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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그것을 모조리 다 깨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으름장"을 놓은 것까지 밝히자, 깜짝 놀란 것이다.

원래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하직원을 잘라버린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다. 정부는 무능하다. 무능한데다가 부지런하다. 그러니 더 큰 문제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파일:Head_of_Minerva.jpg

사법부는 살아있다?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검찰은 "검새"라든지 "떡찰"이란 단어로 희화하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몇몇 "표적"수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뭔지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 굳이 말은 않겠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촛불재판을 조작해서 배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버젓이 승진되었다. 그러니, 사법부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일종의 왕정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흰소리도 있다. (흰소리다.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갈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죽하면 전국 주요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른소리가 나왔겠는가? [관련기사]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대법관만 모르는 바로 그 소리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현실이란 뜻이다.

촛불집회 왜곡하는 정부, 뒤통수 맞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주목하던 대 사건이었고, 평화로운 집회였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폭력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단지, 정부는 일부의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일부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조선일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촛불집회가 무슨 폭도들의 광란의 장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영상 증거물이 있다. 이걸 청와대만 모른다. 요즘엔 로그인 잘 하시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위대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었다는 대통령 (소머즈의 귀를 이식한 게 틀림없다)께서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패착이다. 거기에다 시민 단체까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를 빨갱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하긴,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계신데, 오죽하겠는가?) 협박한다.

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연합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13825136&p=yonhap



정말 어이없는 정부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다. 당연히 미네르바도 "맞는 예언을 한 이유로" 잡아들여서 다시는 "맞는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런 압박이 "아고라"를 다음 메인에서 몰아냈고, 서서히 사람들도 입을 닫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변호인도 놀랄 파격적인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이다.[관련기사]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항상 살아있어야 할 정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 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선고로 정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열심히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촛불재판때처럼 중형이 다시 선고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죠잉.."이다. 법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쇼"가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바니까.

하지만, 정의는.. 가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는다.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못하면.. 그 다음세대에서.. 100년 후, 천년후라도 가능하다. 역사 앞에서 떳떳할 자.. 그 누구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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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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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adiostar11 2009.04.21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였나요 ㅠ

    당연히 미네르바는 풀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구속 수감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처사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개념 상실의 시대에
    그 판사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였습니다.
    전 그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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