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 더보기 기자회견해도 안잡혀가는 방법 - 보수단체 어르신께 배우자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님의 글 http://nell.mediaus.co.kr/entry/‘기자회견’도-용납-안-되는-MB시대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더보기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 더보기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