 결국 커피메이커와 공기방울 쌀 세척기 사는건가? 우산꽂이

앞으로 청와대에 얼마나 좋은 물품이 더 들어올지.. 기대된다.
역시, 있는집 분이어서 그런지 쓰는 것도 남다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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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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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구차니 2008.12.01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전거 산 비용은 안들어 갔나요? ㅎ

  2. BlogIcon ikhwan 2008.12.01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재 메이커", "공기방울 친일파 씻는 장치", "구태 소독기" 뭐 이런거 좀 사서 쓰지 ㅡ.ㅡ 혹시 저 목록에는 없지만 "IMF 10년 싸이클"을 산건 아니것지요? ^^;

KTX 35억 낭비 기사, 어딘가 이상하다



기사를 보고, 보도자료를 받아보다

오늘 오후에 뜬 아래의 기사. 먼저 기사를 읽어보시길..

KTX 부품불량으로 35억 낭비 [문화일보] 2008.7.30


난 이 기사를 읽고서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불끈.. 했다.

그런데, 코레일 명예기자인 나에게 (당연히) 이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가 도착했고, 자세히 읽어보니, 무엇인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래는 코레일측의 보도자료 전문.




먼저 쉽게 사태를 정리해보고, 왜 이 기사가 어딘가 이상한지 알아보자.


하자 있는 부품, 부품불량인지 운행잘못인지?

트리포드라는 프랑스제 동력전달장치가 KTX개통후 모두 13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제조사에 항의했더니, 원래 KTX는 직선 구간을 달려야 하는데, 현재 KTX는 기존선로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곡선부분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 (현재도 대구-부산, 대전-광주 등은 기존 선로를 사용한다고 한다. 현재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공사중..)

이러면, 다툼이 생긴다. 부품결함이다 측과 운행잘못이다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총 552개중에서 250개(25억원)를 제작사가 대고, 302개를 코레일이 대는30억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여기까지 보면, 문화일보의 기사가 아주 정당하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제조사로부터 약86억원어치 4315품목의 유지보수 부품을 무상으로 얻어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6억-30억=56억의 이익을 본 셈이다.

그럼 왜 제조사는 그냥 30억원을 자기네가 부담하고 말지 유지보수 품목을 줬을까? 나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부품 결함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회사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본 것 같다. 그리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지보수 부품을 준것 같다. (물론, 자기네는 단가로 따지면 아마 30억쯤 되는 품목이 아니었을까?)

아무 쓸모없는 부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30억주고 86억을 받아낸 셈이니 이 협상은 그리 나쁘지 않은 협상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도 신문기사에서는 반드시 제시했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실이 추가된 보도가 다시 메인에 걸렸다.


KTX 핵심부품 불량..멈춤사고 13건 발생 [연합뉴스] 2008.7.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38&newsid=20080730173210569&cp=yonhap
(일부발췌)

알스톰사 측에서는 KTX를 고속철도 전용구간이 아닌 일반철도 구간까지 투입해 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하자 보상 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KTX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4천315품목 86억원 상당의 부품을 코레일측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곡선 구간 주행에 따른 부품의 피로도가 쌓여 발생한 사고라는 알스톰사 측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며 "성능이 개선된 부품을 사용한 뒤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

위 기사에선 이전에 KTX가 13번이나 멈춤사고가 났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부품을 사용한 뒤에는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사고와 더불어 '혈세낭비'에 핵심을 두고 파헤치고 있었고, 86억 상당의 부품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그 이후에는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있다. 비난을 위해서 비난이 줄어들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블로거의 글도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확인이 잘 안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비록 내가 코레일 명예기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어딘가 제대로 톱니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KTX가 13번이나 멈춤사고가 났다는 것은 KTX측의 잘못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운행해주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8.7.30.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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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odRaja 2008.07.30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제가 맞게 해석한지 모르겠는데,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정황상 부품 잘못이다>라는게 요점이 맞나요?

    • BlogIcon 한글로 2008.07.30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품이 이상을 일으킨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이구요. 부품을 교체한 이후에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지요.

  2. ibroker 2008.07.30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이 기사만 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
    그 부품의 가격이 86억이라고 해도, 그 부품을 사용 가능한 기한 안에(이런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만한 부품인지, 아니면 쓰잘데기 없이 창고에서 썩어가야 할 부품인지에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3. 글쎄? 2008.07.30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6억-30억=56억 이 이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86억'은 어디까지나 저쪽회사가 정한 가격일뿐이고, 실제 가격은 더 낮겠지요. 부품이 새거인지 아닌지는 역시 알 수 없고... 장사 해보신분이시라면 재고개념이 있으실테니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쌩돈 내주는거랑 재고떨이하는거랑 어떤게 더 좋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곡선화코스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긴게 아닌데, 그걸 미리 대비하지 않고(계약시 옵션에 넣는다던가) 그냥 고장나면 부품사다 쓰면 되고~ 라고 생각한거 자체가 생각없는짓 아닐런지?

    • BlogIcon 한글로 2008.07.30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제가 글에서 설명한 부분을 제대로 안읽으신듯.. 그들도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리가 없지요. (단가 측면도 써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보도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4. 2008.07.30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불닭 2008.07.30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국적인 철도회사가 문제가잇으면 안될것인데...

  6. BlogIcon 풀메탈 2008.07.30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상 우리가 56억의 이익을 봣다고 할지라도
    KTX의 사실상 이미지 실추와 국민들의 불신으로 따져봤을때는 56억이상의 손해를 봤을꺼라 생각됩니다.
    애시당초에 TGB를 사용안하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철도회사를 선택해서 KTX운행을 했다면,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KTX가 이런 멈춤사고가 난 이유도 제가 보기엔
    안전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내부사정은 저도 알지 못하나,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멈춤사고 같은것도 예방할 수 있었을테고,
    KTX이미지 실추도 줄일 수 있을 터인데 생각들이 짧은 듯 하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8.09.09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TGV를 사용안하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철도회사를 채택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유를 밝히고 부품교체를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7. BlogIcon Canal 2008.07.31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슈만 을위한 기사
    무언가 빠진대로 보도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보가 그대로 일반 독자들에게 받아지는 것을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터트리고 보자는지 알수없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 BlogIcon 한글로 2008.07.31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조건 까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터트리면 되니 아주 쉬워서 그런가봅니다. 언론의 공정성.. 과연 누구한테 기대야 할지도.. 쩝..

  8. 이다 2008.07.31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글을 자주봤는데 이번엔 좀 심하게 이상한 해석을 하시네요.
    님의 자동차 2000만원짜리가 정상적으로만 운행했는데 별 이유없이 고장났는데 고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자체에 이상은없지만 님이 비포장도로에 자주다녀서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800만원치 자신들이 부담한다고해서 님돈이 200만원만 든다고합시다. 그후 소모품을 덤으로 300만원쯤 끼워줬다고합시다.
    그럼 님은 자신의 돈이 200만원은 들지만 회사에서 300만원치 부품을 주니까 스스로 100만원 이익봤다고 생각하겠군요.
    고장나지 않아야 할 곳이 고장나서 생돈이 깨지는데 그걸 무상지원한 돈이 더많다고 거기서 빼기하건 무슨 계산법인지 이해가안되네요.
    게다가 자동차가 이상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것이나 정신적 피해 이런건 아예고려하지도 않았네요.
    부품을 1000만원치주던지 2000만원치 주던지 관계없이 당연히 바꾸어야하는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예상외의 지출이라 자신의 돈이 들어간다면 돈이 들어간만큼 손해인겁니다.

    기사도 그런걸 지적해서 처음부터 잘 고려 했다면 쓰지않을 돈 35억을 낭비했다고 하는건데 35억들었지만 실제는 86억만큼 받았으니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다니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군요.
    님은 요즘 많이 문제되는 잘못된 식품에 대한것도 잘못된 식품대신 라면 한박스 받았으면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실분이군요
    님의 글을 자주봐서 그런글을 적을분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 관계자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다시보니 코레일 명예기자라니 ......

    • BlogIcon 한글로 2008.07.31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레일 명예기자라서 코레일측 보도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 문화일보측의 보도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것이구요.

      무엇이든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것이 진실인 듯 보이지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진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품을 받았다고 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서 그나마 이익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상쇄냐 아니냐의 판단도 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차이겠지만, 제가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데, 30만원 내고 300만원짜리 TV를 덤으로 준다고 하면.. 잠시 생각한 후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겠지요. (저는 물론 TV를 받아서 파는쪽으로.. ^^)

      두개의 신문기사로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도자료를 받아서 더욱 자세히 알게된 것이구요. 코레일 명예기자란 사실은 여러번 밝힌바 있고, 이번 글에도 밝혔으나 그로 인해 제 글의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 이다 2008.07.31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의 어조가 정보를 제공하신다는 의미로 글을쓰신듯하지 않아서 단 리플입니다. 코레일에선 오히려 이익봤는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는 성향의 글이지 않습니까.
      기사 작성상의 혈세 낭비란건 엄연히 사실이고 그것이 나중에 부품 무상 지원으로 나중에 어느정도 보전된다고해도 그것이 실제로 낭비된 혈세를 없애지는 못하죠.
      그리고 님처럼 비용만 따지자면 13번 고장날때 생긴 물적 정신적 피해비용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부품비용 10번합쳐도 안될걸요.
      글 자체를 기사 이면에 이런식의 정보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실제적인 혈세낭비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적으셨다면 별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빨간글로 강조할만큼 이익을 봤다(실제로 이익본게 뭐죠?)라고 말할만한 이익이 있나요?
      오히려 피해가 더 크죠. 코레일의 입장만 대변한 팔이 안으로 굽은 글이 맞는것 같아 글을 적은겁니다.
      제가보기엔 님의글도 어딘가 제대로 톱니가 맞지않아 보이는군요.

    • BlogIcon 한글로 2008.07.31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산술적으로 이익을 봤다고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봤다고 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면, 이익봤다는 기사도 쓸 수 있겠지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지만, 이 문제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기사에서 '안전'과 '비용낭비'를 지적했고 저는 그 비용낭비 부분에서 무엇인가 데이터를 숨겼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받은 부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정도로 큰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서로 없는 상황에서는 논의하기가 힘들 듯 하군요.

      또한, 고장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측의 입장만 주장하기에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측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저렇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제 글과 기사들을 읽고서 판단은 독자가 하면 되겠지요. 서로 두 주장이 어느정도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 이다 2008.07.31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산술적으로 이익을 봤다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신적인것은 뺀다고 해도 빠진게 많은데요.
      수리비만 35억에 승객 요금환불비 레일 이상때의 교체비 열차 운행차질에 따른 비용 등 고장으로 인해 생긴 물적피해는 더 많거든요.
      고작 언제 쓰일지도 어디에 쓰일지도모르는 부품값만 가지고 그 모든게 상쇄되고 이익을 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품이 86억이라도 그것이 당장 필요한것이 아니면 소용 없죠. 2-3년 내에 쓰이지도 않을 소모품이 많겠죠.
      강조하신데로 4315품목이나되는데 그것이 부품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티비 예로들었는데 그건 팔수 있는거지 부품은 다른곳에 쓸수도없고 팔수도없죠.
      쉽게말해서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님이 자동차 고장나서 직접고치고 보상으로 타이어 6세트 받았다면 그 많은걸 어디다가 써먹으실건가요? 팔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두면 그걸 결국 다 쓸수 있을것 같습니까? 어디에 보관할지가 더 고민이겠네요.
      부품도 수명이 있고 그것이 모두 쓰일려면 그 전에 차를 바꾸어야겠군요.
      글 내용 자체도 조금 이상하지만 기사는 편파적이라고 까면서 자신의 글도 편파적인 성향이라는걸 모른다고 지적한겁니다.
      편파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더 할말은 없군요.
      코레일 입장이나 열심히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다 2008.07.31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가로 너무 말투가 공격적으로 된것은 사과드립니다.
      님의 글을 읽고나니 뭔가 사건 저질러서 세금으로 막고는 사실은 어째저째해서 실제보다 돈 별로 안들었어 라고 말하는 정부 기관들처럼 보이더군요.
      말투는 좀 공격적이지만 제 생각은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9. 이다님이 옳은듯 2008.07.31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위의 "이다" 님이 옳은 거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30만원내고 300만원 받았다면.. 그걸 팔아서 270만원의 이익이 날 수 있겠지만,
    저도 유통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정말 화나게 합니다.
    분명 그렇게 보상을 받는 다면 그 순간에는 좋겠지만, 이 사건은 두고 두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엔 업체를 바꾸는게 코레일처럼 어렵지 않은 경우라,

    다른 업체가 나타난다면, 그 업체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한다면, 확약을 받는 다면,
    거의 주저않고 바꿀것이기 때문이며,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문제 발생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A/S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사용자, 즉 여기에서는 일반 시민이 되겠죠? 그들은 정말.. 화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그걸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거나, "국세"로 수리비가 나간다면 말이죠!!!

    소모품을 더 많이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소모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서 많이 남길 장사를 했다는 뜻이며,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나온 문제를 그냥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사과하기 대신에
    그냥 덮어버리자는 말이 됩니다.
    즉,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고, 더 많은 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글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부분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이다"님의 글 처럼 직접적으로 코레일을 이용하는 소비자 즉, "주체"의 위치에선 코레일이 분명 잘못한것이며, 꾸지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글을 남긴 이유는... "한글로"님의 글을 읽어보면, 코레일측이 잘못한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는.. 억양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7.31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이러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모두 공개했어야 옳은 일이라는 글입니다. 저의 주장과 님의 주장이 충돌하듯이 말이죠. ^^

      코레일이 잘했냐 못했냐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지적한 첫번째 기사는 그러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무조건 코레일이 손해봤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덮자고 한 적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보도 행태를 지적함과 동시에 다른 보도도 인용해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 제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10. 자손 2008.07.31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지적이네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지 않죠. 특히 언론이..

    KTX 건설할 때 노선변경되고, 구불구불해진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11. 철도 따까리 2008.07.31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기사가 혈세 낭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피해만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들 특기이고 더군다나 공기업 개혁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현정권을 지지하는 문화일보 특성을 보면..

    그리고 사실 TGV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 상황을 알면 무조건 욕할 일이 아닙니다.

    독일 ICE는 가장 신기술이고 기술이전 조건도 좋았지만 상업 최고속도가 가장 느리고 가격도 높았습니다.

    일본 신간선은 KTX 기종 선정 당시인 김영삼 정권의 반일 감정 분위기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기술 이전 조건도 일본측이 가장 불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라고 해도 아직 KTX 탑승자의 사상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경미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이유로 KTX가 기존 선로를 많이 운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스톰측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KTX 협력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알스톰측이 전혀 알지 못했다면 사실 알스톰측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스톰측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반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후속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잘 처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12. 백당시기 2008.07.31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념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어른, 어린이, 남자, 여자 등은 중심개념이고
    태아, 수정란, 정자.난자 등은 주변부 개념에 속한다.

    중심부에서는 개념이 명확하지만 주변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위 사건에서도 부품이 고장났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부품의 안정성이 넓은 범위에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고장난 상황(곡선주로. 주로의 정밀도), 정기점검, 점검주기 등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프랑스 제조사의 잘못을 주장하기도 쉽지않다.
    또한 같은 제품인데 프랑스에서는 고장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만 고장났다고 주장하면
    그 반박과 증명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실은 이런 것은 기술력과 경험에 달려있다.
    처음에 고장났을 때 정확한 상황을 분석했다면 그렇게 많이 나도록 방치하거나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불 수 도 있다. 코레일은 많은 수업료를 내었다.

    기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장이나 작동불량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고장이나 작동부량을 덮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잘못을 드러내고 공유하여
    보다나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탓만한다면 결국은 그 잘못을 감추게 된다.
    그러면 잘못에서 배울것은 없어진다.

    앞으로는 보다 작은 고장, 적은 고장, 빠른 개선, 완전한 개선의 생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BlogIcon 개미탐험가 2008.07.31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도 부품을 초기에 들여올 때에 KTX 운용 환경과 알스톰사의 부품이 잘 어울리는지 내구성 평가라던가 실험이 조금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문제는 최대한 예방해야 겠지만, 모든 것을 다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KTX 운영하는 쪽에서 적절히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무시하고 개발을 진행했던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또 반대로, 알스톰사의 해당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면 개발시에 추가 부담되는 비용이 35억 보다 더 많았을 수 도 있었겠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8.08.22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을 쓴 목적 자체가 KTX측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상태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개미탐험가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아침부터 화나는 뉴스.


염치없는 '의원님'/충주 [MBC] 2007.11.22

(일부발췌)

의원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3박 4일 동안 중국 상동성 위해시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의 선진지 견학입니다.

위해시의 예술단이 문화교류 협약을 맺은 음성문화원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인데 의회 의원들 전원이 따라나선 것입니다.

왜 가냐고 물으시면 "국제 교류"를 위해서,
혹은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가신다고 대답하시겠지요.

그 국제교류비 아껴서,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쾌척해 보십시오.

뭐하시는 것인지...

자신들 월급도 마음대로 올리고,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정말 지방의회 의원, 다음번 선거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군요.

정말...

국회의원 수준으로 격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로.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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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새 이름 '주민센터' 결정과정 엉터리
설문조사 결과에서 5위였던 '주민센터'로 억지로 선정하기 까지의 엉터리 과정을 밝힌다



바꿀 것은 바꿔야지.. 하지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발표는 이미 지난 8월 27일에 나온 뉴스다. 그리고 인터넷은 역시 '쓸데없는 짓'이라는 악플로 가득찼다. 크게 두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현판 교체에 쓸데없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둘째, 좋은 우리말 놓아두고 '센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길...


그렇지만, 각종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시를 잘 이행했다.

경기도 동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전환 2007년 8월 31일 (금) 15:40   연합뉴스

충남 41개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변경 2007년 8월 31일 (금) 16:39   연합뉴스

대전 '동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전환 2007년 9월 1일 (토) 16:26   뉴시스

울산시 동사무소 현판, 1일부터 '주민센터'로 교체 2007년 9월 1일 (토) 13:35   뉴시스

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잘 정리한 기사가 아래에 있다.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멀쩡한 ‘동사무소’는 왜 바꾸나요?”
2007.9.4 [뉴스미션]

[중요한 부분만 발췌 - 위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음 ]

네티즌들이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공공기관 명칭에 ‘센터’라는 영어가 들어간다는 것 △현판 및 이정표 교체에 수십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명칭 변경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대의 비용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도청 공보관실 측에서 밝힌 1개 동당 현판 및 이정표 변경 비용은 약 160~170만원선. 계산을 해보면 전국 145개 시ㆍ도 2,166개동을 모두 바꾸는 데 최소한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중략)
‘벼락치기식 행정편의’, ‘주민 무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것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 7일로, 계획을 발표한 지 단 2달 만인 8월 10일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확정됐으며,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7월 중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설문지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칭 변경을 전제 조건으로 ‘어떤 명칭이 가장 어울리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이런 반응에 대해 정부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사무’ 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어울리는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략)
‘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에도 공 사무관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쉽고 간결하게, 동사무소의 바뀐 역할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가 나올즈음 나는 이미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open.go.kr"을 통해서 요청한 상태였다. 또한, 이 기사를 읽고서는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해서 얼마전에 받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놀라웠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밝히는 자료는 내가 직접 "열린정부 정보공개 (
http://open.go.kr)"를 통해서 받은 전산자료를 재입력, 편집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실행파일로 되어 있어서 발췌가 힘든점이 있어서 재입력했다.)


설문조사 - 대체 뭘 고르라는 것인지? 바꾸기로 이미 확정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자.

■ 동사무소 명칭선정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2007.7.4~7.20일 (약 16일간)

○ 대상 :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

   - 국민대상 : 1,015명(한국갤럽) ※ 동 사무소 직접방문 및 이용주민 상담

   - PCRM 조사(인터넷) : 120,000명(응답 5,810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설문지) : 6,678명

총응답 13,503명


즉, 1만3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것이다. 그런데 설문지를 보면, 좀 이상하다.

2. 선생님께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바꾼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① 00동 주민센터 ② 00동 주민복지센터 ③ 00동 주민복지사무소

④ 00동 주민생활센터 ⑤ 00동 주민생활사무소 ⑥ 00동 문화복지센터

⑦ 00동 문화복지사무소 ⑧ 00동 주민지원센터

⑨ 별도 다른 좋은 명칭(                    )


뭐, 딱히 고를만한게 없다. 여기에 '기존 동사무소 그대로 사용' 정도는 예의상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번에 "주민센터"가 있는 폼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왜냐? 그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설문결과

순위

구분

응답자 (명)

1

주민지원센터

2,978 (22.05%)

2

주민복지센터

2,577 (19.08%)

3

문화복지센터

1,692 (12.53%)

4

주민생활센터

1,548 (11.46%)

5

주민센터

1,111 (8.22%)


총계

9,906

총응답 13,503명

* 약 3천여명에 대한 분포는 공개하지 않았음


이건뭔가? 1위가 '주민센터'인줄 알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훨씬 높았다. 주민센터는 고작 8%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 '주민센터'가 최종안으로 결정되었을까?

그러면,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분들의 자문이 있었다고 당당히 밝힌 것은 행자부였으니까.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는 어떤 자문을 했는가?

앞의 기사에서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이라고 했으니, 아마 최종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했음이 분명하다.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 개요 및 구성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4개 협의체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11명으로 구성

○ 위원회명 :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구 성 : 11명
     - 관계부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교육인적자원· 문화관광· 보건복지· 노동· 여성가족·건설교통부, 청소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지방4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사무국장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행자부는 간사(총괄기획팀장) 역할

 

구분

인원

구성

교수

4명

국어국문1,청소년 교육1, 행정학2

연구원

3명

정치학1, 사회복지1, 가정관리학1

협의회

4명

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11명

 
 

그럭저럭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번이나 모이셨나하면... 2회. 딱 2회다.

- 1차(‘07.6.26) : 명칭선정 자문(참석 10명)
설문조사 : 2007.7.4~7.20일
- 2차(‘07.7.25) : 명칭확정 자문(참석 7명)

그렇다. 딱 두 번만에 국가 예산 수십억에서 1백억까지 소요된다는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행자부에서는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문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꺼려했다.)

이 중요한 회의는 속기록이라 불리는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채, 2차 명칭확정 자문회의도 의견 정리 정도의 자료만 남아있었다. 일단, 검토해보자.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위원

논의내용

채00 위원

(00대학교)

- 과소동 통폐합, 기능조정, 명칭변경 등 3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많으므로 대국민 홍보 필요

- 명칭은 1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제시할 필요도 있음

- 설문 항목중에서는 주민센터가 바람직

이ㅇㅇ 의원

(000협의회)

- 문화, 복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성격이므로 명칭을 확정하기 보다는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

이00 위원

(00대학교)

- 일부 현행유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의견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음

  - 8개 명칭중에서 적당한 명칭이 없다보니 현행을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8개 항목 중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지원센터가 바람직 함

이00 위원

(00협의회)

- 어떤 형태로든 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빼는 것이 좋을 듯 함

- 문화, 복지업무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하고 잇으며, 문화원, 문화센터와도 명칭이 중복됨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동 통폐합, 자치구 폐지 등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해야 함

이00 위원

(000연구원)

- 설문결과가 앞으로의 동사무소 기능변화를 고려하여 응한 것 같고, 기타 명칭의견도 “지원”명칭이 의미 있게 나와 있음

-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인 “주민지원센터”가 가장 바람직 한 것 같음

- 복지 등은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제한이 있으며, 문화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장00 위원

(000연구원)

- 문화, 복지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동사무소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능을 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가 좋을 것 같음

- 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다면 주민복지센터도 괜찮음

※ 위원장 : 김 00 교수(00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원장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3명, 주민센터가 3명이었다. 즉, 동률이었으며, 이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추천했다고 한다.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은 향후의 기능변화 및 동사무소 통폐합 등과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명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추천

복지센터는 문화.복지센터와 중복되어 제외


그런데, 결론은 "주민센터"로 났다.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가만...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어디에 쓰려고 돈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을까? 어차피 자문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했고, 결론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냈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던 "문화, 복지 센터"를 설문에 넣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석연치 않은 설문결과 발표 - 어딘가 냄새가 난다

나에게 공개한 자료가 잘못이 아니라면, 5위의 '주민센터'가 선정된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행자부 장관도 보고서를 받을텐데, 5위를 선정했다고 하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았을까?

아래의 기사를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충북 지자체장 동사무소 명칭변경 재검토 요구 [충북in뉴스] 2007.8.30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98


(일부발췌)

실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과 동장을 부르는 '센터장'이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행자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1만 8000여명의 실·국 과장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명칭 선정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안인 '00주민센터'가 다수 의견으로 조사돼, 결정 발표 됐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설문에 참여한 37명(100%) 중 단 1명(2%) 만이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00동사무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명(22%)으로 8안인 '00동 주민지원센터'와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안인 '00동 문화복지센터'가 7명(19%), 2안인 '00동 주민복지센터'가 5명(14%), 4안인 '00동 주민생활센터'가 4명(11%), 7안인 '문화복지사무소'가 3명(8%), 5안인 '00동 주민생활사무소'가 1명(2%), 3안인 '00동 주민복지사무소'가 0표로 조사됐다.


이 기사를 보면 "주민센터"가 1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결과도 전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민센터는 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자체 집계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그랬나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거니와 정보공개를 통해 나에게 공개된 정보가 맞는다면) 완전한 거짓이다.

어쩌면, 설문조사 1번에 넣은 '주민센터'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생긴다.


뭐하러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을까? - 형식적인 과정 거치느라 혈세만 낭비

설문조사를 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꽤 들어갔을 것이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자문회의? 이미 밝혔지만, 국가의 회의에는 언제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 모두 국민의 혈세다.

그런데, 어차피 설문조사 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문회의에서 낸 의견 중에서 고를 것이었다면, 뭐하러 그랬을까? 자문단은 "우리는 자문만 할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결국 최종 결정권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된다.

그 이유는 "형식"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으니, 국민의 반대 여론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항변을 위한 형식이었다. 또한,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딱히 고를만한 것도 없었다) 나열했다. 설문조사도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센터"라는 단어는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다. (웬만한 것은 '센터'로 짓고 있다) 그러니 센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국민도 많다는 점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 더 살폈어야 했다.


바꾸는 것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제발 제대로 하자

솔직히, 이런 기사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주민센터'는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변경되어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모두 이해가 간다. 또한,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점점 통폐합될 것이라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기존에 잘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이름과 간판을 바꾸어야 하며,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엄청난 사업을 (물론 행자부 전체로 보면 보잘것 없는 금액이겠지만.. 1백억이.. 쩝...)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엉성했다.

이것도 모두 묻혀있었던 것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간신히 얻어낸 결과이다. 어느 신문, 어느 사이트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질 못했다. 심지어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52년만에 “00동사무소”를 "00동주민센터"로 변경" 이라는 공식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숨기려고 작정을 하면 못숨길 것이 없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린 세상이다.

국민의 눈! 이제는 곳곳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미디어 한글로. 2007.9.17
http://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블로그 (http://www.hangulo.kr/102) 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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