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청탁은 죄가 아니다? 씁쓸한 현실 연세대 총장 부인의 청탁이 입증되었으나... 어느 연예인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 이후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다. "돈받고 청탁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 연세대 총장부인은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청탁에 실패해서 다시 돈을 돌려준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지만, 현행법상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련기사 보기] 정 전 총장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가 전혀 없고... 그럼, 청탁을 받은 그 교수는... 청탁을 안들어줬기 때문에.. 죄가 없고... 연세대 총장이 사퇴까지 한 이 엄청난 사태에...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다. 그럼,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가성'이 입증되어서 성공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잘.. 더보기 이전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10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