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장 부인의 청탁이 입증되었으나...
어느 연예인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 이후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다.
"돈받고 청탁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
연세대 총장부인은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청탁에 실패해서 다시 돈을 돌려준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지만, 현행법상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련기사 보기]
정 전 총장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가 전혀 없고...
그럼, 청탁을 받은 그 교수는... 청탁을 안들어줬기 때문에.. 죄가 없고...
연세대 총장이 사퇴까지 한 이 엄청난 사태에...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다.
그럼,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가성'이 입증되어서 성공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다.
아마 죄를 순순히 시인한 것도, 그게 무죄이란 것을 변호사에게 전해듣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긴, 죄가 아니라고 하니, 죄를 시인한 것은 아니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통하는 사회
어딜가나 마찬가지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으면.. 다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해먹고, 높은자리 차지하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고, 계속 되고 있단 소리다.
그 와중에서,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그래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같은 사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어느 연예인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 이후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다.
"돈받고 청탁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
연세대 총장부인은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청탁에 실패해서 다시 돈을 돌려준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지만, 현행법상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련기사 보기]
정 전 총장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가 전혀 없고...
그럼, 청탁을 받은 그 교수는... 청탁을 안들어줬기 때문에.. 죄가 없고...
연세대 총장이 사퇴까지 한 이 엄청난 사태에...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다.
그럼,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가성'이 입증되어서 성공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다.
아마 죄를 순순히 시인한 것도, 그게 무죄이란 것을 변호사에게 전해듣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긴, 죄가 아니라고 하니, 죄를 시인한 것은 아니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통하는 사회
어딜가나 마찬가지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으면.. 다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해먹고, 높은자리 차지하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고, 계속 되고 있단 소리다.
그 와중에서,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그래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같은 사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