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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 더보기
오픈캐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오픈캐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오픈캐스트 개편 간담회를 다녀와서 뒤늦은 후기 갑작스러운 참석이었다. 그런 간담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열심히 몇십회에 걸쳐서 오픈캐스트를 발행하면서도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라고 한숨짓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사.정치 오픈캐스트는 영 뜨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9.3.26 참석) 어쨌든, 네이버(NHN)에서 열린 개편 간담회에 다녀와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써볼까 한다. 오픈캐스트? 뉘집 애 이름? ▲ 오픈캐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네이버 메인을 꾸밀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지만, 인지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솔직히 뉴스캐스트와 오픈캐스트가 서비스된지도 참 오래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 왜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영어 뉴스가 나오.. 더보기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 [조선일보] 2008.7.7 "불법행위에 공간 제공… 저작권도 침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7/.. 더보기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더보기
만화,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이 시작된다! 만화파일, 카페나 블로그에서 빨리 지우세요 양영순 작가의 호소를 전달합니다 만화 보던 중, 난데없는 호소문? 란의 공식 14회가 나왔길래 보다가, 끝에 호소문이 있었다. 양영순 작가의 호소문이었는데, 얼마전부터 시작된 "소설 업로드" 단속과 더불어 "만화 업로드"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소설업로드 단속에 대한 글 보기)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단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화 파일을 올린 것이 사실이면... 보통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 + 여러가지 고초를 겪게 된다. 양영순 작가의 경고는 작가로서 독자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에 위탁된 이상, 법무법인은 엄청난 포스(?)로 무자비하게 여러분을 고소할 것이다. 그때가서 외쳐도 소용없다. 지.. 더보기
포털 스크랩 기능, 어차피 못없앤다면 개선이라도 하자 복사에 복사에 복사... 어쩔 수 없는 베낌 문화 얼마전에 쓴 [아프간의 밀알]을 읽고... - 배형규 목사를 모욕하는 책 이란 글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도 그럴것이, 책이 바로 판매중지되는 바람에, 거의 내가 공개한 부분이 유일본에 가까웠으니까. ▲ 위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내 사진임을 금세 알 수 있다. 하지만, 온통 복사에 복사...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내 글보다 내 글을 다음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이 더 앞에 나오질 않나, 곳곳에서 내 글의 일부를 무단 발췌한 글, 내가 올린 책 사진을 위아래 잘라내고 무단으로 사용한 글... 그리고, 내 글의 일부를 발췌한 새로운 글들이 각종 포털의 각종 서비스에서 톱을 차지하는 일도 생겼다. 출처만 밝히고 퍼갔거나, 내 사진의 저작권 부.. 더보기
비디오방, 문닫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점점 조여오는 저작권.... 음악의 저작권도 작사,작곡,연주 등등 여러 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