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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직권상정 반대와 장외투쟁의 추억
직권상정은 수치스럽다더니.. 말이 왜 바뀔까?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

닭의 기억력을 비웃고, 금붕어의 멍청함을 비웃는 인간이라지만, 솔직히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이 아닌가 싶다.

최근 한나라당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이점을 살려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그 신념"은 바뀌어서는 안되는데, 한나라당은 그 신념마저도 흔들리는 구석이 많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도 그리 잘나보이진 않는다. 배우려면 좀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나라당의 "의회 점거 방법"이나 "장외투쟁 방법"에는 한참 모자란다. 그러고보니, 속전 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의 노하우가 더 센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번 임시 국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MB악법, 그 때는 4대 (개혁) 입법

단지, 법들만 바뀐 것이다. 지금이야 MB악법이라 불리는 법들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연내 처리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4대 입법"이라 불리는 법들(사학법, 신문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을 가지고 연말에 대치 정국이 있었다. 그때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의 그들 말을 빌리자면 "온갖 폭력과 떼를 쓰며 발목잡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몇개의 기사만 소개한다.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빌려온 것이니 양해 바란다.)


한, 본회의장 점거 안팎 [조선일보] 2004.12.3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23170009


이규택 “국회의장은 이미 죽어…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 기분”[데일리서프] 2005.12.2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51224142403722&p=dailyseop


↑ 사학법강행처리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와 27일의 대구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장실 농성을 풀기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등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일부발췌)
이규택 본부장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오늘 인천집회와 27일 대구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장실 점거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투쟁본부에서 먼저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며 "이미 국회의장은 죽은 의장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고, 70여명의 의원들은 박수로서 찬성했다.
 
(중략)
그는 "원칙은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푸는 것이지만 이후 사회를 볼 기미가 모이면 본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며 "농성을 푸는 데 그냥 나오지 말자…우리 전부 복도에 서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집회한번 더 하고, 원천무효도 외치고 농성을 풀더라도 풀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임인배 의원의 의장실 폭언파문을 의식한 듯, "어떤 농성을 할 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의장실 농성하는데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보좌관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의장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오마이뉴스] 2005.12.23
 
▲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이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산하기에 앞서 사학법 무효와 김원기 의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일부발췌)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풀 거면 왜 몇날 며칠 밤새면서 농성을 한 것이냐"며 "이 문제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번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왜 푸느냐"며 "그간 농성을 뭐하러 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이 흥분하자 김무성 의원이 다가가 다독이며 말렸지만 송 의원은 그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1226181217953&p=hani21 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서워서 더 이상 소개를 못하겠다. 국회의장을 시체로 비유하고 "모가지를 잡고 뽑자"고 하던 것이 한나라당식 농성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정말 애들 장난 같다. 저 정도 "포스"는 되어야 "민주국가의 대 국회의원" 아니겠나?


직권상정을 대하는 그들의 이중 잣대

아래 기사가 "현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준다.

박희태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 - 법안 강행 시사 [노컷뉴스] 2009.2.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202100910817&p=nocut

이미 전여옥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기도 해서 그 "포스"를 확인해 주었다.


전여옥 "사이버모욕죄-방송법 통과돼야 나라 평안" [뷰스앤뉴스] 2008.12.3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230133122796&p=viewsn
(일부발췌)

그는 다시 화살을 김형오 의장에게 돌려 "정치인은 돌맞기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형오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김형오의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죽어야할 '책임자'이며 '리더'"라며 경호권 발동 및 무더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자기 편인데도 "죽으라"고 할 정도다. 물론, 지난 국회때 "모가지를  뽑자"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독설이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최고의 독설로 꼽힐 듯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여욕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글을 남겼고, 그것이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한 "직권상정 절대 불가" [연합뉴스] 2004.1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67037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여당내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겨냥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거 큰일났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책임다수당"의 자격도 잃었고, 수치스런 일을 하고 말았다. 정말 불행히고 그 말을 한 그 분께서 말이다.

위 기사에는 아주 주옥같은 말이 정말 많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곱씹어보기 바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대로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법이 날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국회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여야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은 시험에도 나올 것 같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덕룡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럼 다른 분을 모셔보자.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 성품으로 볼 때 직권상정은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결단날 것이며 야당은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오늘날 민주당이 장외 운운 하는 것은 모두 이 분의 말 덕분인것 같다. "정치가 결단나면 야당은 장외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어쨌든, 당시에 법안은 통과되었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정말 오랫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은 따로 논평 낼 필요도 없다. 과거 한나라당의 논평을 그대로 문구만 바꾸면 된다.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학법"을 "방송법" 등으로 바꾸면 끝이다. 자신이 겨눈 칼 끝이 자신에게 되돌아 올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할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하지만, 이 아둔한 국민의 눈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인다"

제발, 우리 정치인들, 과거 신문 검색이나 좀 하며 살자.

아무리 사람이 망가져서 나오는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몇 년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던 "논리"를 그냥 내팽겨치나?

지킬 것은 지키자!

미디어 한글로
2009.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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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배불뚜기 2009.02.0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한국인"이라는 종족인듯합니다.

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MB 악법 중 하나 - 집회시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511)

위의 법에는 "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의 법도 맥락이 같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참 멋적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자.

[지상토론]복면시위 금지 추진 [세계일보] 2007.1.16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70116211019440&p=segye

거꾸로 가는 집시법 개정…‘복면금지’ 추진 [경향신문] 2007.1.18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70108220610429&p=khan

다음 중 처벌 대상을 고르시오 [오마이뉴스] 2007.1.3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103090311365&p=ohmynews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이 법은 그냥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되고 만다. 지금 한나라당의 밀어부치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법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참... 그렇다.

일명 "마스크 법"은 여당이라면 군침이 넘어갈만한 법이다. 아주 쉽게 "범법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에게는 시위에 참여하는 순간 모두 범법자나 다름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 헌법 조항은 대체 왜 있는지도 참 궁금할 뿐이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마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애썼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어긋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의원의 불평이...

그런데, 이 때의 논의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복면 금지법"을 논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아예 법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

한겨레 신문 등에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의 복면금지 조항에 적극 동조해서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하자,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관련기사 링크)

아래 속기록을 살펴보자.


제243회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03.11.29
에서 일부 발췌

전용학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한국조폐공사 사장)
특히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ㆍ4항ㆍ5항ㆍ6항 및 정부제출 법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시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안에 복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찰청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9일자 한겨레신문은 ‘복면 금지 등 집시법 개정이 논란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복면 금지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경찰관계자의 쿼테이션(quotation)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내용으로서 법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한 소위원들이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음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이주영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다 보니까 집시법 심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다소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회ㆍ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부나 관계 요로에 자신의 의사를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적 자유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한 사례가 있듯이 이것이 과도하게 제한될 때는 자칫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면시위 금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소위원장님과 경찰청장의 해명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인권"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 복면 금지에 동조했다"는 신문보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떳떳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3년의 한나라당과 2009년의 한나라당은 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때는 "명예훼손"이라고 불쾌해 하고, 한 때는 "좋은 법안"이라고 기분 좋아 하는 것일까? (당시에도 좋은 법안이었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 남이 알린 것이 불쾌했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을 하면.. 할 말은 없다.)

당시, 복면시위 금지를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팽" 당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조폐공사 사장에도 가 계시고, 그 후로 계속 국회에 계시면서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맡으신 분의 소견이니, 그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한나라당 법안에는 "단서" 조항을 두어서 복면을 해도 된다는 식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집시법 적용에서 보았듯이, 그런 단서는 오직 "높으신 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지 모른다.

어쨌든 "복면금지법"은 모든 "여당"의 꿈인가보다. 제발 꿈 깨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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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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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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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춘우 2009.03.03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가님. 잘보았습니다. ^^

  2. 에이스 2009.07.31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현실이 씁쓸하네요.....작은 힘이나마 보태야되겠습니다...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 :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 임금법 - 야마꼬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도 꼭 보세요!



아래 만화는 그림파일 1개로 되어 있어서 퍼가기 쉬우실 것입니다.
마구마구 퍼가십시오.
MB악법 저지 - 야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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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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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콰이곤 2009.01.25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머릿님들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2. BlogIcon 나우리 2009.01.26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군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것 같군요..
    즐거움 속에 설 연휴 보내시고
    올해도 큰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3. 에이스 2009.07.31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불난데 기름 부은 경찰"이다


진상 파악해서 폭도라고 몰아붙이면 그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좋은 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이것은 글로 썼다. (2008/12/19 -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이번 용산 참사도 정말 "뻔히 들여다보이는 결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여섯명이 죽었는데도, 애도를 먼저 표하지 않고 "진상 파악"해서 누가 "나쁜 놈"인지 찾아내라고 하질 않나, 자신이 보고 받아서 싸인까지 해 놓고서도 뭐에 싸인 했는지 기억조자 못하는 서울 경찰 총장이 있질 않나.. 가관이다.

*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의 답변모습
민중의 소리 [2009.1.22] http://www.vop.co.kr/A00000239506.html


경찰은 끝까지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거참.. 이 중차대한 "작전"을 승인도 없이 처리했단 말인가?


시선을 "폭력시위"로 돌리려고? 불난데 기름 부은 경찰은 어디가고?

그런데, 이 사건을 "폭력적인 시위", "도심 테러"이므로 진압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물론, 그런 기습적이고 무리한 진압을 한 것에도 있지만, 진압 과정에서 "신나"에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꼼꼼히 물을 뿌려서 불을 더 번지게 해서 살인을 한 경찰들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 이게 본질이다.

누가 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치자. 솔직히, 암흑같은 곳에서 경찰 특공대 치고 오는데, 신나가 그득한 방안에서 라이터 켜고 화염병 던진 것이.. 정말로 시위하던 분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미 보고서 내용에도 나오지만, 신나가 그렇게 많이 있단 것을 안 경찰들이, "불났으니까 물대포 쏴라"고 지시하는 모습은 정말 분노가 치밀 정도다.

경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동영상이다. 불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물 뿌리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물을 뿌려댄다.

"기름으로 난 불에는 물을 뿌리면 안된다"는 기본 상식도 어차피 그들에겐 없다.

왜냐하면, 경찰들에게 소화기란 이미 촛불시위때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도구"로 자리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물대포만 줄기차게 쏘아댄 것일까?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무시무시한 "테러범"들이 득시글거리는, 그것도 "화염병"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쳐들어가면서 어떻게 "소방차" 한 대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왠줄 아나?

이미 물대포 근처에는 소방차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고? 물 대준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나? (농담일 뿐이다. 제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가지 마시길.. ) 씁쓸하지만, 과거의 글을 읽어볼 필요는 있다.


정말 그래서 소방차가 가까이 없었을까?


사건의 본질은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인 경찰들의 살인적인 진압 방법이다

자꾸 "테러"가 어떻고 그런 헛소리 하지말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결론은 어차피 다들 예상하는대로 "경찰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원인을 제공한 철거민과 철거민을 도운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 정도로 끝내고, 김석기 총장은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총장 자리를 꿰찰 것이다. (제발 이 예상이 틀리길 바란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신나가 가득한 그곳에 진입하면서 "물"만 그렇게 뿌려댄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싶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진입한 특공대원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했겠나? (경찰에게 시위대의 위험을 걱정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시민"과 "시위대"를 분리하는 경찰 아니던가?)

신나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물을 뿌려서 "골고루 잘 타도록" 도와준 경찰의 만행은 도대체 어떤 "직무수행"으로 봐야 할까?

그런데, "진상규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세월 낚으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온다. 저 동영상을 보고서도, "경찰 진압 작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오나? 정말 그런건가? 그런 결과를 내 놓고서도 하늘이 두렵지 않나? (역사는 어차피 안두려워하신다는 것은 잘 안다. 역사책 고치면 되니까)

자꾸 "도심테러"가 어쩌고 이런 핑계 대지 말자. 그래, 정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불에 태워서 죽여도 되는건가? 그게 법치 국가인가?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열한 행동. 제발 그러지 말라.

그 분들은 살기위해 올라간 그냥 '서민'이었을 뿐이다.

원인을 부풀려서, 쇠고기 사태처럼 주동자 색출하고, 무조건 때려잡는 식으로 나간다면, 참 힘든 나날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물론, 사이버 모욕죄나 각종 법률을 맘대로 통과시켜서 손쉽게 잡아들일 것은 뻔하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회의장 감옥처럼 만든다 [매일경제] 2009.1.25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8920

 맘대로 상정해서 맘대로 법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보이는 요즈음...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섬기는 것이 이 정도라면, 대체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

오늘따라 더 춥다.

애통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5
http://media.hangulo.net


(다시 또 소개할 만화이지만, 이 글의 주제와 맞는 듯 해서 여기에 붙입니다. 이 만화는 원작자의 뜻에 따라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MB악법 반대 -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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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nowall 2009.01.25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시겠지만, 사건이 있었던 신용산역 앞과 용산 소방서는 걸어가도 10분 걸릴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 wlsflrudckf 2009.01.25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NP868은 폭도를 향해 진격한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치욕과 굴욕, 조롱을 짊어져 왔으며,
    질투심 많은 북괴의 쇠사슬은 우리를 붙들어매었다네.
    이제 우리가 조국을 승리로 인도하여 우리들은 수치스러운 굴레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네.

    우리는 싸우고 썩어빠진 북괴를 부술 때 까지 폭도를 쳐부수리라.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 왔으니, 이제 공포스러운 재판권을 쥐고 있다네.
    이제 우리가 조국을 승리로 인도하여 우리들은 수치스러운 굴레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네.

    피에 굶주린 폭도들, 우리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자유와 명예의 찬란함으로 불멸의 대한민국이 부활한다네.

    이제 우리가 승리자로서 평화로운 조국으로 귀환하니,
    나의 아가씨는 기뻐하고 울지 않으니, 조국은 자유롭기 때문이로다.

  3. BlogIcon Silhouette 2009.01.25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배하기 바쁜 진리경찰님 좀 보시라고 전현직 하위직 경찰 모임의 의견이 담긴 글을

    트랙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4. BlogIcon snowall 2009.01.25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해보니 물리적으로는, 기름 있는데 불 지른게 경찰...(아닌가요...;;)
    심적으로는 불난데 기름 부은게 경찰...

  5. BlogIcon BJ 2009.01.25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진리경찰이라는 놈 이제는 영타로 이름 쓰네요. 찔리나??

  6. 멸공북진통일 2009.01.25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때려잡자 개 빨갱이 용산 자해 폭력단 !!!

  7. mini 2009.01.27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ilhouette 님..
    전현직 하위직 경찰 모임은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 이 아니라 그냥 "무궁화 클럽" 입니다.
    그리고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 보시죠!!
    왜 이런 말을 했고.."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이 정말로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지...

    한나라당 18대총선 대구,경북지역 공천 신청자 명단 중에서..발췌( 2008/03/09 나눔뉴스)
    한반도대운하 경북추진위원장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장 ...

  8. wiovef 2010.06.10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진짜빨갱이들ㅋㅋㅋㅋ

  9. wiovef 2010.06.10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진짜빨갱이들ㅋㅋㅋㅋ

  10. 오호 2021.02.15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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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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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글로 2009.01.2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reesopher님의 지적에 따라서 실수를 수정했습니다. 어떤 실수냐고요? ^^ 만화가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 (왜 순서를 바꾸셔서.. ^^)

  2. BlogIcon BJ 2009.01.25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예 당당하게 민영화 하자고 말을 하든지,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도 가져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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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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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곽재호 2009.01.22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습니다. 댓글이 왜 없지? 무섭다 -_-;;;

  2. BlogIcon 세어필 2009.01.22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공감.
    추천하려고 이올린 가입했습니다.
    만화가 여러분 모두 힘내주세요~ 기대할게요.

  3. 복주 2009.01.29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생각이 참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4. 이춘우 2009.03.03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더 많은 사람이 봐야하는데... 잘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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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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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2009.01.20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 자랑스런 우리조국 대한민국

  2. BlogIcon 구차니 2009.01.21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우 CPerl 성질 뻗쳐서 어우~(무한 반복)
    지금 정권이라면 저거 그리는 만화가들을 국가체제 전복위협으로 잡아 넣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군요.. 에효...

  3. 복주 2009.01.29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 순식간에 망할수있는구나...
    만화가님들도 몸조심하세요...정도의 차이가 누구의 잣대로 쟤느냐에 따라 잡혀갈수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말라면 더 하고싶은것이 인간의 본능이듯, 2월1일 청계광장으로 나갈랍니다.....mb악법을 저지하기위해...그리고 고인이 된 용산철거민들을 추모하기위해...


차디찬 의원실 바닥에서 몸을 누이고 있는 분들...
잠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분들..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vop.co.kr 중계) 많은 네티즌들...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기자분들..
그리고, 진압 작전을 내릴 한나라당님들...

어쩔 수 없이, 윗선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경위분들...

모두가 악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

모두가 궁금한 밤입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밝아옵니다.

▲ 민중의 소리 생방송 캡처 (http://vop.co.kr )
2008.12.31 새벽 2시 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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