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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저리 무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최대 쟁점 급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정당한 세종시도 정권이 바뀌면 막힌다?

세종시가 무엇인가? 바로 "제2의 수도", 즉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분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다.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고,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가 '필요없다'느니 '문제가 많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딴지 걸기가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논란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냥 "노무현이 한 것이니 다 개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때의 청와대 조직이니 정부 부처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더니, 지금은 불편해서 못살겠으니, 거의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컴플렉스는 엄청났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하던 세종시를 누구의 말 한마디로 다 엎으려는 것을 보니.. 대체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허물많은 4대강 사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하게 될라

4대강 사업은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내에만 대운하를 안한다"는 식의 말 이외에 "영원히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운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굽힌 적이 없다.

그러니, 보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뻔하다. 대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에게 볼 낯이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주 당당하게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보답이 확실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때는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던 의원들은 왜 '이명박식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엉터리든 어쨌든, 일단 4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밀어부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같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강 바닥을 파내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한, 4대강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무슨 도둑장가라도 들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치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도 세종시 문제처럼 저렇게 정당하게 저항할 자신이 없나? 하긴, 자신들도 못 미더워하는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걸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대체, 4대강 살리기가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서 하면 안되는 큰 이유라도 있나? 다음 정권에 넘기면 안되나? 다음 정권이 봐서는 안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명하나?

이러지 말자.

4대강 사업 대신에, 좀 제대로 된 사업에 돈 좀 쓰자. 하긴...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정권이긴 하지만.. 쩝...

정당하다면, 한 템포 늦춰서 가라. 도둑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9.9.3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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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9.09.30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 대국민 상대로한 쥐떼일가족 땅투기 사업이니...
    정부 적자가 1년만에 100조원 증가해도 복지예산 줄여서라도 4대강 사업(대운하)은 절대 포기 안하죠.

  2. 국가멸망 2009.09.30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e219.or.kr/?act=pboard.down&category=0A&ch=sub02&code=board5&from=248&no=225

    위에 링크에서 한글file 읽어보세요, 요즘 이한구씨는 4대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굼하군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 38 2009.10.01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은 해야 한다..... 늦추면 세종시 처럼 된다....

    그리고 세종시는 한 구역에 국한 되지만 4대강은 전국토를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화 하는 것이다.



    .... 맞나? 맞다.... 그러기에... 야당에서는 반대해야 하고

    정당에서는 밀어 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맞나? 맞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추진해야 한다.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니.... 어느 정당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하는 틀의

    관습은 이제 그만 두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진정한 노무현 맨이라면 밀어주자...

    왜 이렇게 아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할 까?... 기회는 많다.... 치사한 야당

    무능한 야당 바지 고리 붙들다 깽판친다는 소리 이제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 BlogIcon 한글로 2009.10.01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종시는 여야가 합의한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그 경계도 명확하지만, 4대강은 여당의 일부 의원마저도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인데, 왜 밀어줘야 할까요?

      4대강은 한 번 잘못 망쳐놓으면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일제가 불과 36년간 망쳐놓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 처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관련된 것이지요.

    • 구려 2009.11.02 0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구린내가 진동하는 정권에서는 도대체 '정당'한 것이라곤 털끝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는지라 날마다 기가 막힙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토를 뒤집어 엎겠다면서 녹색성장 운운..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쯔쯔

  4. ??? 2009.10.0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복지예산이 증가했다는데 이 글 몇달전꺼 퍼오신건가??

    • BlogIcon 한글로 2009.10.02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에 쏟아붓는 돈에 비하면 증가도 아닐뿐더러, 자세히 뜯어보면 그리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이야기구요... 그저 돈이 늘었다는 발표만 듣고 고개 끄덕이면, 바보꼴을 못면합니다. 제대로 좀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9157.html 그나저나.. 제 글에 복지예산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 지나가던이~ 2010.06.16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어처 없어서 그 잘난 복지 예산.. 증가

      이 정부가 들고 나서 듣기로 인권 위원회가 없어질뻔
      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축소 였던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5. 예와지 2009.10.02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오타가 있는 듯하여 바로 잡습니다.
    유래없는은 '유례없는'이 맞고 끝부분에 미더워하는은 '못 미더워하는'이 맞겠네요.

  6. 허가이 2009.10.31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들 잘났으니 앞에 서야시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들만 ...
    내 생각은 이렇게 소리하는 인간들 보면 노무현 전대통력 보다도 현 이명박 대통령 보다도 ..
    내 생각은 그렇게 잘 났으면 본인이 대통령하고 장관 국무총리 다하시지.

    • BlogIcon 한글로 2009.11.01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디어 한글로는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

  7. 찌질한생각 2009.11.01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의견 말하는게 뭐 어때서 난리야....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면 다 따라야하냐??
    너야말로 간첩이야??/ 북한의 사상교육에 젖어있는거야??
    자기의견이 없는 사람이 더 병신인거야~~~ 인터넷 댓글도 글도 하나의 소통통로인거야...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생긴 의견과 정보공유의 한 부분인거야 .
    아무의견없고 질문도 궁금한거도 없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니?? 단세포지?
    의견으로 갑론을박하는거보다 닥치라는 니네들이 더웃긴거야....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반대지 다 내가 갚아야 하는건데...
    세금도 안내는 백수들이 하건말건 신경안쓰는거지...
    직접세비율이 적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로는 일반 샐러리가 다 충당하는거 몰라???
    부자들이 투기한땅 수익올릴때 일반 직장인들이 공사비를 갚아야 하는거라고...
    답답하네

  8. 이길수 2009.11.01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대통령시절에 2/3가 산지인데 평지보다는 야산에 집을 짖고 도시간에는 넓은 도로로 연결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세웠다. 지금 그것을 깨지 않았으면 지역균형은 이루어지고 도시간 고속연결이 가능해 졌을 것

    지금은 위기시대
    농촌은 노인만 살고 언젠가는 공동화 현상 -
    싼 땅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식으로 든 점유하다
    어느 해가닥 하는 지도자가 나서면
    공장을 허락하고 이주하고하면
    2/3의 땅은 빼앗기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무안땅이 그 실례이다.

    세종시는 경제논리의 시대가 아니다.
    인구분산
    고른 국토개발
    국가 안위

  9. 못난이 2009.11.01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정책 슬로건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4대강 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다음 슬로건도 해야 하는데
    세종시도 해야 하기에 국민이 찍어 줬다
    다 급한 사업이다
    해 놓고 보자
    허나 빚은 적게 지고
    서서히 하다보면 국민이 또 선택한다.
    제발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제안해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전문가 이다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힘이 필요하다

    • BlogIcon 한글로 2009.11.02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많은 이유와 자료를 들어서 반박했음에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반대쪽에는 순전히 무식꾼만 있는 것입니까?

      유수한 학자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귀를 막고 도리도리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은.. 사업 포기입니다.

    • 지나가던이~ 2010.06.16 0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대체가 아직도 귀를 막고 있는 집권당과 대통령

  10. 임혜영 2010.03.14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이분 좀..... 저기요.... 사실 먼 미래,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한 정책도 잘못된 점이 보이면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수정안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께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표 잃지,

    박근혜 반대할 거 뻔하지.. 근데 왜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선 원래 기업인 이셨기에, 인기를 운운 하

    는 것보다

    기업가 정신으로 옳은 것을 밀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야당, 여당, 모두 자기네들 주장만 내세우지 말

    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심하고 화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의견+)

    -북한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6개의 단계중 5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통일이 먼 미래의 이야기 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통일 하면 적어도 중간 정도에 수도는 있어야지요.

    그때 되어서 또다시 수도를 옮긴 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것 같습니다.

    -결정자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준비가 다 되어도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는 시대에 걸맞게 빨리 빨리 일을 잘 진행해야지요. 예를 들면 과천, 과천은 길이 막히지 않으면 광하문

    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장관은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서울 그러니까 광하문으로 가야하지요. 그렇게 되면 시

    간에 정말 큰 비능율이 생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곁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또한 과천에 있는 장관이

    서울에가서 머무르는 동안, 장관에게 결정을 받아야 하는 그 아랫 사람들을 또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쪽

    으로 이야기 하면 일을 설렁설렁 할 수 도 있겠지요. 보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를 옮긴다고 했었는데도, 그

    과천 시민들은 아무도 반대하거나 시위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부청사가 옮겨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는 거의 망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아 자동차

    그룹이 들어서면서 죽어가던 마을이 살아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업자 율도

    크게 줄었고요. 거기에는 이런 말까지 걸려 있다고 합니다. "Thank Jesus for bring KIA to us"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기업과 대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사를 하게 되고, 직장이 생기니 사람들은 더 몰리고, 좋은 대학이 있

    으면 학생들은 더욱 몰리고 말이죠. 너무 좋은 기업, 대학 운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떻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기아가 가서 그 미국의 주를 살렸단 말을 삼성이 가면 세종시도 살아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지 정부 청사가 옮겨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10.03.17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0년, 200년 대 계획을 몇달 만에 뚝딱 만든 이명박 정부를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리고, 수도이전 운운하시는 것은 이미 말이 안되는 소리고, 여야가 엄청나게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종시 법안입니다. 아직도 수도 이전 운운하면, 잡혀갑니다. ㅋㅋ

      왜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거 다 엎어 놓으면 떡고물 떨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새로 생기는지 모르세요? 모르신다면.. 그냥 침묵하시는 편이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알바소리 듣습니다.

  11. 한심하다 2010.03.26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얼마나 먹을라고 지금 나라꼴이 참으로 함심스럽네..돈도 없는데 엉뚱한데 다 버리고 있자니 ..

  12. BlogIcon 고딩3학년 2010.04.13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지식인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좋은 말은 거의 없다. 아니 아예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4대강 사업 왜 하는지 나는 이해할수가 없다.
    이리저리 좋은 의견 태클 당하고 말도안되는거 밀어 부쳐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왜 해?
    어떤분이 대통령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아놔 난 그분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사업장을 가진 이명박 사장님에게.
    도대체 왜 공사함?
    후세에 이름이나 남기려고? 돈 챙기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걸 왜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욕 드세요?

  13. 지나가던이~ 2010.06.16 0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도 정말 4대강을 외하는지 대체 모르겠어서
    찾다가. 글도 적게 됩니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도. 이런식이니....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시장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니.

    다음. 정권에는


    정말 모두 존경할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네요.

  14. 아줌마다!! 2010.06.16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에는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4대강 살리기라니~~~!!
    미친거 아니야??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고!! 서울 터지겠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 금방 불바다다..
    통일을 생각해서 세종시는 시기상조다??? 과연 몇세대 지나면 통일을 원할까? 없으리라 본다.(마음은 통일되는게 맞지만....)
    MB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해라...무조건 밀어부치는게 나은것이 아니다.
    4대강 몇조씩 버려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천천히 계획해도 된다. 경제가 살아나고 말이다.....

  15. 대학생 2010.06.22 0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앞뒤없이 "나를 믿느냐? 그럼 따라와." 이런 정신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명박 찬양하는 분들도 꽤 계셨네요. 정말 반대하는 측을 설득시키고 싶으
    면 합당한 증거와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하던가...그렇게 하면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텐데..진짜 어이없네요. 4대강 찬성
    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계획이 없어요. 4대강 사업마냥. 지금은 거기서 떨
    어지는 떡고물이 다 올꺼같죠? 결국 거기 땅 사놓은 몇몇 관계자, 부자들 빼고는
    서민 경제 똑같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죠ㅋㅋ 복지는 복지대로~ 세금은
    또 엄청 뜯어가고....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사필귀정인가? 정말 기자회견에서 피켓들고 구호 외치면 잡혀갈까?

아니다. 강제연행 안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다. 그래서 물어봤다. 왜 보수단체는 안잡아갔는지 말이다.


경찰에 물었더니... - "일부", "바로 해산" 

아래 두 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시무시하지? 저거 어디서 한 것인지 기사에 나온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저택 앞에서 한 것이다. 도로에서 한 것이다. 시위했냐고? 아니다. "기자회견" 되시겠다.

이쯤되면, 저 어르신들 걱정 많이 된다. 연로하신데, 경찰에 사지 붙들려서 연행되셨다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으실 것이다. 저날 마포 경찰서에는 '에구구.. 나죽네..' 하는 소리가 유치장을 가득 채웠을 법 하다.

하지만, 저 두 날, 어느 유치장에도 저 시위에 참가한 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고? 아무도 안잡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 물어봤다. 친절히 답변이 왔다. 지난 7월의 일이었다.

내 질문 (국민신문고 이용)

위의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이분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구호 외치기) 

1.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현합 등 보수단체 등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한 것입니까?

2. 만약 아니라면, 경찰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1819115&code=940100)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바 있습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 **과 2009.07.15 15:20:47

1. 먼저 반핵반김협의회 등 보수단체에서 7. 8(수)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앞 기자회견에 
대해 [DJ 규탄 구호 외치는 보수단체]라는 기사가 있었는바, 
- 이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없이 개최한 기자회견 이었고, 
- 다만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 일부 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및 피겟팅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자, 
- 경찰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바로 해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산를 
종용하여 모두 해산한바 있습니다. 

2. 우리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기자회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관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지만, 경찰의 이 답변은 어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다. 이미 저 어르신들은 몸에 구호를 붙인 옷을 입고 계셨다. 솔직히, 기자회견 할 때는 평상복 입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연 저 옷을 입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 할 때는 저 엄청난 피켓들을 구석에 숨겨 놓고 가만히 양처럼 온순하게 계시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지 않나? 사진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지난 6월의 시위는 더욱 심하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다.

왤까? 왤까? 왤까?

대체, 어제의 시위와 저 어르신의 시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둘 다 기자회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경찰은 시위라고 하니까...)

다시 두 개를 놓고 보자.

이건 법을 어긴 엄청나게 나쁜 시위이므로 사지를 잡아서 잡아가야 하고!

이건 그냥 집에 가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용서해 주는 시위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기준이 뭔가?  이거 아이큐가 사백이 넘는 어떤 분이 와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면, 비교가 쉽게 김대중 대통령 욕하는 시위를 똑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칙 없는 경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보수 단체가 가스총을 쏘며 날뛰어도, 그냥 보아 넘기던 경찰이다. 다섯살짜리가 촛불들고 간다고 길을 막던 그 경찰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잡혀간다? 정말?

피켓 안들고서 기자회견 한 후에 돌아가다가 피켓을 들어서 구호 외치다가...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 하면.. 그러면 되는건가? 

나는 그래도 잡혀간다에 1표 던진다. 왜냐하면, 보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저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욕하는 집회를 열면, 100% 안잡혀간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수기 위해서 출동한, 가스총 발사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런 혐의 없음일까?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니까 봐주는 것일까? 앞으로 시위때마다 가스총 들고 나가도 안잡혀가나? 돌격 구호를 위해 하늘에 쏘면 괜찮나?

경찰이 어떻게 보수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 경로우대 때문인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을 솔선수범해서 이어받겠다는 뜻인가?

결국 경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나는 공정하지 않네'라고 자인하고 있다. 법 집행을 하려면 똑같은 원칙으로 하라. 보수단체만 안잡아 가는 원칙이 있다면, 법으로 공포하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아니라면, 좀 제대로 하기 바란다.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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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시렁 영감 2009.08.04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람이 쥐무리들보고 사람의 잣대로 법과 경우를 따지면 골만 때리니 기양 쥐새끼보듯 3년만 참읍시다.

  2. gn999 2009.09.25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사회에 경찰 없어져야 함...
    개같은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동요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양 덩달아 뛰었던 것이 바로 작년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 줄 "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1년도 안된 이 시점. "폭탄"을 제거하려는 정부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사실, 종부세는 "그들만의 폭탄"이다. 우리 서민과는 아무 상관 없다.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 깎아주면 서민이 돈 번다?

'나비효과'란 것이 있다.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뭐 내가 여기서 기침을 크게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태풍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혹은 폐지 논란은 어쩌면, 이런 나비효과를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거참.. 정말 그런 것일까?



▲ 타워팰리스는 강남 부자들의 상징이다. 부의 축적 마지막에 이 곳이 있다.


서울 사는 내가 타워팰리스 근처 동네만 가면 완전히 "관광객"이 되어버린다. 저 사진도 타워팰리스라고 찍은 것인데 실지로는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 하두 비슷하게 좋은 건물이 많은 곳이니까 말이다.

어쨌든, 저기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까? 저 분들이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차피 또 저기 사시는 분들 중 한 명의 주머니로 들어갈텐데 말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는 제쳐두고서 엄청난 우연의 결과인 나비효과를 찾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말 존경스럽다.

마치 1+1=2 를 풀기 위해서 수퍼컴퓨터 세대를 사서 풀려고 하는 격이다.

세금 감면? 그거 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려면, 제대로 깎아 주어야 하는데, 모두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깎아준다. 이 정책이 정말 맞는 소릴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던 말이기도 하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받기도 전에 노무현을 욕하던 한나라당은 급기야 그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약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아예 "투기꾼 선생님들, 투기 좀 하시죠"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은 오직 부동산 투기에 있는 것인양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 감면에는 인색하면서...

작은 쇼핑몰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것이다.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가 4%가까이 되니, 이건 남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나마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쇼핑몰 운영비 내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조금 내리면, 종부세나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감세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만 혜택받는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것보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장을 받는 부가세를 깎아주면 어떤가?

물론,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기 때문이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수가 종부세 대상자이며, 떵떵거리면서 사시니 이거야 원... 자신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면서 재정 지출은 늘리는 묘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펑크나는 돈은 어디서 메꾸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더 끄집어 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이 되겠나? 물론,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깎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장 만만한게 복지 예산이니까 말이다.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급식을 따로 주고, 학비도 면제해 주고, 따로 과외도 시켜주었다고 치자. 아이들이 "왜 쟤네 상위권만 잘해주세요?!" 라는 다른 아이들의 항의에 "우리 반을 둘로 나누지 마라. 우린 하나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면 이해가 가기나 할까?

오직 "강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호통이 돌아온다. "분열" 부터 시작해서 "불순"이란 단어를 넘어선다. 이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맨날 노무현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나는 종부세는 정당하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의 방법이나 과정에 약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냥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얼씨구나 하면서 전체를 날려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매일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주식도 널뛰기 하는데, 안에서 마이크 잡고서 "우린 문제 없어!"만 부르고 있으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종부세. 나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고 싶은 세금이다. (나중에 생각 바뀌지 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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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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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서 2008.11.07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이건 서민들은 부자들 찌거래기 먹고 살아라 이말이죠

  2. BlogIcon 덱스터 2008.11.07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를 깎아준다 -> 세입이 줄어든다 -> 부가세 증가 -> 서민들만 죽어난다.

    원래는 이거죠.

    • BlogIcon 덱스터 2008.11.12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지금 종부세가 완벽하다고 했나요?

      고칠 부분만 고치면 상당히 괜찮은 조세제도가 될텐데 무작정 까고보자라니...

  3. BlogIcon 종부세 위헌이면.. 2008.11.07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생활자들에게 당연하듯 걷고 있는 갑근세도 위헌이다.. 왜냐구.. 내가 일해서 번 건데 왜 가져가냐는 거지.. 안그런가요?? 세금감면이라고 하고.. 부자들에게 엄청난 감면을 해주고 할말이 없으니.. 서민들에게 조금 돌려주는척하느라고 유가환급금을 꺼내더니.. 연말정산시 감면해택을 줄이겠다고 하고.. 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저 1%들의 삶을 더 더 윤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그림자 2008.11.07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나도 종부세 한 1 억쯤 내 보고 싶다.

    • 봉화 2008.11.20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IT'S VERY EASY, 아파트 팔아 종부세라치고 2억쯤내라 글구 봉화마을근처로 이사가면 됨.

  5. BlogIcon Bluepango 2008.11.09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진자들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ㅠㅠ

  6. BlogIcon 드림판다 2008.11.09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기 쉬우면서도 글로님 특유의 무심한척 시니컬함이 잘 묻어나는군요^^

  7. BlogIcon 덱스터 2008.11.12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잘살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 못사는 편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6113906950&p=Edaily&RIGHT_COMM=R5
(일부발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냥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헌재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헌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기사만으로 본다면, '접촉'이란 단어는 문제가 된다. '답변'을 했다는 것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답변 내용도 정말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과장하는 모습이다. 몇억씩 오른 집값 덕분에 룰루랄라 하고 계실 부자님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헌재와 얼마나 "접촉"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원래 헌재와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미리 판결을 알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을 떠나 도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리를 과소평가한 듯 하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단해 줄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강만수 장관의 '접촉' 발언 때문에 무언가 뒤바뀐다면.. 참 씁쓸할 것 같다.

헌법 재판소여, 우뚝서라!

미디어 한글로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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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기콩 2008.11.06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걱정됩니다. 헌법재판소를 아직은 믿고 있는데,,

  2. 2008.11.06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런 씁씁할 결과가 도출되질 않길 바라는 사람 중 한명 입니다. ㅡㅜ ㅋ 믿어야죠~ㅋ

  3. BlogIcon gostopgo90 2008.11.06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4. BlogIcon 김진애 2008.11.08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으려 합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논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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