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조카사위 이름
거참 이상하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모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정확한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노무현씨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노건평씨의 첫째 사위라는 것도 모두 다 안다. 그가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이면 한마디로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이고 할 것도 없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못꺼낸다. 유력 일간지 ㅇㅇ 일보 사장 등
김 샜다. 이미 다 안다. 온국민이 다 안다.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일간지, 주요 일간지, ㅇㅇ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다 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반박 자료가지 냈고, 조선일보는 그것을 밝힌 두 국회의원을 고발까지 했다. 명예훼손이랜다. (난 그 일간지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의 이름과 모든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ㅇㅇ 일보를 밝히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글이 팍팍 지워진다. 정말 이상하다.
이미 국회 속기록(회의록)에도 올라가 있을텐데, 과연 ㅇㅇ일보가 국회 회의록은 어떻게 수정할지 한 번 지켜봐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회의록 때문에, ㅇㅇ 일보의 명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훼손될 것이다. 안그런가?
국회 속기록 정도는 나중에 그냥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긴 후에 속기록 삭제를 국회에 요청할 것인가? 초 헌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야 ㅇㅇ 일보가 시비를 안걸 것 같아서)
두 사건의 수사 속도와 태도도 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님들은 성격이 참 급하시다. 그리고 밤낮없이 일하신다. 왜냐? 발표되고 나서 신나게 소환하고 신나게 언론에 브리핑 해주시고, 신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장자연 수사팀은 이상하다. 느긋하다. 그 이유가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은 경찰이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은 검찰이라 그런건가?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부를 생각조차 없댄다.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도 아직 느긋느긋... 참고인으로 불릴 사람은 "이름만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면서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었다. 맞어. 겁먹은 것이 확실하다. 괜히 ㅇㅇ 일보 사장님 불렀다가, 그 다음날 엄청난 '비밀 이야기'가 ㅇㅇ일보에 실릴까봐 겁먹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그렇게 느긋한 수사를 하실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과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을 교체하면, 서로 서로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두 사건의 진척 속도가 적어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일을 바꿀리는 없지만.. ^^)
만인에게 평등한 검찰이 되시길...
누구에게는 심하게,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야 원래 검사분들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대체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들은 그렇게 만만해보이지 않아서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일까?
결혼을 며칠 앞둔 PD도 체포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뻔히 명단에 나온 사람도 "참고인 조사" 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이렇다.
"죄가 없으면 없다고 당당히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피하나? "
이건 PD수첩팀에게 말한 수구들의 이야기다. 자.. 이제 이 말이 자신들에겐 어떻게 적용되나 볼 차례다. 아하.. 알았다. "보수와 진보"는 법 적용이 다르다고? "보수"는 적당히 부패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 이번도 차등을 두자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휠체어 신공 한 방이면, 조폭을 시켜서 아들을 패게 한 것도 모두 오케이.. 별 문제도 안되는 세상이다.)
경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력 언론사 사장들을 기소조차 않겠다고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사기법, 검찰에 좀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수구'에게만.. 이런 말을 만들어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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