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저리 무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최대 쟁점 급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세종시가 무엇인가? 바로 "제2의 수도", 즉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분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다.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고,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가 '필요없다'느니 '문제가 많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딴지 걸기가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논란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냥 "노무현이 한 것이니 다 개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때의 청와대 조직이니 정부 부처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더니, 지금은 불편해서 못살겠으니, 거의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컴플렉스는 엄청났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하던 세종시를 누구의 말 한마디로 다 엎으려는 것을 보니.. 대체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허물많은 4대강 사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하게 될라
4대강 사업은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내에만 대운하를 안한다"는 식의 말 이외에 "영원히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운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굽힌 적이 없다.
그러니, 보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뻔하다. 대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에게 볼 낯이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주 당당하게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보답이 확실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때는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던 의원들은 왜 '이명박식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엉터리든 어쨌든, 일단 4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밀어부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같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강 바닥을 파내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한, 4대강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무슨 도둑장가라도 들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치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도 세종시 문제처럼 저렇게 정당하게 저항할 자신이 없나? 하긴, 자신들도 못 미더워하는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걸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대체, 4대강 살리기가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서 하면 안되는 큰 이유라도 있나? 다음 정권에 넘기면 안되나? 다음 정권이 봐서는 안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명하나?
이러지 말자.
4대강 사업 대신에, 좀 제대로 된 사업에 돈 좀 쓰자. 하긴...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정권이긴 하지만.. 쩝...
정당하다면, 한 템포 늦춰서 가라. 도둑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9.9.30
http://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