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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기억의 재구성, 증인들의 말에서 찾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 속행되었다. 하루종일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고생, 참관하는 방청객도 고생인데, 문제는 이 재판이 어이없는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건 무슨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ㅠㅠ 이틀의 재판동안, 곽영욱 사장, 곽영욱 사장의 부인, 강동석 전장관(만찬 참석),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 골프샵 전무 이렇게 다섯명의 증인이 왔다갔다. 그런데, 메모를 하다가 머리를 팍팍 때리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들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듣던거다" 결정적 증인, 곽영욱 사장. 하지만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기억은 모두 조.. 더보기
한명숙 총리가 소머즈인가? - 한명숙 총리 3차 공판 참관(1) 한명숙 총리가 소머즈인가? 몇초만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세번째 공판 오늘(2010.3.12)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심문이 있엇다. 오늘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먼저 총리공관이야기. 정리하면 이렇다. 어제까지의 진술은 이렇다. (어제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 1)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강동석 장관, 곽영욱씨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총리공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휴일아님) 2) 밥먹을 때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는데, 국정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난 듣지도 않았다. 3) 총리가 일어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모두에게 했다. 곽 피고인은 그게 "나를 잘 부탁한다고 하나보다"라고 혼자서 생각했댄다. 4) 거의 동시에 모든 사.. 더보기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 더보기
민노당 서버 반출사건, 이 그림 하나면 정리된다 (트위터 @sasuzari 님의 그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그림 http://yfrog.com/1y5bqej) @sasuzari: [최신개정판]민주노동당의 서버 반출,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yfrog.com/1y5bqej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 한마디로 "경찰이 아무런 제지 않다가 갑자기 덤탱이 씌우는 꼴"이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서버를 맘대로 못하는 것이었던가? 그러면, 심심하면 돌아다니면서 압수수색하면 다 경찰 것이 되나? 좀 이상하다. 혹시 어디서 전화올까봐 그러는데.. 난 민노당원 아니다. 참.. 전교조-민노당 커넥션이 있다면, 교총-한나라당 커넥션도 분명히 존재해야 이치에 맞다. 한나라당 서버도 꼭 압수수색하기 바란다. 아.. 혹시 서버에 손이라도 대면, 한나라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꼭 청구해라.. 더보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 더보기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 더보기
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조카사위 이름 거참 이상하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모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정확한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노무현씨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노건평씨의 첫째 사위라는 것도 모두 다 안다. 그가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이면 한마디로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이고 할 것도 없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못꺼낸다. 유력 일간지 ㅇㅇ 일보 사장 등 김 샜다. 이미 다 안다. 온국민이 다 안다.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일간지, 주.. 더보기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 더보기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염치(廉恥) - 용산참사 엉터리 검찰 조사결과에 부쳐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염치(廉恥) "기름 불 난데 물뿌려서 불 번지게 한 것은 죄가 안된다?" 선비들이 지킬 덕목 8가지 -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한글로' 라는 아이디와 어울리지 않게 한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TV쇼 진품명품"에서 자주나오는 멋들어진 '효제문자도'라는 민화 병풍이 있다.(참고링크) 유교 덕목을 8자의 "그림글자"로 표현하는 이 병풍은 아쉽게도 몇 폭이 빠진채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감정위원이 말씀하신다. "여기에 ㅇ ㅇ 자에 해당하는 것이 더해져야 완전한 병풍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를 감정한 감정의 달인 "얼마니"님의 감정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에는 두 자가 빠져있다. 바로 아래에 나와 .. 더보기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전기 꺼놓고 뭐했을까? -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전기 꺼놓고 뭐했을까?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좋았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경찰청장은 어린이도 모두 아는 '어청수' 전 총장이다. 세상에!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데,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몇만명이 모여서 '어청수 물러가라'를 외치고, 스님들이 '어청수 사과하라'를 외치게 만들었던 그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김석기'라는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다시 어린이들까지도 들먹일 유명한 이름이 될 것같은 기분이다. 참 착찹하다. 그리고 서글프다. 경찰청장은 어차피 우리 서민과는 별 관련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깝게' 되었는지... 인생 역정이 참으로 애닯다. 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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