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 '나영이 사건'
그 어리디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짓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짓을 저지른 '어떤 것'은 12년의 '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것"의 행동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no=21425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228437 ]
관련기사
“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929144108809&p=khan
네티즌 분노의 청원 쇄도 [서울신문] 2009.9.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cluster_list.html?newsid=20090929164406641&clusterid=77259&clusternewsid=20090930032640134&p=seoul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범죄에 관대하다. 이미 여러번 지적했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사건 하나 볼까?
사건 셋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5년이다. 그것도 한 두번 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이러니, 나영이 사건이 12년의 "과한 형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쟤가 내 딸도 아닌데, 뭘!" 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미성년 아동 성범죄는 아량을 베풀지 말아야
CSI못봤나? 미국 드라마에서 아동 관련 범죄는 그자리에서 다 쏴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대응한다. 인권을 최고로 삼는 미국인들도 '미성년 관련 성범죄자'의 인권은 모조리 박탈하는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댄다.
성추행 교장 선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성추행을 고발한 학생은 전학을 가야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하긴, 국회에서도 성추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다. 어느 국회의원은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여기자의 가슴을 만졌어도, 지역구에서 "남자가 술먹고 그럴 수 있다"는 여성들의 지지를 입고 다시 뱃지를 달았다.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술먹었다고 봐준다고? 국회의원같은 소리를!
그냥 아이를 '성추행'한 수준이 아니다. 소장, 대장이 모두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유린"한 것이다. 한마디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수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더한 죄다.
그런데, 그게..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겨우 12년 형을 주는 것인가? 봐주는 것인가? 술먹고 한 범죄는 모두 그렇게 봐줄것인가?
물론, 술먹고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것과 다르다. 아동을 상대로 잔인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경우란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나도 치밀해서, 술먹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동정도 가지 않는다.
12년 후에.. 아니.. 그 이전에 가석방이라도 받아서, 성년이 된 아이 앞에 나타날 그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다시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도 하자. 이렇게는 안된다. 이 국민적 분노를 그냥 묵살하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과 성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자비도 필요없다. 관계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아래 청원에 서명해 주시길!
법원과 국회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총 20182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