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이 민생 법안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한나라당이 머리까지 삭발을 하시면서 아주 수고하고 계신다.
한나라당 식으로 말하자면..급진 좌파나 하는 '삭발'을 단행한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이상하다. 거기에, 불교도가 아닌 교회 관계자들도 머리를 깍는 모습을 보니, 종교간 갈등이 허물어지는 느낌까지 드는게 참 미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농담이니 진정들하시길!)
하지만, 아무리 사학법 재개정 (국민들은 아직도 이게 '제정'의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철없는 악플러들이지만..)이 중요하기로서니, 민생보다 더 중요할까?
한나라당은 자타공인 '민생 최우선' 정당 아니었나? 열린 우리당이 '대권'에 눈이 멀고 '좌파 정권 유지'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민생'을 내팽겨 쳤지만, 한나라당만은 민생을 지키겠노라고, 현재 대표, 전 대표 할 것 없이 말하지 않았나?
틈만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 그만 신경쓰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말하던 한나라당 대변인의 서슬퍼런 눈길에 잠도 못이루겠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개정 사학법하, 전교조 사학 장악력 0%
이미 이런 기사가 났다.
개정 사학법 8개월, 전교조 사학 장악력은 0%대 노컷뉴스 2007년 2월2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개정사학법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교육단체가 학교 현장을 접수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되면 건학이념이 훼손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종교재단과 사학단체 등은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 등이 종교적 가치 등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집회와 삭발 등의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개방형 이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정 사학법의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개방형 이사 인적사항' 등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체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초중고 사학에 임명된 전체 개방형이사 42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120여명이 사학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사학재단 측 인사거나 사학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분의2는 기업체 사장 등의 지역 유지이거나 또는 종교인과 교수, 동문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교사학의 경우는 임명된 개방형 이사의 77%가 재단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속 교사 중 개방형 이사로 임명돼 사학 재단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미만으로 사실상 전체 사학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이 생겨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가 사학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운영위원회도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명에 1명꼴인 5.3%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교조와는 대비를 이뤘다.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비율 역시 한교총 소속은 70.4%, 전교조 소속은 15.6%로 한교총 소속 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이 법의 날치기 통과때부터 이렇게 주장했다.
http://www.hannara.or.kr/ 에서 대변인 브리핑 (2005.12.10)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코드인사해서 장악하려 하고
검찰 수뇌부를 코드인사해서 정권예속화를 기도했고
언론의 완전 코드화를 위해 탄압과 지원을 차별화 했으며
이제 학교를 완전히 코드화하기 위해 사학법을 날치기 했다.
이제 급진좌파 세력의 주체교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나라야 절단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하든 말든
현 정권은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이념 대립을 조장 할 것이다.
하지만, 대변인의 말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가? 틀려서?)
그런데, 오늘... 민생 법안은 저리 멀리 팽개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려준다.
솔직히 말하자.
그냥, 법안에 <좌경 세력인 전교조는 학교 운위고 개방형 이사건 가입 못한다. 단, 그가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친익척이면 허용한다>고 말이다.
헛발질에 연이은 생떼
이미 이 논란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우려(사실은 기우에 가깝지만)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아예 싹을 자르려고 이번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깨끗한 사학이라면 뭐가 무섭나? 개방형 이사 한명이 빨갱이가 와서 다른 모든 이사들을 다 좌경화 시킨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다른 이사들은 전혀 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그 좌경세력을 감화 시킬 자신은 없을까?
[관련기사] 개신교 소장파 “교회지도자들, 사학법 빌미 대선투쟁” 2007.3.4 뷰스앤뉴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집값이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입법은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라면... 그냥 이해하겠다.
하지만, '민생'이 '사학법 재개정'에 있나? 정말 그런가? 솔직히, 사학들 표 등에 업고서 이번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려는 술책이란 것... 인정하기는 싫으실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전에 이런 논란때, 한나라당에서는 "민생을 팽개치고 뭐하는 짓인가"라고 소리높여서 부르짖었다.
이제 내가 소리친다.
"그 좋아하는 민생 팽개치고 뭐하나?"
사학법은 다음 회기때 하시고, 급한것부터 처리해라. 국회의원님! (님 소리를 계속 듣고 싶다면!)
한글로. 200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