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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학시절을 마포에서 보냈다. 마포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일대는 판자촌과 더불어서 '산속 집'들이 그득한, 이른바 '서민'들의 삶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늘 밖에서 놀았다.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흙싸움도 했다.

많이 이야기가 샜다.

어쨌든, 거기에 골목대장격인 아이들이 있었다. 사실, 나는 그 아이들이 별로 건드리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굳이 건드려봤자, 선생님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할테니까. (내가 꼭 일렀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어색한 '공존'이 있다.

하지만, 큰 일이 있을 때, 늘 그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어쩌다가 하교길에 그 무리를 만나면 나는 벽에 붙어서 콩당거리는 가슴을 눌러야 했다. 그 중 행동대장 정도가 나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하면, 두목(?)의 만류로, 한 대 정도만 맞고 말았다. 어차피 학교를 벗어나면 '그들'의 세상이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아이도 있었다. 맨날 그 아이들에게 두두려 맞고, 조롱당하고 돈을 뺐겼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부반장이라는 "간부" 딱지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에게 유일한 두려움은 학생주임의 몽둥이. 그것 하나 뿐이었다.

매일 두드려 맞고, 수업시간에 운다고 선생한테 두드려맞는 그 아이가 참 안되어 보였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식들한테 달려들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비겁하게 기다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나는 지긋지긋한 마포를 떠났다.

하긴, 다시 얼마후에 돌아와야했지만...

어쨌든...

소외받는 대통령.
힘 센 언론과 야당.
그리고 FTA.
깡패들은 뒤에서 FTA 안하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고,
힘없는 대통령은 힘 센 언론과 야당에게 잘보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많은 국민, 특히 '서민'은 그곳에 없다.

그렇게 맞던 '그 아이'는 어느날 가출을 했고, 그 후로는 만나보지 못했다.

과연, 나도 그 때, 그 '깡패같은' 녀석들에게 아양을 떨어서라도 '그 아이'를 구해야 했을까?

그저, 그렇게 쓸쓸한 생각이 든다.
5공 독재 세력에게 일침을 가하던 그가,
이제 그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아양을 떠는 모습은,
국민으로서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씁쓸하다.

논리라고? 근거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 '터질 것 같은 심장' 이 아닐까!

자, FTA... 난 잘 모른다. 토론을 봐도 잘 모르겠다. 실실 웃는 기름기 흐르는 사람과 얼굴에 핏기를 잃은 사람과의 토론은, 어차피 토론이 아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그냥 맘 편하게, 사방 팔방 공사판이나 만들어서 개발의 시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해가 오든 말든... 그게 '이 사회를 지배하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굽신굽신. 그들에게 복종하자. 괜히 머리들고 대들어봤자...
같이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다.

우울한.
대한민국.

한글로.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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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쎄 2007.04.03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롱을 당하고 두둘겨 맞었다는 이야기를 하니 중학교때 친구녀석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집단을 맞을때 그 중 한명만 노리고 한놈만 최대한 때렸다는...
    그래서 일명 악바리로 소문나니깐 아무도 안건드리게 되더군요.

    만일 대통령이 아양을 떨었다면 죽을때까지 편하게 죽지는 못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버린 것이니까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양을 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결과만을 가지고는 쉽게 진위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3~5년 뒤에 FTA가 어떨 결과를 초래할까요
    주사위는 던져진거겠죠?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3/29/nocut/v16217158.html
위의 기사를 보면 ...

전 최고위원은 천정배 의원의 단식 농성장 사진을 제시하며 "텐트가 두개 이 정도면 굉장히 호화로운 것"이라면서 "단식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법 시설물인데 국회의장은 왜 눈감아주나. 또 천정배 전직 법무부 장관이 불법 설치물 하면서 단식해야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정수기까지 있고 전기 들어오는 단식장 처음 본다. 또 난방기까지 있다"며 "단식장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단식 천막 안에 비치된 방명록과 전기 주전자, 앰프시설 등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곡조 뽑고 술 마시면서 한잔한 뒤 노곤하면 들어가서 자는 것 아니냐"며 "술만 없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봄맞이 엠티"라고 비난했다.


그렇다. 나도 천정배의원의 단식은 쇼라고 알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나라당의 단식 모습을 기억했더라면... 전여옥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쌀뜨물 단식으로 유명한 "웰빙 단식"
이유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거부에 항의
기간 : 10일간 단식 후 병원 입원
장소 : 당사 7층 대표실 -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곳!
'단식' 최 대표, 집무실에서 첫 날 밤  /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오마이뉴스
최병렬 대표 단식 네티즌은 조롱  한겨레 2003년 12월 1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이불"이 인상적인 단식
이유 : 서울 수도 이전 반대 단식
기간 : 13일간 단식
장소 :  당사
특징 : 이불이 인상적 [사진보기]


진짜 단식은 아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을 퍼오고 싶지만,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클릭해서 보시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유 :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장소 : 국회 본관
기간 : 29일간 단식
특징 :26일 굶은 강기갑 의원 앞에서 식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아름다운 모습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이유 : 한미 FTA 반대
장소 :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길바닥
기간 : (오늘 : 2007.3.30 / FTA 타결 시한 하루 남겨둔 시점) 23일째 계속 단식
특징 : 허허벌판 단식 (전여옥 의원이 칭찬)


물론, 그렇다.

하지만, 전여옥 의원의 독설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단식"에 대해서는 자기당 대표의 "쌀뜨물 섭취"에 놀라서인지 늘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그럴만하다. 당대표가 그랬으니 얼마나 X팔리겠는가? 연세도 그렇지만, 다른 당의 기록에 비해 참 짧기도 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귀족정당이라서, 굳이 밖에다 텐트치고 단식 농성하지 않는다. 보통 좋은 방 골라서, 제대로 무대 만들고, 각종 비품을 준비한다. 굳이 마이크 시설을 설치 안해도 다 있다. 그러면, 그때 왜 전여옥 의원은 "근처 100m내의 마이크 시설과 고급 주전자를 치워라"고 안했을까? 난방은 물론 100% 되든지, 아니.. 그냥 사진만 봐도 하나도 안춥게 생겼다. ^^

제발, 독설도 좀 수준있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사람들이 전여옥 의원을 욕하는게 아니다. 욕들어먹을 말만 골라서 하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단식을 바라보는 태도 (물론, 이견이 있겠지만)도 명확하다. 하긴, 조갑제씨의 "지율스님 위장 단식 논란"도 그들의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것이다.

그리고, 정치 쇼 하시는 분들, 계속 쇼하시라.

명언 있잖아?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상 KTF 협찬이었습니다. ^^

한글로.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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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esistance 2007.03.30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포스팅 잘 하셨네요. ^^

  2. BlogIcon BettyBlue 2007.03.30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이 정치꾼 씹새들 아주 밥맛입니다 아주...쑈를 하네요

그냥 정치하지 말고...
맨날 술이나 드셈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03/23/ytnidol/v16155511.html?_RIGHT_COMM=R5

ㅋㅋ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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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너'라고 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니,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이 사람들아, 됐어'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같기도…!
출처: YTN돌발영상 2007.03.06 14:15
(요즘 너무 우려먹는데.. ^^)

한나라당 국회의원 왈,
"국회의원도 이 사람이고, 장관도 이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This man"

이렇댄다.

그러니, 같은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해석대로라면..

"아버지도 '너'고 어머니도 '너'고 대통령도 '너'라고 할 수 있지"
"You"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너, 이 사람아, 됐어"

난 분명히 한나라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말했다.
혹시, 인격모독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럴 인격이 남았다면!)

모든 것을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선진 국회의원님들,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마 듣기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요, 당신?(You)
당신들(You) 똑바로 좀 하세요!

어쨌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어가 참 간결해져서 좋을 것 같다.
주절주절 끝!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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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높이 2007.03.07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사람들 식이라면..
    박근혜.. 너 독재자 딸이지? 라고 서로 이야기 하겠네요.. ^^;;

  2. BlogIcon klisty 2007.03.07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크큭!!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되요. ㅡㅡ;;
    영어에서도 처음엔 존칭을 써주고 가면서 간략화 되면서 대명사로 쓰는데 그 때의 you라는 것은 엄연히 앞의 존칭을 받는 것인데...;;
    완전 자기마음대로식 해석이네요. ㅡㅡ;;
    이제는 남의 나라 언어까지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듯...;;

    • BlogIcon 한글로 2007.03.08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This man에서 너무 웃기더군요. ^^ 나중엔 아예 영어로 회의를 할지도. ^^ (그럼 아주 조용해질텐데.. ^^)

  3. BlogIcon 꼬마얀 2007.03.08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어로 썼으면 주장이 성립되겠지만... 저런 마인드라면 후......
    초등학생 좀 데려다가 저 사람 앞에서 너너너너너너너 거리고

    그 초등학생에게 저 사람 아버지를 가르키면서 '너 잘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라고 해놓고 표정변화를 지켜보고 싶네요.

  4. BlogIcon layse 2007.03.08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어법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이 국회 여직원한테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하고 나서는, '싸가지'는 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었고요,

    '등신외교'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때, '등신'은 정겨운 말이니 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말하자면, '너 싸가지없는 등신' 은 아무에게나 써도 되는 말이되는거죠 ㅋㅋ

  5. BlogIcon 바람노래 2007.03.08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You 라는거 정말 우울하군요 This man 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고 한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하군요.
    국문 어법상에서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대화란 것이 사실이네요.
    위에분 박근혜씨 말씀하시는데...너 독재자 딸 보다는...
    독재자의 거룩한 계보를 가지신 분 한테 말이죠...ㅋㅋ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피부터 깨끗하질 않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7.03.12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고, 연좌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를 먼저 선언해야 할 듯 하네요. 매번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분의 과오는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상속'을 하면 그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게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6. BlogIcon 에드 2007.03.08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어단어보다는 개념탑재가 요구되는 인종이죠;;;

    • BlogIcon 한글로 2007.03.12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닌텐도 DS를 사주고 싶습니다. ^^ 아.. 여기도 개념은 탑재되지 못했나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 버튼을 잘못 눌렀다.. ^^

사실, 워낙 많은 음모론이 나오는 시절이라, 나또한 그 중의 하나는 되기는 싫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목숨걸고서 계속 닭짓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그들의 목적은 다들 지탄하는 사학법 재개정이 목적이 아니었을런지 모른다!

뭐, 국민의 여론이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을 좋은 눈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에도 머리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생떼를 써서 "반한나라 정서"를 북돋워주는 것일까?

그래서 기껏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사학법, 한나라당을 욕할 수 없다 란 글이었다. 그들 밥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반어법적인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 저 법 다 통과시키면서 "민생 법안"인 주택법의 개정을 마지막까지 결사저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긴, 마지막 무기 하나는 남겨두고 싶었을것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여러가지 강력한 대책이 들어간 법을 막아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

혹시 수명연장 프로젝트는 아닐까? (이에 대한 지식인 검색 결과를 보시라)

그러다가, 저녁 뉴스를 듣고서 기사 하나를 꺼내보고 갑자기 집히는 부분이 있었다.

민생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한겨레 2007.3.6]

[한겨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까닭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때문이다. 새 주택법은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하고 우선 서울지역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강력한 조처를 담았다. 애초 입법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까지 찬성으로 돌아 정당간 합의로 건교위를 통과했다. 그만큼 투기 세력에게는 위협적이며,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법안이다
(후략)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재력가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상당수는 사학재단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재력가가 많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치고서, 월급 받아서 부자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 부동산으로 돈 번 것이다. (혹시, 이 의견이 틀렸다면, 제발 저에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

혹시, 한나라당이 굳이 무리하게 주택법을 걸고 넘어진 이유는...

'주택법의 통과를 막아보자'는 소박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사학법 재개정 논란은 어차피 쇼였고, 주택법만 막으면 되니까 저렇게 나온 것 아닐까?

적어도 이런 소박한 "진심"이 탄로나지 않고 이렇게 질질 주택법의 개정을 막으면,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노무현 정부 욕하기도 편하고, 그동안 집값 내려가서 잠도 못이루던 많은 의원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하기 위한 "의원 복지 방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평범한 국민이어서 그런 것을 못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은 아주 편안하신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겠다!

(혹시 기습적으로, 주택법이 통과되면, 아마 신경정신과의 매출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의원님들을 위해 24시간 진료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아무렴! 물론, 의원 전용 출입구도 마련들 하시길!)

그냥 웃어 넘기시길!

자고로 음모론은 그냥 음모론일 때, 가장 가치있고 재미있다. 이게 사실이 되면, 세상 살 맛 나겠는가? 아무리 국회의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오염물질로 분리된지 오래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분(또는 가끔 놈)들인데 그럴리야 있겠는가?

국회의원님들! 정말 아니시죠?

아참.. 괜히 한나라당만 가지고 그랬다고 또 '노빠'라는 단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 음모론의 주동자에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철없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수정해보자.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되실런지?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국민은 당신들 덕분에 잠못이룬답니다!

(아하, "당신들"이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할라... 하지만, 내가 당신들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답니다. ^^ -> 국회의원 같기도 동영상 참조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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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디어몹 2007.03.08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보는 순간...!

같기도…!
출처: YTN돌발영상 2007.03.06 14:15

이건 국회의원이 한말인 것도 아니고 안한 말도 아니여!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놈,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 안한것도 아닙니다~ ^^

전 욕한 것도 아니고 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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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음에는 한나라당을 욕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의 많은 현직 의원들이 사학의 '이사'거나 '이사'와 관계있거나 하는 분들이다.
결국,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비리와 여러가지 치부가 드러날 형편이다. 비리가 없더라도 '털면 먼지가 안날리가 없다'

털어서 먼지가 안날거라면 저렇게 머리까지 깎으면서 열심일리가 없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머리 깎지 않은분들로 기억한다. (그때 깎으신 분이라면 정말로 죄송하다. 계속 중대한 사안마다 깎으시다간 나처럼 머리가 너무 굵어져서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그 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사학법은, 사학의 요구대로 재개정되어야만, 비리 사학이 자유롭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빨갱이 전교조가 들쑤셔서 체면 구기면, 국회의원의 위엄이 서지 않는단말이다.

국회의원은 자고로... 어딜가나 특별대우 받아야 하는 사람들아닌가? 감히 어디서!

우매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욕하는거다.

사학법은 정말 대단한 "민생법안"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민생문제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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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top_genius 2007.03.06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번 삭발을 한다고 해서 모발이 굵어지진 않습니다. :)

    • BlogIcon 한글로 2007.03.12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자꾸 짧게 자르다보니 굵어지더라구요. ^^ 그래서 머리카락 뽑아서 빗자루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한답니다. ^^

  2. naiders 2007.03.06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카락 자른게 머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은 아무나 삭발한다고 난리인데요. 머..
    머리카락이야 자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나는데 괜히 유난을 떠는 거지요.. 요즘 cf에 나오는 거 처럼 SHOW를 하는거지요.
    아예 삼국유사의 이차돈처럼 목을 뎅강 잘르면 모를까...
    반어법 포스트 잘 읽었습니다~

  3. BlogIcon 미디어몹 2007.03.07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이 민생 법안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한나라당이 머리까지 삭발을 하시면서 아주 수고하고 계신다.

한나라당 식으로 말하자면..급진 좌파나 하는 '삭발'을 단행한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이상하다. 거기에, 불교도가 아닌 교회 관계자들도 머리를 깍는 모습을 보니, 종교간 갈등이 허물어지는 느낌까지 드는게 참 미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농담이니 진정들하시길!)

하지만, 아무리 사학법 재개정 (국민들은 아직도 이게 '제정'의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철없는 악플러들이지만..)이 중요하기로서니, 민생보다 더 중요할까?

한나라당은 자타공인 '민생 최우선' 정당 아니었나? 열린 우리당이 '대권'에 눈이 멀고 '좌파 정권 유지'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민생'을 내팽겨 쳤지만, 한나라당만은 민생을 지키겠노라고, 현재 대표, 전 대표 할 것 없이 말하지 않았나?

틈만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 그만 신경쓰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말하던 한나라당 대변인의 서슬퍼런 눈길에 잠도 못이루겠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개정 사학법하, 전교조 사학 장악력 0%

이미 이런 기사가 났다.


개정 사학법 8개월, 전교조 사학 장악력은 0%대 노컷뉴스 2007년 2월2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개정사학법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교육단체가 학교 현장을 접수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되면 건학이념이 훼손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종교재단과 사학단체 등은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 등이 종교적 가치 등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집회와 삭발 등의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개방형 이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정 사학법의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개방형 이사 인적사항' 등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체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초중고 사학에 임명된 전체 개방형이사 42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120여명이 사학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사학재단 측 인사거나 사학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분의2는 기업체 사장 등의 지역 유지이거나 또는 종교인과 교수, 동문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교사학의 경우는 임명된 개방형 이사의 77%가 재단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속 교사 중 개방형 이사로 임명돼 사학 재단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미만으로 사실상 전체 사학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이 생겨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가 사학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운영위원회도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명에 1명꼴인 5.3%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교조와는 대비를 이뤘다.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비율 역시 한교총 소속은 70.4%, 전교조 소속은 15.6%로 한교총 소속 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이 법의 날치기 통과때부터 이렇게 주장했다.


http://www.hannara.or.kr/ 에서 대변인 브리핑 (2005.12.10)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코드인사해서 장악하려 하고
검찰 수뇌부를 코드인사해서 정권예속화를 기도했고
언론의 완전 코드화를 위해 탄압과 지원을 차별화 했으며
이제 학교를 완전히 코드화하기 위해 사학법을 날치기 했다.

이제 급진좌파 세력의 주체교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나라야 절단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하든 말든
현 정권은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이념 대립을 조장 할 것이다.



하지만, 대변인의 말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가? 틀려서?)

그런데, 오늘... 민생 법안은 저리 멀리 팽개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려준다.


솔직히 말하자.


그냥, 법안에 <좌경 세력인 전교조는 학교 운위고 개방형 이사건 가입 못한다. 단, 그가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친익척이면 허용한다>고 말이다.


헛발질에 연이은 생떼



이미 이 논란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우려(사실은 기우에 가깝지만)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아예 싹을 자르려고 이번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깨끗한 사학이라면 뭐가 무섭나? 개방형 이사 한명이 빨갱이가 와서 다른 모든 이사들을 다 좌경화 시킨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다른 이사들은 전혀 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그 좌경세력을 감화 시킬 자신은 없을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집값이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입법은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라면... 그냥 이해하겠다.


하지만, '민생'이 '사학법 재개정'에 있나? 정말 그런가? 솔직히, 사학들 표 등에 업고서 이번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려는 술책이란 것... 인정하기는 싫으실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전에 이런 논란때, 한나라당에서는 "민생을 팽개치고 뭐하는 짓인가"라고 소리높여서 부르짖었다.


이제 내가 소리친다.


"그 좋아하는 민생 팽개치고 뭐하나?"


사학법은 다음 회기때 하시고, 급한것부터 처리해라. 국회의원님! (님 소리를 계속 듣고 싶다면!)


한글로.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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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dea 2007.03.05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교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대선에서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사학법이라는 무덤파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매한 국민(욕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사실이 그래서)들은 뭔소리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무덤에 누워있는 한나라당 후보를 대선에서 뽑아주면.. 정말.. 절망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03.05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이래로, 백성은 늘 우매했고, 서민은 늘 가난했지요. 하지만, 무식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반드시 희망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주인마님들이 지금 워낙 설치고 다니시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2. BlogIcon 띵까 2007.03.05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건,
    열우당에 대한 혐오만으론 설명이 안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지지자들은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성장률이 두자릿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건지..
    그저 갑갑할 따름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03.05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지율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식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겠네요. ^^ 하긴, 요즘 백성들은 독재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더군요. 나원참...

  3. BlogIcon 미디어몹 2007.03.06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4. 한글로 2007.03.06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올블로그 2007년 3월 6일 <어제의 추천글>에 선정되었습니다 *

 
민주주의의 꽃 - 합천군 의회

위대하신 분들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다수당의 횡포?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소수를 무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29만원의 재산으로 1등석 비행기를 얻어타시는 위대한 전직 대통령을 길이길이 모시려고 한 성스러운 일에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합천군 의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낸 의원을 제명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 참고기사 : 합천군의회, ‘일해공원’ 반대의원 제명추진 (한겨레 2007.2.5)


그런데, 기사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하셨다.

이에 대해 유도재 군의회 의장은 5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의 회의내용을 외부에서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박 의원을 제명할지에 대해 말할 의무도 없다”면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참 잘못 생각하셨다. 국민들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서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회 회의록도 만천하에 길이길이 보존되고 공개되고 있는게 아닌가?

또한 아래 기사에서는 명단까지 밝히고 있다.

▲ 참고기사 : 합천군의회 '일해공원 반대 의원에 제명 거론' 논란 (오마이뉴스 2007.2.5)

그래서, 이 기사를 토대로, 그 위대한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합천군의회 - 5공식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

이곳의 모든 자료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hccl.go.kr/ 에서 얻은 것이다. 이곳의 사진에 초상권이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정말이지, 웃찾사나 개콘에 출연하시라고 권한다. ^^

핸드폰 번호도 모두 합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다.

★ 일해공원 제정에 애쓴 분들 - 합천군의회

(당의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발표 기사와 대조해서 넣었으며. 아무 순서도 없이 나열했음. 혹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잇을 수 있으니, http://www.hccl.go.kr/source/menu3/menu3_1.html 에 방문해서 원본을 보시길 바람)


 

의장 : 유도재 (한나라당)
011-390-7903

부의장 : 김종덕(한나라당)
 011-506-3528

 

김학구(한나라당)
011-9534-4140

 

이창균(한나라당)
011-842-6285

 

문을주(한나라당)
 011-9530-1888

박수남(한나라당)
 010-7326-8298

 

조호연(한나라당)
011-887-4340
http://chy.hccl.go.kr/

박우근(무소속)
 011-887-4442

허홍구(무소속)
011-866-8834

* 홈페이지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곳만 넣었음

★ 일해공원 제정의 공신 - 심의조 군수 (한나라당)

 

 

 

★ 일해공원 제정에 걸림돌이 된 분들


박현주(민주노동당)
제명 대상의원 (반대 성명 발표)
홈페이지 : http://phj.hccl.go.kr/

윤재호(열린우리당)
▲ 반대했음
홈페이지 : http://yjh.hccl.go.kr/

 



역사는 기록된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자손만대.. 대대손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하시길 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천군 의회에서 제명해야 마땅한 괘씸하기 짝이없는 박현주 의원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목 : 나는 왜 머리를 밀어야만 했는가?
게시일 : 2007-01-22     조회 : 25

박현주 의원


내가 선택하여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사건에 숨이 막힌다.
피할 수 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이 마당에서 조차 어딘가에 숨고 싶다. 몇 달 지내고 나오면 잠잠해져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면 그러고 싶다. 

 공원명칭 변경이라는 이 괴물과의 만남이 벌써 두 달이 되었다.  군청게시판에서 처음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그저 이상하네. 그 좋은 이름을 두고 무슨 공원 이름을 새로 짓나. 새천년 생명의 숲이잖아. 무심코 지나쳐버린 이 공원 명칭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는 큰 문제로 다가올 줄 몰랐다.

 군정 질문 당시에도 설마 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설문지가 배달되더니 1364명중에 302명의 찬성을 다수 군민의 뜻이라고  공원 명칭을 바꾸겠다고 한다.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연일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를 하고, 반대 서명을 받고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군수님은 계속 기자들의 인터뷰 마다 다수 군민의 뜻이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게 강도 높은 물음이 던져졌다.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라고, 답은 명확하다.

 이 일은 단순히 공원 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일해는 전두환대통령의 호이고, 전 전 대통령은 이미 실정법이 심판한 죄인이고, 역사 앞에 용서 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다. 80년 5월의 광주는 사태나 폭도가 아니다.  5월 민주화 항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모두는 배우고 있다. 세월이 제 아무리 흐른다 해도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 질 수 없다.

 전두환 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저지하는 이 일은 청산되지 않은 5공 독재 세력과의 싸움이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과거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멈추어 주기를 기대하며 연희동을 찾았다.

 연희동을 가기 전날 남편에게 삭발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더니 당신이 꼭 그런 방법까지 써야 하냐고, 그건 당신답지 않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다. 화가 나서 등을 돌린 채 잠자고 있는 남편의 등을 보며 절규한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지. 그게 내 방식의 삶이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꼭꼭 묻어둔 찐득한 서러움이 터져 나온다.  말이 안통하는데... 대화가 안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눈물만 흐른다.
 
 설문 조사를 앞세워 다수 군민의 뜻이라고 밀어 붙이고 있는 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은 불의이다. 옳지 않으므로 타협 할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고사하더라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폭앞에 맞서서 어떻게 그 폭력을 막아 낼 수 있단 말인가?

 꼭 그래야 하냐는 물음에 내 깍은 머리가 순박하고 착한 민초들에게 잔잔한 파문이 되기를 바란다.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전두환 공원을 반대하는 우리 합천 군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 그 소리없는 아우성이 함성으로 터져 나오기를 희망한다.


 한글로. 2007년 2월 6일


* 이 글은 출처 상관없이 맘대로 복사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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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winnings 2007.02.06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었군요-
    정말 민주주의를 한단계..아니 수십 수백 단계 움직인 그런 사람들.
    (앞으로인지..뒤로인지는 누구나 판단 가능하겠죠?)

  2. BlogIcon 가는 이 2007.02.06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물론 퍼가도 되겠죠... 다음 글에 이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올려놓고 글을 쓰고싶어서요..^^... 자근자근 씹어드리고 싶네요....ㅋㅋㅋㅋ

    트랙백 겁니다....!!

    • 한글로 2007.02.06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 제가 먼저 트랙백 걸었는데요. 제가 양해를 못구했네요. 어쨌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3. BlogIcon 나라사랑 2007.03.12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공원 건립 반대" 서명운동 참여 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

    독도지킴이 : 일(본)해 --> 동해

 

담뱃값에 날아간 우리 아이 무료 예방 접종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한글로
                                                  

 

고맙고 고마운 법 - 영유아 무료 접종

2007년 7월부터는 만 6살 이하 영.유아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6년 8월이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이 때만되면 맞춰야 되는 몇십가지의 예방접종이다. 그게 매번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드니,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의료비가 이만저만 많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주겠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무료 지원 법만 덩그러니 남아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결국, TV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관련기사] 김칫국만 마신 '6세 미만, 무료 예방 접종' (2007년 1월 12일 SBS TV)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미 이 법안이 틀어진 순간부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관련기사] 병·의원서 예방접종 공짜라더니… (2007년1월 5일 한겨레)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현애자 의원의 주장을 읽다보니,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네탓"공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인터넷 자료를 뒤지는 것 뿐이므로, 가장 정확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대한 법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각 가정에서 약 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피부에 절실히 와닿는 좋은 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400억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빠듯한 재정에서는 더이상 빼쓸 수 없는 돈이 없다고 판단,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마음먹는다.



담뱃값 인상의 역사

각종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서 얻은 담뱃값 인상의 역사를 공개한다.

(각종 신문 기사만을 자료로 했으므로 약간의 차이나 빠뜨린 때가 있을 수 있음)


날짜

인상 금액

인상 이유

근거기사

1996년 7월 1일

100원∼300원

교육세 부과에 의해

조선일보 1996년 6월 26일

1999년 1월 1일

100∼200원

부가가치세 부과로

한국경제 1998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100∼200원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

연합뉴스 2001년 1월 4일

2001년1월1일

100∼200원

담배소비세 인상
교육세가 지방세로전환되며 인상

국민일보 2000년12월20일

2002년 2월 4일

200원

담배부담금 2원->150원으로 인상

국민일보 2002년 1월8일

2004년 12월 30일

500원

담배부담금 150->354원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모두 인상

서울신문 2004년 12월 25일

인상된 부분만 보자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월초에 100원에서 200원씩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

"작심삼일"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어쨌든, 담배값이 오른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담배에 왜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담배의 50% 이상이 세금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2004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담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번 논의의 핵심인 담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591 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며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어서 "담배 부담금"이라고 한다고 한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고 의료보험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담배 1갑당 150원의 부담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료보험자의 부담은 사라졌다.

2002년에 5400억정도의 수익을 올린 이 부담금은 55%를 직장 건강보험재정으로 나머지를 지역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2003년에 1000원을 올리고 연차적으로 500원정도씩 인상해서 2007년까지 담뱃값을 3000원을 올리는 보건복지부안이 2003년 7월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번 사태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 인상,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ttp://health.na.go.kr/index.jsp 의 홈페이지 중에서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담뱃값 인상안, 정확히는 국민건강진흥법의 논의를 하는 소위의 회의록은 매년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즉, 야당은 국민의 세부담과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생긴 차액으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인상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반박한다.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쩌려고 예산안을 그리 편성했는가? 왜 그 중요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끌어다가 하려고 하는가?"

보건 복지부의 대답은 이렇다. "이미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여력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다"

2004년 처음 인상안은 담뱃값 1천원 인상을 목표로 가져온 법안이었으나, 일단 5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까지도 일어났다고 한다.


▶▶ 관련기사 "국회 상임위 부분파행 지속" 2004년 11월 22일 YTN

한나라당은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여당이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의만 하고 결론을 내기 싫어하는 국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맨날 똑같은 순서로 말을 꺼내고, 담뱃값 올린다고 담배 덜핀다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헛점(사실 3년째 그 헛점이 똑같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상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면, 그 자체를 막기 시작한다. 겨우 6명인 법안심사소위는 여당3명 야당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차피 표결해도 3:3이 나온다는 논리다. 그리고 소위의 의결은 별다른 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재작년에는 앞서 말했듯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가서 500원이 인상되었다

2005년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표결을 막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고 하고 끝나 버렸다.


2005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췌


◯김춘진 위원

지금 가격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총 몇 개국이나 됩니까? 가격정책을 WHO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 이종구

저희가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는 30개국 정도가 가격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이 좀 쉽게 안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틈나는 대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박재완 위원

오늘 결론을 내면 안 될까요? 여야 한 명씩 빠지고 동수로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을 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그렇습니다. 결론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기록이 완전하지 않거나, 다른 내막이 있었나보다.

올해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이 법안의 표결을 여전히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게 되었다. 위원회 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찌되나? 벌써 정부에서 제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법안이 파기된다고 했다. 즉,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3:3으로 의견이 나온 법안은 그냥 파기로 가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제262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년 11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62/pdf/262mbb006b.PDF#xml=/xml/11687006083072.xml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지정해서 이 안을 그대로 종결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는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것도 없고 처리를 못하겠고, 부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안 보고 넘겨버리면 소위가 왜 필요합니까?

◯양승조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소위원회를 가부동수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에서 정당이 다른데 표결로 가면 대체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립법안에 대해서는요.

왜 우리가 가부동수로 하겠어요? 가부동수로 한 것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김병호 위원

어차피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기정

정신에 비춰보면 이 안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합의로 나지 표결로 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회의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에도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 안을 폐기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 의견이 무엇인가요? 가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할 것은 다 했단 말입니다.

◯김병호 위원

나는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우리 소위원회 의견은 뭐냐……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이 과반수를 넘거나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표결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야지 이 법이 폐기가 되든 어쩌든 하니까 이것을 상임위로 넘겨서 판단토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면……

◯김병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표결에 부치자 이것이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기록도 돼야 되고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회의로 갈 것이냐, 소위에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심의를 종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김병호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니까 더 이상 심의를 해도 새로 나올 게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김병호 위원

상임위로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표결해야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것을 폐기한다 이런 결정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이 단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옥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선 우리가 오늘은 종결하지만 다음번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오늘 종결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의 모든 논란에 관한 한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다음 단계는 이것을 상임위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어떤 법안을 폐기하거나 할 때는 표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하는데 심사를 종결하면 종결되는 순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것을 상임위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표결방식으로 하든……

우리가 종결하는 순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갑론을박했는데 이것은 답이 없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 표결을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지요.

◯김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계속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5일에는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소위인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공방이 오가고 난뒤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담뱃값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 결론은 엄청나다.

"그건 그쪽 소관이므로, 우리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준대로 심사하고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깎을 것이다"

즉, 여기서도 "나는 모르겠다. 우리 책임이 아니니 그냥 대충 넘기자"라는 식이었다.


2006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8쪽부터 발췌)


◯소위원장 정형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그것을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현행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소위원장 정형근

안 그러면 폐지하고 재정으로 와야 될 것이지요?

◯김선미 위원

일반회계로 와야 되지요.

◯소위원장 정형근

그 문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완 위원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해 왔고 법안도 제가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부담금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선 흡연층이 주로 서민층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역진적인 부작용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매겨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에 흡연율이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 실제로는 흡연율 하락이 소득 증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동료들의 압력 등과 같은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서 담뱃값 인상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담뱃값 인상안이 위원회에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김선미 위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소관이지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시 지적하겠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확실히 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흡연이거든요. 청소년 흡연이 나이가 하향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요.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어쨌든 담뱃값 인상하는 데 찬성입니다.

찬성 반대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그 얘기 아닙니까?


(중략)


◯소위원장 정형근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나아가서 담뱃값 인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 정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중략)


◯윤호중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안은 담뱃값 인상도 되고 건강증진기금법이 통과되고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만약 이것이 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 똑같은 효과 아니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보낼 때 안을 달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화요일이 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나나요?

◯소위원장 정형근

법안소위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흥

그래서 그것은 화요일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형근

그리고 끝내 안 나면 22일에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후략)

 


아마도 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 많은 돈이 세비로 나갔을텐데, 다음부터 이 논의를 하려면 그냥 "지난번 회의록 가져오시오" 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말 할 자신 없으면 폐회합시다.. 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 보건 복지부의 고질적인 병폐

보건복지부는 몇 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이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며칠동안 회의록만 들추어본 나 조차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4년처럼 여당이 독단적으로 표결에 붙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았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것이다.

 바로, "담뱃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손수 만든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이 흐지부지 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은 여야 할것없이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한 법안이기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재정확보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화살은 국회로 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 붙이기를 한 것이다.

▶▶[관련기사] 현애자 의원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007년 1월 9일 의원 홈페이지)

물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기사 (2007년 1월 9일 고뉴스)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될 줄 알았다”며 “왜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 해줄 테니까 이번에 500원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니다. 500원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1원도 올려줄 의사가 없었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또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에 생떼쓰기는 이미 2004년, 2005년의 회의록만 들추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보건복지부는 변하지 못했는가?



국회는 책임이 없나?


만약,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했다.

"솔직히, 담뱃값은 인상시킬 가망이 없다. 하지만,영유아 무료 접종은 중요한 정책이다. 굳이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쓰려는 예산안은 접고, 일반 회계쪽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 기금만은 보장해 줄테니 그렇게 수정안을 내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는 그냥 "뭉개 버리기" 작전으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았고, 결과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려던 무료 접종은 물건너 가 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고 싶은 당은 없다. 특히, 야당이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분명히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못올리면 그에 따른 손실은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고, 결국 담뱃값은 못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의 인상에 대비한 금액에는 못미쳤는지, 아직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장관의 인터뷰에서 "올해내 시행은 어렵다"고만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무기력한 정부와 일하기 싫어하는 국회의 합작품

담뱃값 인상이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법안을 가지고 표결 자체를 부정하고 2년간 논의만 하다가 법안 효력을 사라지게 한 국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쪽지지자는 야당을 욕할 것이고, 야당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ㅇㅇㅇ XXX" 같은 욕설이 올라온다면,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정부나 국회의원 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급이 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


이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압력을 넣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안"이 오갔으면 한다.

   

국민 복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일이 그래야 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복지 증진시키자는데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의 복지는 사양하겠다.

밝혀두지만, 난 비흡연자이다. 담배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미 급격하게 오른 담배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다. 그래야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줬다가 중독이 되고 나면 가격을 100배이상 올려도 사게 되는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줄였지만, 곧 자동차 운행 대수가 회복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발, 솔직해지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사실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고, 개헌 논의를 무시하는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정치권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은 외친다고 챙겨지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챙기시길!


2007년 1월 15일

한글로

<덧붙이는 기사>

[관련기사] 내년이후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상지원 추진 ( 2007년 1월 15일 YTN)

오늘 오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기껏 만들어 놓은 법도 재정확보를 못해서 쩔쩔 맸는데, 또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니... 이게 무슨 선심행정인가?

이 돈도 또 담뱃값 인상에 붙일것인가?  제발... 좀 합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2007/1/15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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