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발표를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더보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 더보기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