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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무력화시킨 검찰
차명계좌 대가로 5000만원 받아도 "반성문 한장"으로 끝내?


현장검증 후 첫 공판

나는 한명숙 총리의 모든 공판에 참여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에 남기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시간이 나는대로 이슈별로 올릴 예정이다. 그때그때의 속보는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또는 http://twtkr.com/hangulo 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월요일에는 사상최초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있었다. 내 생각에, 검찰은 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의자인지 보러 갔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서랍에 넣었다는 것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 공소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거 뉴스에 신나게 방송되더라... 결국은 모함하기 위한 쇼였단 소리?)

그리고 2010년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다시 공판이 속개되었다.


갑작스런 검찰 돌발행동에 재판부도 불쾌

갑자기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의례적으로 갑자기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언론에 나온 한총리의 골프의혹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부의 꾸지람을 듣게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의 증거는 제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그 후에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된다. 그 전에는 재판부에서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서면 제출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검찰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갑자기 직접 발언을 통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앞에서 열심히 재판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위해서 발표했다. 이는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반칙이고, 재판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꾸지람을 했지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검찰은 썩소를 띄우고 있었다.

덕분에 재판 내용은 간데없고, 온통 한총리의 2008년 행적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한총리측의 해명등은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 이건, 그냥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았다"고 발표하는 경우나 똑같지 않나? 그게 진실인지, 증거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열했다.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2006년 수뢰사건이지, 한총리가 2008년에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갔는지가 아니다. 대체, 무엇을 밝히려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때처럼 생채기 내기 작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루한 재판만 이어지다가

오늘의 증인은 당시 한총리의 운전사가 첫 증인. 별다른 것은 없었다. 검찰은 어떻게든 한총리가 식사후에 남아서 돈을 챙겼다는 식으로 꾸며대고 싶었지만, 총리 공관에서 차가 나가는 순서는 언제나 총리가 제일 먼저라는 증언뿐이었다. 당연한 것인데도 계속 우겨대는 검찰이 안쓰러웠다.

그리고 곽영욱 사장의 후배인 곽모씨의 증언순서. 이 분은 곽사장에게 석탄공사 지원서를 대신 써주고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이 뇌물로 윗선에 전달되었다는 혐의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아들이고 하루만에 풀어준 분이다. (역시 무혐의 종결)

그런데, 검찰은 이 증인의 수첩에 곽사장 이름이 자주 나온다고 하면서, 취직 청탁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우겼다. 그런데 웃긴게, 증인에 따르면 "이름만 써 있는 것은 그냥 전화통화 하면서 메모한 것일뿐이고, 만났을 경우에는 시간이 써있다"고 했다. 검찰은 "여러차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만난 시간이 기록된 것은 1번에 불과할 정도였고, 대부분이 그냥 메모였다. (물론, 검찰은 그냥 심문을 이어갔지만... ) 곽영욱 사장은 "저 증인이 지가 골프치고 싶을 때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나를 끌어들이고 골프값을 내게 했다"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당시 산자부 차관에 이어서 당시 산자부 과장까지 이어졌다. 그나마 산자부 과장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8시에 속개되곤 5분만에 심문이 끝났다. 정말 어이없겠다 싶었다. 그래도 어째..

오늘의 하일라이트는 바로 곽영욱 사장이 대한통운 재직시절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이모씨다. 그냥 "증인 이씨"이라고 표기하겠다.

차명거래로 30억이 90억이 되었어도 죄는 안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곽영욱 사장은 "증인 이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게 한다. 그런데, 수익률이 놀랍다.

5억 -> 6억
9억->13억
32억-> 90억 

이렇다. 제일 마지막 32억이 90억이 되는 시점은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90억을 찾은 시점은 곽사장이 대한통운을 그만둔 시점이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이 돈은 곽사장의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이었다는 점이다. 곽사장은 현재 37억여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25억 정도가 32억원 자금의 출처다.

둘째, 이때 거래한 주식이 바로 "대한통운",  즉 곽사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그 회사라는 점이다. 자신의 회사 주식을 자신이 거래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 이씨"는 자신의 계좌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통해서 이런 거래를 계속 하도록 제공해 주었고, 나중에 90억을 인출할 시점에 5천만원의 수고료를 받았다. 차명계좌를 운영해준 보수나 다름없었다.

자, 퀴즈!

엄정하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검찰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해주고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증인 이씨"에게 내린 형량은 얼마였을까?

아쉽게도, 여러분은 모두 오답일 것이다.

정답은 이거다.

"반성문 하나 쓰고, 기소 유예"

(물론, 그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지금은 검찰 내부의 사정 때문에, 뭐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중이라고 하지만, 한총리 사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흐지부지할 것이 뻔하지 않나?)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특정인만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다. 분명히, 이건 바보가 보더라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항이다. 거기에다, "증인 이씨"뿐만 아니라 계좌를 제공해준 이씨의 장모까지도 연루된 사건이다. 하지만, 장모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배려심 깊은 검찰이라고 한다.

증인 이씨는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변명을 했다. 그 돈이 모두 곽영욱 사장의 돈인줄 알았다고 했다. 우리사주라는 것도 있으니,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죄가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 정말 어이 상실이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검찰은 이런 변명에 뭐라고 덧붙였는 줄 아나? 

그 관대하신 검찰께서는

"당시 대한통운 주식은 4만원에서 5만원 선이었지만,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8만원까지 올라서 더욱 이익을 봤겠죠?"

이러면서 "곽사장이 퇴직과 함께 미련없이 팔라고 했다"고 하며, 곽사장의 사심이 없음을 대신 증명해 주기까지 했다.

이거 뭔가? 이미 30억이 90억이 될 정도로 대박이 났었고, 자신이 퇴직하고 나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쁘게 정리한 것인데도, 검찰의 아름다운 눈은 곽사장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난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신이 지금이 5만원인데 연말에는 8만원이 될 것이 확실하니, 더 가지고 있다가 팔자고 할 수 있나? 검찰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증권사로 스카웃이다.

곽영욱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종결"? 뭥미?

자,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회사 주식을 차명거래까지 하면서 사들였고, 결과적으로 60억을 벌었다. 그 종자돈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그 결과로 번 돈은 모두 가족과 친척들에게 분배했다. 일단, 횡령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면 증권거래법은 위반한 것이 아닐까?

관대한 검찰은 한명숙 총리의 증언을 해낸 곽사장에게 "내사종결"이라는 멋진 선물을 안겼다. 절대로 거래한게 아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절대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부장검사까지 나서서 그건 죄가 안된다고 항변한다.


실업자들이여, 차명 계좌를 풀어라! 죄가 안된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놀라운 관대함 덕분에, 신종 직업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일단, "차명계좌 대여업"이다. 아예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내도 괜찮을 듯 하다. 물론, 수많은 반성문만 준비해 두면 된다. 이것도 대신 쓸 수 있도록 약 10여종류의 반성문 예문을 제공해 주면 서비스 만점!

가족이 많을 수록 좋다. 본인뿐만 아니고 사돈의 8촌 계좌까지 제공해 주면, 보너스다. 반성문은 혼자만 쓰면 되고, 계좌 주인들은 어차피 검찰이 조사도 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수고료는 60억의 순수익에 5천만원 정도다. 기간은 1년 이내다. 아주 튼튼한 회장님, 특히 비자금으로 장난치는 회장님들 소개해 드린다. 물론, 알선 수수료 붙는다.

죄가 되냐고? 물론, 회장님은 비자금으로 해서 고생을 좀 하겠지. 그러면 그냥 쌈짓돈으로 해라.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재미를 보게 해라. 마음 졸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걱정 마시라. "내사종결"이라는 멋진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아차.. 물론, 야권의 누구 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내가 돈을 의자에게 줬다"고 우겨주면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야권 인사와 밥먹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안성맞춤이다.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무런 죄가 안되는 나라. 대한민국.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좋은 사업아이템을 얻었다. 내일부터 나도 열심히 모집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관대한 검찰께 감사드린다. 그 관대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보겠다.

진실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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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4 재판 참관
2010.3.25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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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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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왕조실록보다 실감나게 2010.03.25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록해서 떡검과 이명박씨와 졸개들에게 던져주세요.

    물론 박정희,정두환,김영삼처럼 증거를 없애버리려 할테니, 사본도 많이 만드시길....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그래도 이미 잡아들이려고 모니터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굳이 안념겨줘도 될 듯 해요. ㅋㅋ

  2. lsd 2010.03.25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과 세월(역사)은 진실을 말해줄것이다.

    거짓을 말하는자는 결국 매장될것이다.

    지금 까지의 정황과 증거들로도 초등학생이라고 할찌라도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있다.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초등학생보다 더 판단력이 없는 푸른집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죄가 안나올 것 같으니, 상관없는 일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3. 처음엔 2010.03.25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놈들이 어떤식으로 어른을 옭아매려나 했었는데요. 갈수록 섭섭해집니다. 그들은 한총리님을 도대체 뭘로 봤을까요. 이리치면 저리치이고,저리치면 이리치이는 뭐 그 정도로 여긴건 아닌지 너무 섭섭해집니다. 그들이 쓰잘데기 없는 일로 시간을 질질 끄는것도 섭섭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야 하는 수 없지만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패배란 있을 수도 없는 그들이 진짜 걱정되고 섭섭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접 줬다고 조중동에 크게 나게 만들어서 "이미 돈 받은 나쁜 X"로 만들어 놓고서 슬그머니 "의자에 두고 와서 받았는지는 잘 몰라"로 바꾸면서 빠져나갔지요.

      검찰의 하는 짓이 참... 딱 검사스럽습니다.

  4. rne 2010.03.25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생각입니다 기업으로키우시면 실업률도 줄일수있겠네요 이정권이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혹시 훈장이라도 줄지 모르지요

  5. ㄴㄴㄴ 2010.03.2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 66만원짜리 리조트를 20일이상 공짜로 이용한 건 한줄도 안쓰셨네요.
    한총리도 인정한건데.
    고관이 저런식의 접대를 받는 건 불법이 아니고 양심에 어긋나지도 않은가요?
    같은 편이라서 괜찮다고요?
    불리한건 슬쩍 숨기고 유리한건 난리치시는게 검찰이나 다를게 없네요.
    똑같은 수준이 누구를 비난하는 건지.
    소위 민주진영이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첫째. 그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이 계속 사실이었다면, 의자가 기소당할 이유가 없지요.)

      둘째, 검찰이 주장하는 그 기간에는 한총리가 퇴임한 이후입니다. 고관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뇌물을 줬다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 뇌물을 준 시점보다 훨씬 이후의 "가설"을 가지고 논란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 재판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의 가설을 몇개 더 말씀드려볼까요? 한총리가 해외 여행을 많이 했는데, 달러 환전을 많이 안했는데, 그게 곽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달러를 가지고 써서 그렇다.. ->? 이 부분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거의 공무출장 또는 세미나 등에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그때마다 상대국가에서 정식으로 모든 비용을 대거나 강의료 등을 받아서 그렇다고 밝혀졌죠. 뭐 아들의 학비를 그걸로 댔다느니 하던 주장도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준이 이정도인데, 그들이 말하는 말에 모두 대꾸를 해야할까요?

      마지막 문장 "민주진영이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 "수구진영이면 비양심적으로 산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아직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어요? ㅋㅋ

      그리고 ㄴㄴㄴ 이라는 익명대신, 블로그라도 걸고 비난하세요. 꼭 검찰같이 왜그러시나.

    • boss 2010.03.25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루 66만원짜리는 회원가가 아니라 일반가인거다...
      떡검색기들 언플 정말 더럽게 한다...
      일반가가 66만원이면 회원가는 10만원 안쪽이다...
      회원권을 빌렸으면 하루에 10만원인거고 회원권을 안빌렸으면 66만원인거다...
      회원권을 빌렸다고하고 66만원이라고 하는건 무슨개소리냐?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boss님. 검찰은 그렇게 하나봐요. ^^ 그러니 너무 노여워마시길.. 반박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법정에서 검찰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ㅋㅋ

    • 바쿠둘 2010.03.26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당시는 한인숙, 즉 자연인
      ...고관은 2007년 퇴임전까지.
      ...재판마다 불리한거 내놓는 검찰이 바보.
      ...수준이 똑같다고 말하면 섭함
      ...민주국가에 살면 다 민주진영.

    • 이파 2010.03.26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이 노리는게 그거란걸 모릅니까?!

      사실 관계로 밝혀진게 아닌대도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사실인냥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6. 급 로긴 2010.03.25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 총리 재판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있었지만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략,명료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저같은 아이큐 50짜리도 이해가 잘되는군요..
    이런글이 아고라 베스트 글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자주 들러 전체주의(?)대한민국을 혼내야겠군요..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제가 아고라에까지 데뷔할 입장은 아니어서.. ^^ (거긴 고수가 너무 많아서, 제 집에만 그냥.. ^^) 앞으로도 쭈욱.. 계속 전해드릴게요.

  7. BlogIcon 무예24기 2010.03.25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문제일까....

  8. 검찰은 낚시중... 2010.03.26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뭐 하나고투리만 걸려봐라 바로낚아줄려니..ㅡㅡ라는식이니
    어느국민이봐도 참 치졸한검찰입니다...쩝..
    3권분립이되야지원.. 검찰은 국회의원이 되기위한 중간단계인가요?ㅡㅡ

  9. Desac 2010.03.26 0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에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능'에 불만을 드러냈다던가요?
    이번 기소의 본래 목적이 이미지 흠집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마시키기였다면
    제대로 흠집을 내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겠지요?
    이젠 법과 원칙도 없이 무조건 물어뜯기 하는 꼴을 보니 유능해지고 싶었나보죠.
    결국 자기 목을 졸라매게 될텐데 참 안타깝네요.
    역시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영특한 인재들은 아닌가 봅니다.

  10. 냥냥가가 2010.03.26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죠. 그저 3사 뉴스와 조중동이 최고라고 믿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 우리집도 저 빼고 4명의 가족들이 모두 뉴스와 조중동만 신처럼 믿고 있습니다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해도 언제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정말 검찰들의 의도대로 요즘엔 골프 이야기를 사실인 마냥 이야기 하십니다 "역시 저럴줄 알았어" 에휴;; 무죄가 나오면 또 우리 가족들은 판사가 좌익이라고 할거예요ㅠ 답답합니다..

    • 블로그 2010.03.26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집권했던 현 여당은 그런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 있지요..무지한 백성들이라고..그래서 떡주무르듯 가지고 놀지요..떡밥만 던져주면 알아서 떠들어주니 얼마나 편합니까..5,60대 되신분들중에 그나마 깨어나고 계신분들도 요즘은 종종 보입디다..제대로 된 정보를 가릴줄 아는 지혜로운 국민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11. 훗.. 2010.03.26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가 열받으셨나보네요.
    한명숙님께서 곽사장님께 달라를 받으셨고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잘모르는 인간이라고 하시는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걍 소설을 쓰시는 군요.
    그나저나 님은 공짜 골프치는 총리를 좋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룻밤에 수십만원 하는 콘도를 공짜로 즐기시게 할 정도로
    친한 기업가와 정부 관료의 유착을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영삼이의 업적인 금융실명제를 어기는 것이라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 이파 2010.03.26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받았다는 증거 없이 받았다고 우겨대는 검찰은 안보이시죠?!

      그저 대한민국 검찰이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걸로 확신하시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세요.

      요즘 검찰이 검찰입ㄴ까? 정권에 빌붙어 오른손 역할이나 하는..ㅉㅉ

    • BlogIcon 한글로 2010.03.27 0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훗님. 아직도 검찰의 혐의 입증 능력에 기대를 하신다니..

      훗.. 입니다.

      골프를 치는 총리를 좋아한다고 한 적도 없거니와
      한총리는 여전히 골프를 치지 않는 총리이며..
      하루에 수십만원 하는 콘도를 공짜로 즐기지도 않았다죠.
      아쉽겠습니다...

      오늘 재판 정말 재밌었는데.. ^^

  12. 마음이 2010.03.26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봤습니다 오죽하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을까요 뉴스를 보니 sbs방송의 삽질로고건에 대하여 검찰이 강경대응한다고 하는데요 걔네들은 아직까지 왜 떡검이라고 불리우는지 모르는거 같아요

  13. 이파 2010.03.26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정리된 내용 감사합니다.
    구독리스트에 올렸으니 다음 내용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올바른 정보 부탁합니다.

  14. 진심으로 2010.03.26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건이 검찰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인 듯 복잡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서 범죄자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아님 말구..라는 식의 유치한 신무기를 검찰이 자주 사용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유치한 수법이 먹히는 대한민국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15. 빅풋과 더불어 미지의 미스테리로 의자가 등재되겠군요 2010.03.29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려 놓으면 돈이 다리가 달렸는지 사라지는 의자

    미스테리 다큐멘터리 곧 제작 착수 하겠군요.

    막장을 위한 막장에 의한 막장의 검찰의 막장민국

    쟤네들은 박장대소가 아니라 막장대소라고 하더군요

  16. 쥐박이 퇴임하면 2010.03.31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고석에 앉아 전과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범 취조 당하려면 지금 실하게 먹어둬야 하지요
    저인망 수사 사돈팔촌 이웃집 단골음식점 까지 골고루 노무현 대통령에 저지른 수사방식 저놈도
    똑같이 당해야죠~~

속보입니다.

방금 끝난 공판에서 (8시에 속개됩니다) 당시 총리 공관을 경호하던 경호원의 진술이 대박입니다.

"항상 식사가 끝나면 총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디저트가 들어가고 나면 밖에서 비서진과 경호팀장이 대기한다"
"만약, 총리가 가장 빨리 나오지 않으면, 물론 8년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리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
결국은, "두 장관이 먼저 나갔고, 그 사이에 곽사장이 '의자에 돈을 놓고' 한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돈의 행방을 알렸고, 그걸 알아차린 한총리가 돈을 챙겨서 어딘가에 넣고서
유유히 나와서 정세균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총리가 다음 일정이 있다면, 앞에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총리가 가장먼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ㅋㅋ

검찰은 똥씹은 표정. 그 자체. 코트에라도 숨겼다고 해볼까봐 코트는 어디에 두냐고 따졌지만, 그것도 역부족...

거기에다 "한총리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장을 변경할 생각이 없냐 변호인측이 말하자...

"건넸다"에는 "의자를 통해서 건넸다"까지 포함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재판장님이 "그건 아닌 것 같으니 생각해보라"는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흥미진진한 재판입니다.

겨우 검찰측의 심문이 끝났을 뿐이니.. 이제 변호인측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심문사항을 이끌어낼지.. 8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지방법원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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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굴 2010.03.18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도 한 전총리가 무죄라는 거 알고 연기하는 듯 합니다.
    당선유력 후보를 선거때까지 잡아두겠다는 정권의 선거전략에 이용되어지는 꼴이죠..
    근데 예상보다 빨리 무죄 판결이 날듯하네요.^^
    암튼 한글로님도 고생많으십니다.

    • 민홍미 2010.03.19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라리 연기였음 좋겠습니다 ㅜㅜ
      진짜 현장에서 본 검찰 모습은
      이명박 같은 확신범 스타일이랄까...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 코미디 2010.03.18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검이 한전총리를 도와주네요ㅎㅎㅎ

  3. BlogIcon 성심원 2010.03.18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였고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덕분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명예스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받았네요.
    무죄가 최종 선고된다면 응당 이에 합당한 책임을 검찰도 져야할것입니다.

  4. BlogIcon 불쬐는고양이 2010.03.18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재판이 마무리 되고, 한명숙님께서 선거 준비에 매진 하셨으면 좋겠어요.

  5. BlogIcon 그별 2010.03.18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이 한 전총리를 도와준 거군요.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자신이 엄기영 사장을 잘랐다고 하질 않나...
    인터넷 문화도 모르는 문화부 장관은 힘없는 네티즌을 고소하질 않나...
    여당 원내대표는 좌파교육이 성범죄를 만들었다는 정신빠진 소릴 하질 않나...
    2009년에 보낸 EU서약서를 2007년에 보낸 것으로 살짝 바꿨다가 바로 들통난
    법무부는 또 뭐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나라일을 한다고 앉아서
    나라를 말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영락없이 궁민들은 또 찍어줄테니...
    안하무인이 아닌가 합니다.

  6. 부뚜막 2010.03.18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거의 최대 공로자..야권의 숨은 공신.. 검찰

  7. 정치/교육/기업 보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참 피곤한 나라 2010.03.19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한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이 나라 사회보면 늙은 세대는 학연 지연 혈연 못 버리고 결국 정, 아는 사람 좋아 하다가 사기 당하는 사회와 과거 역사에서 지 나라 국민보호 못 한 정부 보면 왜 나라 없어진지는 이해가 간다. 미국과 원자탄에게 특히 핵물리학자들에게 고맙다 할 처지이지. 역사는 돌고 돈다 말이 진리안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도별로 UK 처럼 독립시키고, 재정분리애 독자적인 대학교와 기업 만들고 국기도 아주 다르게 하는것이 앞으로를위해 낮을 듯... 지구 상에 50년전쟁날 확율이 한반도이라는 세계 언론은 말한다. 유치한 소모전에 구조적 문제로 자신을 국민들끼리도 싸운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에게 국외에서 한국인편 들 일은 없을 듯.. 한 민족이라 아니라 3~4 이상의 단수 민족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면 외국인보다 못한 적이며, 알면 처음에 좀 낫다는 바로 배신하는 민족성이라는 입증된다 예를 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외 사촌이 땅이 배아프다,최근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회주으도 자본주의도 아닌 천민자본주의, 냄비 근성(무조건 꽁짜 좋아 하는 사회를 빗대오 표현),노예근성(자유를 줘도 책임지기 싫어해서 잔머리에 비리만만들어 내는 사회의 단편, 오히려 미국처럼 법이 세분화 되어야 할 판), 이거 다 외국인이 만든 말도 아니고 한국인 및 한국 사회가 만든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나?/해외/

  8. 일부러선거일정맞춰기소한거같음 2010.03.25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억지로 이렇게 무리하게 뒤틀어놔서..선거준비에 매진못하셨겠네요,,
    아마 검찰들이 딱 선거하는다음날 재판마무리할거같은시나리오가...
    06년가지구 하다가 되도안되니까 갑자기 08년가지고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고는 4월 9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심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행군이지요. ^^ 걱정 마세요~! 좋은 결과가 기다릴겁니다.

  9. 성종한 2010.03.25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서울에 않 살고 있는걸 처음 한탄해 봤다! 한명숙님! 노무현대통령과 참 민주국민들의 분통의 몫까지 부탁드립니다.
    찌라시비겁언론과 딱가리비겁껌찰에 40억이상의 배상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10. 이파 2010.03.26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의 정치적 쇼를 국민이 눈치채기만을 바래야죠.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냥 국민들한테 쇄뇌시키려는 의도가 코미디 같네요

  11. 소위수구꼴통 2010.03.29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위 댓글 단 양반들은 어캐하죠??? 한명숙아주머님 무죄나오면 장을 지져라... 온갖거짓뿌렁이들통난는데... 수구꼴통들이 무죄나면 가만 안둘꺼니까..ㅎㅎㅎ

  12. 1004 2010.04.09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죄판결난건가여??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기억의 재구성, 증인들의 말에서 찾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 속행되었다. 하루종일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고생, 참관하는 방청객도 고생인데, 문제는 이 재판이 어이없는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건 무슨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ㅠㅠ

이틀의 재판동안, 곽영욱 사장, 곽영욱 사장의 부인, 강동석 전장관(만찬 참석),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 골프샵 전무 이렇게 다섯명의 증인이 왔다갔다.

그런데, 메모를 하다가 머리를 팍팍 때리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들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듣던거다"

결정적 증인, 곽영욱 사장. 하지만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기억은 모두 조작되었다.

기억 안나는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증인들의 말

몇가지만 추려서 알아보자. 곽영욱 사장은 이미 두 번의 수술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한쪽이 실명 위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을 못잔다..(이건 본인과 가족의 말이다.)

그리고, 그 좋던 기억력은 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수술을 받으면 보통 몸이 안좋아지는데, 고령임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년전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게 문제다. 간것도 기억못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 정리해보자.

옆의 <- 화살표는 누구의 기억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억을 채운 것인지 나타낸 것이다.

* 골프를 치다가 산자부 과장인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그 시기조차도 선후관계를 기억못하는 (만찬 전인지 후인지), 산자부 과장인가가 전화했다는 시점을 "어떤 골프장에서 두 홀인가 남았고, 내리막 코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곽사장. 이 진술은 부인의 기억이다. 즉, 곽사장에게 '주입'시킨 기억일 뿐, 곽사장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

* 집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이것은 조사과정이 아니라, 3달간의 재판 준비기간을 마치고, 검사가 기억을 다시 "상기" 시키기 위해서 복습하는 자리에서 나온 부인의 말이다. 재판 연습을 한 모양이다. (검사는 검찰 조서등을 다시 읽게 하고, 재판에서 기억을 도우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재판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 골프샵에 갔던 일 <-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의 진술

갔던 것도 기억못하는 골프샵. 대한통운 전 지사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며칠후에 진술한 내용이다. 정작, 곽사장은 서울지사장이 2천만원을 들고와서 오전에 골프채를 샀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날 한총리와 식사한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혼마 골프채"를 사줬다고 우기고 있다.

* 골프샵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 골프샵 전무의 진술

골프샵에 갔던 것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로 "거기 직원이 한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서 혼을 냈다"고 진술한 곽사장. 그런데, 이 증언은 골프샵 전무(당시는 감사)의 이야기였다. 이 분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곽사장에게 '암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간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는데, 어제 그 비밀을 알아냈다.

* 골프채를 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과 골프샵 자료

골프채를 사주었느냐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골프채를 사줬는지 기억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건 골프샵의 판매 자료를 들추어 보고 난 검찰이 친절히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의 브랜드가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분의 진술 10분만 들으면 착각은 커녕,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 잘 알게된다.

* 만찬 날짜, 만찬장에서 두 장관이 면저 나가고 나랑 한총리가 나중에 나갔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하지만, 강장관 기억 안난다고 법정에서 번복)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검찰은 총리공관의 만찬에 참석한 강동석 전 장관을 조사했다. 그제서야, 그 날짜를 알게 되었고, 석탄공사 사장 공모 전인지 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다. (석탄공사 사장 공모가 먼저였음)

초기 곽사장의 진술은 "1)만찬에서 산자부장관에게 자리 알선->2)산자부에서 연락-> 3)석탄공사 응모"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만찬"의 날짜가 특정되자, 다시 순서를 바꾸게 된다. (물론 검찰이 친절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 못한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그리고 곽사장이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못한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강동석 전장관의 증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식과 한식에 한정한 곽사장의 어법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건 강장관의 진술조서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 ㅋㅋㅋ 검찰..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만찬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순서를 "두 장관이 먼저 나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진술은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을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강동석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갔다고 한 것은 공관에서 출발한 순서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솔직히 몇 년전에 밥 한 번 먹은 것을 가지고 누가 먼저 나갔는지 또렷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장관은 총리 공관을 매번 회의하러 들락거리니까.


* 만찬장에서 리비아 이야기를 했다는 것 <- 강동석 전 장관의 증언

곽사장의 진술은 워낙 오락가락 하지만, 만찬에서는 "국정 이야기만 했다"면서도 "리비아 이야기를 했던가"라면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강동석 장관의 증언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억한다니까 마치 자신이 기억나는 것처럼 "주입"을 받으면.. 거짓말 검사에서도 안걸릴만큼 그냥 "사실"이 된다. (필름 끊겨본 사람은 다 알지 않나? ㅋㅋ)


* (이건 음모론) 의자에 놓고 왔다?
앞뒤 다 따지고, 현장에서의 시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직접 줬다고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연습(재판 전에 미리 검찰에서 기억을 상기시켰다고 함)때 그걸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닐지? 그래도 "줬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상황은 좀 더 "그럴싸"하게 변하니까 말이다.

* (이건 보너스)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황ㅇㅇ) 의 증언은 참 이상한 구석이 많다. 분명히 어렴풋하다면서도 어느 부분은 엄청나게 정확하고 또렷하다. 특히, 2002년 당시 "여자 전무"가 따라다니면서 골프채 구입을 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골프샵에는 당시 "전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여자에 대한 묘사(통통하다느니, 나이가 어떻다느니, 머리스타일이 어땠느니)는 현재의 "전무"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것도 냄새가 술술난다. 정말 전무라고 했느냐고 하면.. 대충 물러날 수도 있지만, 너무 또렷이 기억한다. 8년 전에 돈 한 번 갖다 줬을 뿐인데.. (이런 심부름을 자주한 분..)

곽영욱 사장은 기억 흡수하는 스폰지인가?

더 많은 증인이 나올수록, 곽사장의 말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더 밝혀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7년전 제대로 기억도 안난다고 시작했는데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은 표현의 말"이 나온다면.. 그건 미리 입을 맞춘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을 들어보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으로 시작되는데 묘한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술먹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친구를 골려먹어 본 적이 있나? 그냥 그 중간의 상황 하나만 흘리고, 앞뒤의 이야기는 마구 지어내면, 친구는 대부분 믿는다. 왜냐하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간의 그 상황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은 재탄생되고, 친구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새롭게 살아난 기억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

또, 이상한 것은, 처음 "3만불을 줬다"는 곽사장의 진술이 "검찰도 모르게" 신문에 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안준것으로 하자"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2-3시까지 부장검사가 "건강에 대해서 면담과 더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면담"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5만불을 줬다"는 증언을 한다. 그 상황, 시기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의자에게 줬는지 사람에게 줬는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말이다.

그리고, 10억이 넘게 비자금을 만든 전 서울 지사장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등, 참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인간애를 보이는 검찰. 묘하게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골프숍 발언'이 터져나온다. 이거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진술서도 있다. 영상 녹화까지 하면서, 곽사장과 그 기억을 도울 부인이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서. 이 진술서는 11월에 녹화하고 12월 31일에 서명 날인한다. 이상하지? 그런데, 이 날 곽사장은 구속집행 정지가 되어서 병원으로 향한다. 오전에 도장찍어주니, 오후에 풀려났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생명을 구한다. 

보통 사람이 봐도, 이건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곽사장과 친하다는 3종 셋트도 다 무너졌다. 1000만원 준 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은 달랑 10만원, 그 날 더 친한 국회의원도 많이 왔고 더 많은 화환에 돈 준 사람도 있었으니.. 거기에다.. 영수증 처리한 100만원의 후원금? 아이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골프셋트'인데, 문제는 "골프채를 산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돈을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그것을 정확히 챙겼는지도 확실치 않는 이놈의 뇌물 수수 사건..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많았던,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은 서두르면서 수사 종결한 검찰이 왜 이리 열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어디서 누군가 "떡"을 먹었던 것 같다.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 것도 같다. 아.. 이게 기억이 안나서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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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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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rightmagic 2010.03.18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2. 김종현 2010.03.18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도 해도 너무하시죠 권불십년 이라는 글을울리고싶습니다 사랑 하세요 용서 하세요..다시는 복수하지마세요 .돌아와요 ..나에게....

  3. 보노보노 2010.03.19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죠. 너무 하는 개자식들인거죠. 저는 제아무리 보수 반동 꼴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은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맘에는 안들겠지만, 그래도, 입장의 차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거니 했던거죠. 누구 말-아마 최근에 모 보수반동 반민족지 창간 기념횐가에 가신분-처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된게 아니냐는 생각.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도대체 지난 10년간 해놓은게 이거 밖에 안되나 싶구.... 에구.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저런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할 말은 없죠. ㅠㅠ

  4. BlogIcon 박하사탕 2010.03.20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로 담아갑니다.^^

  5. 박경원 2010.03.24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재판중 아닌가? 지들이 꼴통이네 뭐네 욕하는 놈들이나 다 조작된거라고 글 써대는 놈들이나 뭐가 다르지?

한명숙 총리가 소머즈인가?
몇초만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세번째 공판

오늘(2010.3.12)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심문이 있엇다.

오늘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먼저 총리공관이야기.

정리하면 이렇다. 어제까지의 진술은 이렇다.

(어제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
1)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강동석 장관, 곽영욱씨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총리공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휴일아님)
2) 밥먹을 때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는데, 국정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난 듣지도 않았다.
3) 총리가 일어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모두에게 했다. 곽 피고인은 그게 "나를 잘 부탁한다고 하나보다"라고 혼자서 생각했댄다.
4) 거의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나가는데, 두 장관이 먼저 나가고, 곽피고인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직전에 양복 안주머니 양쪽에 넣어온 2만불, 3만불 돈봉투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웃었다고 했다. 원래 잘 웃는 분이라고..ㅋㅋ)
5) (처음에는) 돈을 놓은 것을 한총리가 봤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니 봤을 것이다..
6) 그리고 나가니 정세균 장관에게 한총리가 "잘부탁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대체 한총리는 분명히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뒤 따라 나와서 앞질렀다는 말?)


직접 준건가, 의자에게 준건가? - 이렇게 오락가락?

그런데, 웃긴것이, 이 재판이 있게한 검찰의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보자

(한글로의 필기에 의한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조서)
문) 총리가 같이 안따라나왔어요? 장관들하고?
답) 총리가 같이 안따라 나오죠. 나하고 좀 늦게 나왔죠.
문) 원래 손님들 나가면 같이 나가면서 배웅하잖아요
답) 이 정도면 센스로 하는거죠. 그 사람도...

---
(2009.12.10 검찰조서 내용중)
문) 돈 봉투는 한총리 손에 줬냐, 다른 가구 위에 두었나?
답) 출입문 근처에서 둘다 서 있는 상태에서 줬다. 어디에 올려놓고 그럴게 없다. 직접 건네주었다.
문) 뭐라고 하면서 줬나?
답)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한명숙 총리가 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돈을 줬다
문) 어디에 돈 넣은거 못봤나?
답) 못봤는데, 핸드백에 넣었을 것이다. 난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한 총리는 따라나오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진술조서와 어제 말한 것중, 즉 "한총리에게 줬나, 의자에게 줬냐"는 질문에는 "의자에게 준게 맞다"고 대답했다. 즉, 검찰에서는 잘못 이야기한 것.. 그 이유는어느게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이거야 원. 정신이 없었던 조서를 바탕으로 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정신이 몽롱했다. 조서와 다른 부분은 또 있다. 조서에는 "문앞에서 정세균 장관에게 (피고인을) 잘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 후에 돈을 줬다"고 되어 있지만, 어제는 "돈을 놓고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도 결국 헷갈려한다. (물론, 증인이라 불리는 피고인은 식사한 곳의 위치, 문의 모양, 배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식인지 중식인지도 기억이 안나고, 서빙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진술에서는 한총리가 현관까지 배웅까지 했다고 했으니.. 슈퍼우먼 한명숙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조명해보자. 이건 순전히 곽영욱씨의 진술에 의한것이니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 한명숙)
밥을 다 먹었으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모두에게 인사. (이게 누구를 부탁한다는 것인지, 그 전 대화에서 이어진 것인지는 불확실. 어쨌든..) 그리고 일어나니 두 장관이 나가시니, 문 앞에서 서서 나가시도록 안내하면서, 앗. 저기 곽사장이 의자에 돈을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네, 빨리 돈을 챙겨서 어디에 넣고나서 재빠르게 곽사장을 앞질러 나가서 정세균 장관에게 '잘부탁합니다'라는 말이 들리게 말을 했다. 그리고 현관까지 모두를 안내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갔다"고 했으니, 이 시간은 최대 5초에서 10초. 돈을 준다는 사전 약속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돈을 처리하고 (옷에는 넣을 곳이 없었음. 당시 행사 참석후 바로 온 것) 휭하니 나가서 부탁을 했다는 소리다. 이건 소머즈도 좀 힘든 일 같다.

처음에는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에게 준 것도 모자라서, 앞뒤 관계가 모두 뒤죽박죽 되었는데, 자꾸 물으면 다시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돌아가는 증인. 이런 증인을 믿고서... 검찰은 기소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문들은 신나게 받아적었다. 뭐냐. 쩝.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서 심문이 끝났지만, 대체 "부탁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 것인지는 모두가 헷갈려하고 있다. 이제 증인은 법원에서의 여러가지 증언으로 인해서 '부탁한다'는 말을 두 번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어제는 분명히 아니었다.

불안전한 기억을 자꾸 주입시키다보니, 이게 앞뒤가 안맞는 기억이 되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설이 사실로 인식되는 것이다.

소설이 사실이 되는 세상?

한명숙총리가 직접 앞치마를 메고서 밥을 차리지 않은 이상, 그 곳에는 서빙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오찬이 끝나면 당연히 서빙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치운다. 그런데, 돈을 과감히 그냥 놓고 나온다?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

아니, 분명히 이런 돈을 수도 없이 건넨분이다. (만 달러씩 화주에게 수도없이 줬다고 했고, 이분은 83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신 분이다. 물론 그 액수가 38억으로 줄어있긴 하지만..) 그런 '베테랑'이 정말 그랬을까?

또한, 의자에 놓은 이유가 '그냥 주면 안받을 것이 뻔해서'였는데, 선뜻 받아서 챙기기까지 했다는 소리인데.. 거 참.. 

어쨌든, 이번 공판을 참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인간의 기억은...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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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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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예24기 2010.03.13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2. 아줌마 2010.03.1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없는죄를 엮어서 어찌 어찌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들지..
    인간들아 제발 좀 정신 좀차려라 못된 넘들

용감한 검찰과 기억의 재구성 - 한명숙 총리 2차 공판 참관기

(이 글은 2010.3.11 오전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진 한명숙총리 2차공판의 감상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안나는 어이없는 증인

대체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런 증인을 내세웠을까? 한명숙 총리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거의 유일한 증인이나 다름없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다. 이 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곽영욱씨에 대한 검찰의 심문(주심)으로 하루를 다 썼고, 이에 반하는 한명숙 총리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으로 몇시간을 썼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다.

"기억이 안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무슨소리인가 하니.. 한명숙 총리에게 돈울 주었다는 핵심 증인은 사실.. 몸이 너무 아픈 분이라서 '기억이 잘 안나는 분'이었다.

어느정도로 기억이 안나는 분인가하면... 오전에 이야기한 것을 저녁에 뒤엎고, 방금 이야기 한 것을 다시 물어보면 달리 대답할 정도다.

대체, 이런 분을 어떻게 증인으로 내세웠는지..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13시간 참관기

오늘 공판은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30분경에 끝났다. 자그마치 1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알렸는데.. 참 이상하지. 우리나라 중요 신문들과 TV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다.

1. 곽영욱씨와 한명숙 장관이 친했나? (동기)
2.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자리를 청탁했나? (직접적인 청탁)
3.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직접 돈을 건냈나? (뇌물 수수)
4. 그 결과로 곽영욱씨가 좋은 자리릉 얻었나?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

아주 간단히 말해보겠다. (말할 가치도 별로 없다.)

(아직 변호인측의 심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검찰측의 심문을 기본으로 이야기하겠다.)

1. 친했나?
- 아니. 곽영욱씨는 "친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냥, 높으신 양반이 겸손하고 그래서 좋았다고 했다. 검찰은 '친했다'고 주장하지만, 곽영욱씨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2. 청탁했나?

- 곽영욱씨가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받았고, 끊고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것도 곽씨는 기억이 안나는데, 부인이 나중에 기억을 상기시켜줘서 그런가보다.. 했다고 한다. 거참..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자.. 남동발전인가 한전인가 어디에 가게되었다고 "곽영욱씨가 인사차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거 뭐지? 이거 청탁 전화라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검찰은 별로 설득력없이.. 거의 전화한 기억도 없는 증인에게서 "남동발전인가에 사장 지원을 해보라고 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뭐 잘 모르겠다. 대체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분에게 얻은 결정적인 증거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3. 돈 건냈나?

이 부부은 코미디중의 코미디였다. 일단.. 자기가 나가면서 미안해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그 의자에 놓고 나온것을 한총리가 봤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걸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 봤을것이다"라고 했다가 "보면서 웃었으니 봤을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뭐냔 말이다.

결국은 공은 "의자"에게 물어봤다. 검찰은 다움번에 증인으로 의자를 채택함이 옳을 줄로 안다.

4. 좋은자리 얻었나?

이 부분도 웃긴다. 처음에는 이랬다. 동시 다발적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부탁을 할만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곽씨는 "국사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술조서에 쓴것과 다르다고 하니 진술조서가 맞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의 극치를 달렸다. 

어쨌든, 곽씨의 설명대로라면.. "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했다"는 명백한 답변이 있었고..ㅠㅠ 

그리고, 다같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총리가 "잘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야기를 하던것과 이어지는지, 아니면 나(곽씨)를 보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를 보고 잘 부탁한다고 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나를 잘부탁한다고 생각했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가, 11시가 지나서는.. 다시 바꿨다. 이건 다 뻥이고.. 전에 검찰에서는... 일단 다 일어났고, 자기가 돈을 놓고 나온 후에 복도에서 한총리가 정세균 장관에게 '잘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거야 뭐.. 이러면.. 돈은 언제 한총리가 챙겨서 밀실에 숨긴후에 다시 나와서 정세균 장관과 말을했다? 이거야.. 난감..

기억이 전혀 안나는 증인에게서 무엇을 얻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증인이라고 나온 곽사장은 "5만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 전화통화를 했는지, 그게 사장 공모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 총리공관에서는 어느 건물에서 밥을 먹었는지, 어느 방에서 밥을 먹었는지.. 초기에는 몇명이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검찰에서도 기억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히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 뭐, 좋다 이거다.

그런데, 그때 서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고,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는 대충 기억했지만, 정확히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나간건지도 기억못했다. 밖에 나가서 경호원이 있었는지 기억못했고, 의전비서관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날 총리 공관의 식사는.. 유령이 서빙을 했고. (눈에 절대 안보임) 아무도 경호를 안했으며, 비서관도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 집에서 나갈때까지는 )

논점은 이렇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 빼고 이렇다. 5만달러를, 그것도 2만달러, 3만달러짜리 두툼한 봉투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 내내 속 호주머니에 넣고서 있던 증인이, 나가면서 (말하면 안받을 것 같아서) 의자에 두고 나오면서 한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리는 현관까지 배웅을 해줬다는 거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거야 원... 그런데 의자에 둔 돈은 누가 가져갔냐? 이런것은 어차피 한총리가 챙겼다는 것이다. 뭐, 거의 소머즈 수준이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도 이렇다. 무슨 건설인지 무슨 발전인지에 대해서도 한총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기억에 별로 없고,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만 있다. 한총리와 통화한 것은 증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 부인이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이러고 있다.

골프채니 뭐 이런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한명숙 총리 골프채 선물한다고 돈을 1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지만, 실제로 증인은 "그런것도 나중에 검찰에서 다른 사람(돈준사람)이 이야기하니가 그때서야 그런가보다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증인은 이렇다

증인석에는 내가 앉아도 증인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정도다. 오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나는 알지만 증인은 알지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증언에 대해서 '확실하냐'고 물으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식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식사를 하고 돈을 속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한 그 만찬장에서도... "속주머니에 2만달러, 3만달러 뭉치를 넣고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단추를 풀르면 되겠지요"라는 식으로 남 이야기를 하는 듯 했고, 그에 대해 "증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나 "생각 안난다"고 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증인의 대답은 한결 같이 일관성이 있었다.

"기억이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 증인의 증언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대부분의 증언이 오늘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검찰이 심문과정에서 은연중으로 주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억이 안날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바로 '기억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증인을 내세워서 한명숙 총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재구성이 느슨해서, 오늘 다 엎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검찰이 너무나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존경스럽다.

심지어, 오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건강이 안좋은 증인을 밤까지 심문하고 새벽까지 면담하는 등,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죽을것 같아서' 진술을 했다는 증인의 말도 있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워낙 기억을 잘 못하시는 증인이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죽을 것 같아서라는 말은 자주 쓰는 것으로 보아 진실로 추정하자.

너무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오늘 스케치는 여기서 줄인다. 오늘 10시에는 다시 증인의 심문이 계속된다. 어떤 진술이 나와도 나는 하나도 안놀라거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증언이 초단위로 바뀌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아마 기억이 잘 안난다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

사실이냐고 물으면 언제나 "검찰에서 그 사람을 조사한 것을 보여줬으니.." "그 사람이 조사 받고 갔다면서요"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올거라면서요" 이런식으로 돌려 말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참.. 미안.. 검찰은 믿은거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나서.. ㅠㅠ

(이 글은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것이라서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잘 기억이 안난다.. 아무래도 난 검찰측 증인을 해야할까보다. 아.. 내가 뭐라고 했지?)

미디어 한글로
2010.3.12.
http://media.hangulo.net 


* 덧붙임 : 오늘 하루종일 참관한 사람으로서, 기자들 반성하길 바란다. 어떻게 신문에 그런 거짓말을 쓰나? 재판에서 있었던 말이 아닌 것을 마구 꾸며서 쓰질않나, 원래 취지와 다른 뜻으로 말하지를 않나.. 아무도 처벌 않겠지만, 자신의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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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널리즘 2010.03.12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들 양심 팔은지 수십년

  2. 자칭진보 2010.03.12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검찰... 김대중 선생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확실히 바꿔보려고 했고....... 명박이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 검사...... 그래,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조중동은 말할것도 없고....

  3. 우리의 견찰 2010.03.12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자신들이 엄청난 공권력을 가진줄 알고 세상모든 사람들을 무시할 존재들 아닐까요..
    솔직한말로 아무것도 아닌것들이..
    이번에 끝까지 지켜보고 싶군요..
    제발 이참에 검찰...개박살 나길 한번 간전히 바래봅니다..

  4. 네메시스 2010.03.13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영욱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있으니

    저런자를 공기업 사장에 앉힐 만큼 노무현 정권이 부도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사람이 사장으로 있던 공기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 됐을까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회사였겠죠.

    한명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권의 매관 매직은 유죄라는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 d3 2010.03.13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매관매직 뜻은 알고 쓰시는 건지? ㅋㅋ 노무현 정권의 매관매직은 유죄가 확실하다면 다른 정부가 하는 매관매직은 무죄인것도 있나? ㅋㅋ

    • 제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눈에 티끌은 보구나 2010.03.15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정권이 매권매직으로 부패했다면

      현정권은 부패를 지상과업으로 삼는 정권이다

      알고 좀 지끌이슈 ~~

      제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눈에 티끌이나 쳐보네

      구정권이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현정권의 찌든때 묵은때는 뭐라 시불릴래요

    • 그래 오죽하랴 2010.03.15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정권이 매관매직 했으면

      현정권은 대통령이 나라 일본에게 바치는 매국노다

      뭘 알고 까불어라~

    • BlogIcon 한글로 2010.03.17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은 곽사장의 명예까지 훼손하는군요. 곽사장은 이미 대한통운 부사장, 사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세도 상당하신데다 심장수술을 비롯한 수술, 당뇨병 합병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만으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속단을 하는 것은,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곽사장의 오락가락 진술태도를 비난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기억을 주입시킨 검찰의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소요파 2010.03.23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곽영욱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군요

  5. 박종원 2010.03.20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사장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로 인해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탄공사 사장자리에 총리 개입이 없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 1순위로 추천이 되었다가.....
    정무적? 배려로 인해 추천순위 3위였던 강원도 출신의 XXX씨가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그이후 1순위이면서도 탈락한 케이스는 다른 공기업 사장 발탁시 우선 추천대상이 되는 인사시스템에 의해 남동발전 사장으로 발탁된 경우임........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전 총리와는 100% 무관.

    곽 전 사장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총리가 배제된 인사시스템에 의해 사장으로 발탁되었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 검찰이 나쁜 것이 아닐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가 부도덕했다면?????
    과연 현 정권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지?????
    조인트부터 까야하나?

  6. 소요파 2010.03.23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검사들은 용감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아님, 말고...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한명숙 총리의 오늘 첫 진술 -> http://hanms.net/236 (꼭 읽어보세요)


진실을 믿는
미디어 한글로
2010.3.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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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2010.03.0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셨던 분이 공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길 바래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데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이런것도 기원을 해야 하는 세상이 슬프기만 합니다)

    •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010.03.09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 widow7 2010.03.08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그렇게 진실에 관심이나 있답디까? 정치인들 돈문제 얘기 나오면 그냥 "그놈들 다 똑같지" 이 한 마디로 넘어갑니다. 한총리가 돈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받아먹었대더라 라는 소문으로 족합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나라당의 전신의 전신의...전신인 자유당이 경상도사람 20만명을 죽였는데도 열심히 찍어주는 경상도 사람 심리를 분석해야지요.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경상도 사람이 정상이고 원수를 잊지못하는 전라도 사람이 이상한 건가요.....

  3. BlogIcon 무예24기 2010.03.09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증거 가 없는데~~~

  4. BlogIcon top_genius 2010.03.09 0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비해 요즘 포스팅이 뜸해졌군요. 무슨 일이라도?

  5. 충성빨대 2010.03.09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의 무죄가 아니죠

    증거가 전혀 없어 허탈한 웃음을 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유죄판결은 관심도 없는 검찰 시스템을 손봐야 합니다

    저들이 공판에서 자신들의 병신짓에 낯뜨거워 할까요..바보가 아니죠

    그런 부끄러움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세를 향해 달리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6. 얼마전 2010.03.09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무한도전 "죄와 길"편이 생각나더군요..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지, 안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안 싼 쪽은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변호사의 논리요..ㅎㅎ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은행에서 백만원 이하는 환전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출국시 만불 이상 못 갖고 나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껀지..(나눠서 갖고 나갔다고 할려나 ㅎㅎ)

  7. Desac 2010.03.09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를 없애야 해요.
    좀비들을 양산하거든요.

  8. 2010.03.09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답답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9. BlogIcon whiterock 2010.03.09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 총리를 띄우기 위한 검찰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ㅋㅋㅋ

  10. 노라조 2010.03.09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도 기소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노무현정권때 고위직 공무원들이 예전의 전두환 노태우때보단 덜 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해먹는 놈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단지 덜 했다...덜 노골적이었다. 이정도 차이겠지만, 한명숙씨도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란 다 썩었다고 보는 저의 시각도 있지만, 고가의 골프채는 받는데 돈은 절대 안받았다는 것이 웃기질 않습니까? 또한 울나라 구조적으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정치를 하기위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빌어먹을 구조이기 때문에 탈없을 것 같은 돈은 다 먹게 되어있고...그런데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고....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살까지 치닫게 된 배경도 본인은 깨끗하게 살아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분위기가 그렇게만은 두질않았기 때문에 퇴임후에 자책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 노무현대통령이 약간의 실수는 있어도 자신의 책임은 크게 느끼는 일말의 양심과 자존심은 있는 큰 사람이었고 한명숙이는 참 덜떨어진 사람같네요.

    • 구름돌이 2010.03.09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 전 총리가 선하고 정의롭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명백히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당연한 일인데, 피고에게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못하시면 노라조님의 댓글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 무식한X아 2010.03.0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마디만 하자. "글 읽었냐?"

    • 떡검도 확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03.09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총리의 죄를 확증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치인이 썩었으니 한명숙총리도 그럴거다 이겁니까?ㅎㅎㅎ
      물론 인간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열을 받고 들어가는 공적인 모임에서 뇌물을 주고,그걸 받았다는걸 믿는게 웃기네요,자폭하는 인간이 아니고는 못할짓이죠.ㅎㅎ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라조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노라조님께 저번에 삼청공원에서 5만불을 건넸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이런 걸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 헛움음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

      (위의 말은 비유로 한 말이니 흥분하지는 마셈)

  11. 정부가 사건하나 만들어서 국민세금 10억도 넘게 들어가겠군요. 2010.03.09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 수사하면서 30억의 국민세금이 축났다고 들었습니다.

    떡검 월급도 상당히 많죠.

    떡검이 기소를 남발하고, 딴나라당이 고소를 남발하는거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겁니다.

    자기와 국가 공동운명체를 지켜줄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기 돈 쓰듯이 건물짓고, 땅파고, 행사유치하는 대통령,국회의원 뽑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자멸하는 겁니다.

  12. 그래요 2010.03.09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동적인 글입니다.
    총리공관에서 돈을 받았다는게 말이되느냐?
    그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돈을 받냐?
    고 하신 부분이 특히 맘에 쏙드네요.
    어떤 인간 청와대에서 처먹고 뛰어내렸죠.
    또 다른 인간들은 청와대에서 잘 처먹고도 지금껏 골프치고 잘삽니다.
    총리공관이 청와대보다 더 삼엄하다는 거 첨 알았네요...

  13. z 2010.03.0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글은 쉽게 말해서 한명숙전총리의 무죄를 전제로 쓴 감상문에 불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님의 말대로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내릴 것이고.
    무죄나오면 검찰수사관계자 지휘라인 다 물먹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근데 단하나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까지 확정판결받는 확률이 기소사건의 몇 %인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검찰한번 실수하면 맨날 그것만 부각되니까.. 검찰이 바보인줄 알지만.. 97-98%라고 합니다.(실무례)
    물론 나머지 1-2%의 실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님이 우습게 여길정도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 글구 뇌물죄의 특성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거의 100%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경향에 비추어 간접증거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5만달러 받는 그 순간이 기록된 cctv 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없죠..그게 뇌물사건의 입증의 어려움이고요..님의 기준에서 죄가 인정되는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뇌물 수뢰로 인정된 모든 형사사건이 그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면 충분히 뇌물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14. z 2010.03.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간단히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1. 분명 한명숙전총리의 사건이 흘러나올 때쯤 한명숙씨는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일면식정도만 있을뿐이라고 말을 번복했죠.. (이건 기사검색만해도 알것이고.)
    2. 그리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면 검찰에서 만난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항변했죠.. 저는 이때 진짜 검찰이 생사람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총리공관에서 만난건 본인스스로 인정했죠..
    3. 곽영욱이가 얼마나 대단한사람이고 한나라의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등과 점심식사까지 할수가 있죠..
    이건 그냥 이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죠/

  15. z 2010.03.09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님의 말대로 의전이 그렇게 엄격하다고 쳐도 설마 식사자리에서 다른사람이없고 3자가 식사중 돈을 받을 가능성이 왜 없다고 생각하죠..전 의전이 엄격한거하고 돈을 줬을 가능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4. 정황증거 -- 이건만 확실해도 충분히 뇌물죄 가능합니다..

  16. z 2010.03.09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증거하고 간접증거하고 개념을 혹시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열람복사 (열람등사) 굳이 님이 그렇게 생각안하셔도 검찰이 숨기고 있는 히든카드가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유죄인정의 결정적 증거) 만약에 안내놓는다면 그런 증거는 증거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에 그런자료를 안넣는다면 그건 유죄나 무죄의 자료에 쓰이질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검찰이 진짜 증거가 없다면 판사의 말대로 공소유지도 힘듭니다. 그랬다간 000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합니다.ㅋㅋ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1개의 글로 합쳐 주셨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긴 글은 트랙백으로 걸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보기 좋을 듯 합니다.

      히든카드가 있다면 재판때 모두 밝혀지겠지요. 모두 순리대로 풀린 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처음 한명숙 총리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만. z라는 익명이 아닌 블로그 글로 주장을 펴시면 더욱 사람들이 이해가 갈 듯 합니다.^^

      그리고, 감상문 맞습니다. 맞고요. ^^

  17. 증거 불충분 2010.03.09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탈리아,일본 이런 선진국의 검찰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떡검의 공권력 횡포는
    이미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위에 앉아서 모든것을 무소불위로 누리고있죠,

    하물며 힘 없는 일반국민도 아닌 전 총리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옛날 케케묵은 수법으로 옭아매던
    수법을 현 시대에 써 먹으려하는 떡검의 무능력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현 6,2 지자제 선거에 어떤식으로든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비굴한 정치공작이겠죠,,,,,,

  18. 워크맨 2010.03.19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파트 문제로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21명 동대표중 11명이 반대하여 부결된 공사건을 가결되었다고 하여 공사진행하였고 마감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무혐의랍니다.(경찰에서는 전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 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안된다데요...)
    항고를 하고 재심하라는 통지가 다시있었는데. 제게는 연락한번 없다가 또 무혐의라네요.고발되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입주자대표입니다. 무슨 빽이 있길래 검사도 쩔쩔 매는 지 알수가 없네요.

    죄가 있어도 없앨수 있는 나라,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네요
    누구는 88억을 먹고도 뉴스에 잘안나오는데..
    추측으로 뉴스에 나오고 법정에 서다니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무죄를 믿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난발할 겁니다.
    땅에서 메인 자들이 하늘에서는 풀릴까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에 대해 J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곽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며, K씨도 "누가 그런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나. 전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H씨의 측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알파벳 놀이를 하고 싶으면, JKH를 가지고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잘 정리된 아래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그 후에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묻혔다고 한다.

참고기사 
‘인격살인’ 보도, 여전히 책임 안지는 언론 [미디어 오늘] 2009.12.9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있게,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1면 톱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뜬금없는 이 사건은 최초 보도 후 20일 가량 된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일보] 2009.12.4
"한명숙 전(前)총리에 수만불(弗)"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3일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포착한 듯 쓰고 있지만, 이미 20일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대치하고, 친절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프로필을 달아 놓은 것 뿐이다.

이런 철지난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려면 무슨 특별한 '확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이리도 강력히 몰아붙였을까?

정치인은 소환만으로 재판 끝이나 다름 없어

솔직히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정서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해드신 한나라당은 차치하고라도 (차떼기로 돈을 펑펑 갖다쓰신 분들..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크고작은 수뢰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유죄'가 판결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들 "결백하다"고 포토라인에서 외치지만, 결국엔 파란 죄수복을 입고 1면을 차지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유죄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이상, 그냥 혐의는 사실이 되었다. 솔직히 소환에 응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미 보수 신문들은 한 전총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나 있는' 원칙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돈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안받은 것으로 판명나면?


경남 단체장들 "기축년은 기억하기 싫은 해" [연합뉴스] 2009.12.11

`무혐의' 그러나 도덕성에 상처= 김태호 도지사와 정현태 남해군수는 `없는 죄' 때문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다. 
김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군수도 체육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검찰의 조사와 소환 과정이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아픔을 겪었다. 

정치인을 기소해서 검찰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죄가 입증되지만, 이미 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므로, "받은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는 아니다.

문국현 전 의원도 처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대단한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양 언론에 알려지고 난리를 쳤지만, 처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혐의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당채를 발행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당이 부당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다. 뇌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문국현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할 뿐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식의 국민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잘 진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신문사가 수사 촉구?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내사중이고,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 실명보도를 뻥 터뜨린다.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에 컴플렉스를 가진 수구집단들의 엉망수준의 댓글은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다. (스스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심증수사"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을 어겨가며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구한테서 그런 확증을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연락처는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정확히 연락도 안취하고 꼭 피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 참 조선일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신문에 20여일 전에 "아니다"라고 난 H씨가 한명숙 전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한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않나?

어제(2009.12.11) 한명숙 총리에 대한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명숙 공대위에서는 2009.12.10. 블로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전 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먼저, 적어도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를 전해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거랍시고 흘리는 것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오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소리다.

이미 "내란음모죄 전문가(^^)"로 검찰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이와 같이 기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본질의 혐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무척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도덕성은 상관없고 경제만을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떳떳하다면, 왜 정식으로 수사과정을 밟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와 이상한 혐의 씌우기에 열중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돈을 줬다는 진술을 포착했다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게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이것도 언론..) 어제에서야 뒤늦게 공관 출입 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만 법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호도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와야 한다. 그냥 소환에 거부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냄새가 술술 난다

그 냄새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믿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내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으로 앉혀 달라고, 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싶다고 치자. 그럴경우, 출입이 모두 기록되고 CCTV에 찍히는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총리 공관에는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몰래 주나? 액수도 문제다. 5만달러라고 하면 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총리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에서 자리 하나 따기 참 쉽죠잉..이 된다.

액수가 적으니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액수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접 현금으로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다. (달러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대단한 돈 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100만달러 뇌물 수수설과 20억 뇌물 수수설.. 어느게 더 커 보이나?)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히 만든 것이 참여정부인데, 지금 MB정부는 아무래도 총리가 손쉽게 그런 곳에 손을 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정부 인사도 의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검찰.. 법을 지켜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총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신문기자들에게 자꾸 흘리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히 발표해라. 만약, 기자들에게 흘린 적이 없다면, 기자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라.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 빨대 못찾았나? 

최소한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리 수사처럼 해라. (검찰에 소환된 것도 6개월 후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법을 지킨 수사였다.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서 무시하나? )

아무리,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좀 "법"이란 것을 지키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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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드부엉 2009.12.1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가 죄가 있다면 구속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서 야당 주요인사가 죄가 있다면 구속되지 않는 적이 어디 있던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인의 잘못을 실토한바가 있고 검찰의 조사도 받았다.
    이글은 데체 뭐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간다.
    결론은 머할라고 쓸데 없이 걱정하고 이런 글을 올리나..
    죄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죄없으면 조사받아도 풀려난다.
    정부에서 안그런적 있나?
    정부를 못믿어서 그러는 것인가?
    한명숙이 싫어서 그러는 것인가?
    뭐하러 쓸데없는 부추김 글을 올리나?

    • BlogIcon 한글로 2009.12.11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 없어도 벌을 받은 수없이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울고 가겠군요. 벌을 받지 않아도 여론 재판을 받게 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 그런 예까지 자세히 썼는데.. 글쎄요. 이번 MB 정부를 믿으시는 님이 존경스럽습니다. ^^

      뭐가 걱정되는지 모르신다면.. 글쎄요. 내란음모죄로 몰리는 전문가, 이해찬 전 총리에게 물어보심이. ㅋㅋ

    • BlogIcon Vincent 2009.12.1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으로 마음 편하게 사시는 군요... 블로그는 뭐하러 쫓아 다니십니까 그냥 조선일보나 보시지

    • 실버부엉이 2009.12.16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뭔 미친 놈이여?...찌라시들은 본진으로 꺼지시게나...별, 그지같은 새끼들이 다 발광 이구먼...

      아니면, 가서 쥐박이 똥꼬에 붙은 똥쪼가리나 빨든지...

  2. BlogIcon 물망초5 2009.12.11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곡,은폐,조작수사로 인해 5년이 되오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살인사건에서 유족이 회사직원과 임원들이"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현실이 기막히기만 합니다.

    그 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남의 일로만 생각해 왔던 일들이 자신의 일로 닥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모두 진실을 밝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다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3. BlogIcon 와우 2009.12.12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입니다 퍼가고 출처 달겠습니다

  4. BlogIcon 와우 2009.12.12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총리는 차기서울시장후보등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야권인사입니다. 사전 흠집내기 공작이죠. 뻔히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검찰의 사전 흘리기 아님말고 식 수사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을 열거했슴에도 아무것도 아니란 식의 댓글은 무슨 뜻인지..

    아마 본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저런 일을 당한다면..
    그것도 전 총리가...
    퍽이나 담담하시겠어요..

  5. 구독자 2009.12.12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은 사실이 올코/틀리고를 떠나 쓰고 싶은데로 쓰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요즘 많이 느껴지네요
    (아마도 인터넷의 발달로 사실의 검정이 가능해져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야기인것 같은데.. 예전에 줄기세포연구하시던분이 크게 문제화된적이 있는데
    검찰발표에서는 분명 정치자금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종이언론에서는 한개의 언론사를 제외하고 불법정치자금이라고 글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내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스스로 검찰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한것같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누구하나 죽어도
    책임지지않는 면책특권까지.. 그럼 언론인 상은 어떤사람이 받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6. 시민 2009.12.12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퍼갑니다. cafe.naver.com/chomagic

  7. BlogIcon 단군 2009.12.16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국민들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슴 이지요...

    껌찰과 견찰의 씨즌 2 인가요?...

    개 놈의 새끼들...

물타기라는 말이 있다.

이명박씨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주민등록 초본에 사실을 시인했다. 자체로는 범죄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한 교육을 위한 일이라서 괜찮다는 여론에 그냥 넘어가는 듯 햇다. (그런데, 왜 스스로 주민초본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들통날게 두려워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민등록초본을 누가 떼었느냐를 도마에 올리더니,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하자, 국정원장은 퇴진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한다. (난 국정원이 당연히 내 주민등록 사실을 알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얼마전 신원조회서 쓸 때 자세히 안써준게 미안하다. 이런것은 국정원이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써줬다. 쩝...)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정원은 진실을 위한 일이라서 괜찮다고 하고 그냥 끝낼 것 같다.

그리고 정동영씨와 한명숙씨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이런것도 공개못해서 어쩔거냐고 했다.

내 주민등록초본이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공직에 발탁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얼마든지 복사해 줄 용의가 있다. (주민등록번호 가린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

그러니, 이제 물타기 그만하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길 바란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 대통령 후보 캠프들이,

이런 쓸데없는 공방에 머리쓰고 있는동안,

국민의 머리에서는 쥐가 난다.


한글로.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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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비 2007.07.18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님 이름과 사는동네 좀 알려주세요.

    초본 때게요.

    때서 뭐 이사람 저사람 주죠.

    이유는 블로거님이 한국사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 BlogIcon 한글로 2007.07.18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에도 나왔지만,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면 떼어서 등기로 부쳐드릴게요. ^^ 전 취직할때 등초본은 물론이고 신원조회서란 것까지 쓰면서 제 주변 사람들의 온갖 정보를 다 회사에 공개할 정도로 깨끗했답니다. ^^ 아, 제가 한국사람이 아니면 어느나라 사람이지요? 핫핫.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건가요?)

  2. miragein 2007.07.18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론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의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불법적인 방법의 증거는 증거로서 채택이 못되어지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는 법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과 이명박 캠프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좀 다른듯...말씀하신 물타기 느낌이 나는것도 어쩔 수는 없네요.

  3. JHS 2007.07.18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비 // 우비님같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문제인겁니다...

  4. BlogIcon 바로 2007.07.18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한국에 가는지라, 등초본을 발부 받아야되는 일도 별로 없는 저이지만...-_-;;
    등초본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던가요? 그게 오히려 궁금하군요.
    기껏해야 가족사항, 주소지 변동사항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것이 그리 대단한 내용이었단 말인가....음-_)

    ...물론 등초본을 본인이 아닌 사람이 땐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의 언론은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안 보고...아니 가리고 있다는 의심이 팍팍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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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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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