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에서 5위였던 '주민센터'로 억지로 선정하기 까지의 엉터리 과정을 밝힌다
바꿀 것은 바꿔야지.. 하지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발표는 이미 지난 8월 27일에 나온 뉴스다. 그리고 인터넷은 역시 '쓸데없는 짓'이라는 악플로 가득찼다. 크게 두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현판 교체에 쓸데없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과 둘째, 좋은 우리말 놓아두고 '센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길...
2007년 8월 27일 (월) 11:35 뉴시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8/27/newsis/v17915788.html
“동사무소 왜 바꿔?…혈세낭비다” 네티즌 반발
2007년 8월 27일 (월) 15:14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8/27/khan/v17918702.html
그렇지만, 각종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시를 잘 이행했다.
충남 41개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변경 2007년 8월 31일 (금) 16:39 연합뉴스
대전 '동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전환 2007년 9월 1일 (토) 16:26 뉴시스
울산시 동사무소 현판, 1일부터 '주민센터'로 교체 2007년 9월 1일 (토) 13:35 뉴시스
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잘 정리한 기사가 아래에 있다.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멀쩡한 ‘동사무소’는 왜 바꾸나요?” 2007.9.4 [뉴스미션]
[중요한 부분만 발췌 - 위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음 ]
네티즌들이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공공기관 명칭에 ‘센터’라는 영어가 들어간다는 것 △현판 및 이정표 교체에 수십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명칭 변경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대의 비용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도청 공보관실 측에서 밝힌 1개 동당 현판 및 이정표 변경 비용은 약 160~170만원선. 계산을 해보면 전국 145개 시ㆍ도 2,166개동을 모두 바꾸는 데 최소한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중략)
‘벼락치기식 행정편의’, ‘주민 무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것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 7일로, 계획을 발표한 지 단 2달 만인 8월 10일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확정됐으며,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7월 중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설문지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칭 변경을 전제 조건으로 ‘어떤 명칭이 가장 어울리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이런 반응에 대해 정부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사무’ 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어울리는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략)
‘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에도 공 사무관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쉽고 간결하게, 동사무소의 바뀐 역할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가 나올즈음 나는 이미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open.go.kr"을 통해서 요청한 상태였다. 또한, 이 기사를 읽고서는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해서 얼마전에 받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놀라웠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밝히는 자료는 내가 직접 "열린정부 정보공개 (http://open.go.kr)"를 통해서 받은 전산자료를 재입력, 편집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실행파일로 되어 있어서 발췌가 힘든점이 있어서 재입력했다.)
설문조사 - 대체 뭘 고르라는 것인지? 바꾸기로 이미 확정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자.
■ 동사무소 명칭선정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2007.7.4~7.20일 (약 16일간)
○ 대상 :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
- 국민대상 : 1,015명(한국갤럽) ※ 동 사무소 직접방문 및 이용주민 상담
- PCRM 조사(인터넷) : 120,000명(응답 5,810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설문지) : 6,678명
총응답 13,503명
즉, 1만3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것이다. 그런데 설문지를 보면, 좀 이상하다.
2. 선생님께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바꾼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① 00동 주민센터 ② 00동 주민복지센터 ③ 00동 주민복지사무소
④ 00동 주민생활센터 ⑤ 00동 주민생활사무소 ⑥ 00동 문화복지센터
⑦ 00동 문화복지사무소 ⑧ 00동 주민지원센터
⑨ 별도 다른 좋은 명칭( )
뭐, 딱히 고를만한게 없다. 여기에 '기존 동사무소 그대로 사용' 정도는 예의상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번에 "주민센터"가 있는 폼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왜냐? 그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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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분 |
응답자 (명) |
|
1 |
주민지원센터 |
2,978 (22.05%) |
|
2 |
주민복지센터 |
2,577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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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복지센터 |
1,692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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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생활센터 |
1,548 (11.46%) |
|
5 |
주민센터 |
1,111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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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9,906 |
총응답 13,503명
* 약 3천여명에 대한 분포는 공개하지 않았음
이건뭔가? 1위가 '주민센터'인줄 알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훨씬 높았다. 주민센터는 고작 8%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 '주민센터'가 최종안으로 결정되었을까?
그러면,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분들의 자문이 있었다고 당당히 밝힌 것은 행자부였으니까.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는 어떤 자문을 했는가?
앞의 기사에서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이라고 했으니, 아마 최종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했음이 분명하다.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 개요 및 구성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4개 협의체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11명으로 구성
○ 위원회명 :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구 성 : 11명
- 관계부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교육인적자원· 문화관광· 보건복지· 노동· 여성가족·건설교통부, 청소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지방4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사무국장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행자부는 간사(총괄기획팀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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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구성 |
| 교수 |
4명 |
국어국문1,청소년 교육1, 행정학2 |
| 연구원 |
3명 |
정치학1, 사회복지1, 가정관리학1 |
| 협의회 |
4명 |
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 계 |
11명 |
그럭저럭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번이나 모이셨나하면... 2회. 딱 2회다.
설문조사 : 2007.7.4~7.20일
- 2차(‘07.7.25) : 명칭확정 자문(참석 7명)
그렇다. 딱 두 번만에 국가 예산 수십억에서 1백억까지 소요된다는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행자부에서는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문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꺼려했다.)
이 중요한 회의는 속기록이라 불리는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채, 2차 명칭확정 자문회의도 의견 정리 정도의 자료만 남아있었다. 일단, 검토해보자.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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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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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00 위원 (00대학교) |
- 과소동 통폐합, 기능조정, 명칭변경 등 3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많으므로 대국민 홍보 필요 - 명칭은 1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제시할 필요도 있음 - 설문 항목중에서는 주민센터가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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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의원 (000협의회) |
- 문화, 복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성격이므로 명칭을 확정하기 보다는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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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위원 (00대학교) |
- 일부 현행유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의견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음 - 8개 명칭중에서 적당한 명칭이 없다보니 현행을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8개 항목 중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지원센터가 바람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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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위원 (00협의회) |
- 어떤 형태로든 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빼는 것이 좋을 듯 함 - 문화, 복지업무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하고 잇으며, 문화원, 문화센터와도 명칭이 중복됨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동 통폐합, 자치구 폐지 등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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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위원 (000연구원) |
- 설문결과가 앞으로의 동사무소 기능변화를 고려하여 응한 것 같고, 기타 명칭의견도 “지원”명칭이 의미 있게 나와 있음 -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인 “주민지원센터”가 가장 바람직 한 것 같음 - 복지 등은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제한이 있으며, 문화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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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00 위원 (000연구원) |
- 문화, 복지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동사무소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능을 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가 좋을 것 같음 - 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다면 주민복지센터도 괜찮음 |
※ 위원장 : 김 00 교수(00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원장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3명, 주민센터가 3명이었다. 즉, 동률이었으며, 이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추천했다고 한다.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은 향후의 기능변화 및 동사무소 통폐합 등과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명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추천
복지센터는 문화.복지센터와 중복되어 제외
그런데, 결론은 "주민센터"로 났다.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가만...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어디에 쓰려고 돈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을까? 어차피 자문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했고, 결론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냈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던 "문화, 복지 센터"를 설문에 넣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석연치 않은 설문결과 발표 - 어딘가 냄새가 난다
나에게 공개한 자료가 잘못이 아니라면, 5위의 '주민센터'가 선정된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행자부 장관도 보고서를 받을텐데, 5위를 선정했다고 하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았을까?
아래의 기사를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98
(일부발췌)
실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과 동장을 부르는 '센터장'이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행자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1만 8000여명의 실·국 과장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명칭 선정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안인 '00주민센터'가 다수 의견으로 조사돼, 결정 발표 됐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설문에 참여한 37명(100%) 중 단 1명(2%) 만이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00동사무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명(22%)으로 8안인 '00동 주민지원센터'와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안인 '00동 문화복지센터'가 7명(19%), 2안인 '00동 주민복지센터'가 5명(14%), 4안인 '00동 주민생활센터'가 4명(11%), 7안인 '문화복지사무소'가 3명(8%), 5안인 '00동 주민생활사무소'가 1명(2%), 3안인 '00동 주민복지사무소'가 0표로 조사됐다.
이 기사를 보면 "주민센터"가 1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결과도 전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민센터는 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자체 집계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그랬나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거니와 정보공개를 통해 나에게 공개된 정보가 맞는다면) 완전한 거짓이다.
어쩌면, 설문조사 1번에 넣은 '주민센터'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생긴다.
뭐하러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을까? - 형식적인 과정 거치느라 혈세만 낭비
설문조사를 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꽤 들어갔을 것이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자문회의? 이미 밝혔지만, 국가의 회의에는 언제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 모두 국민의 혈세다.
그런데, 어차피 설문조사 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문회의에서 낸 의견 중에서 고를 것이었다면, 뭐하러 그랬을까? 자문단은 "우리는 자문만 할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결국 최종 결정권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된다.
그 이유는 "형식"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으니, 국민의 반대 여론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항변을 위한 형식이었다. 또한,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딱히 고를만한 것도 없었다) 나열했다. 설문조사도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센터"라는 단어는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다. (웬만한 것은 '센터'로 짓고 있다) 그러니 센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국민도 많다는 점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 더 살폈어야 했다.
바꾸는 것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제발 제대로 하자
솔직히, 이런 기사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주민센터'는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변경되어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모두 이해가 간다. 또한,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점점 통폐합될 것이라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기존에 잘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이름과 간판을 바꾸어야 하며,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엄청난 사업을 (물론 행자부 전체로 보면 보잘것 없는 금액이겠지만.. 1백억이.. 쩝...)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엉성했다.
이것도 모두 묻혀있었던 것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간신히 얻어낸 결과이다. 어느 신문, 어느 사이트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질 못했다. 심지어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52년만에 “00동사무소”를 "00동주민센터"로 변경" 이라는 공식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숨기려고 작정을 하면 못숨길 것이 없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린 세상이다.
국민의 눈! 이제는 곳곳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미디어 한글로. 2007.9.17
http://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블로그 (http://www.hangulo.kr/102) 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