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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더보기
선거법 무섭긴 무섭군!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 더보기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 더보기
유시민 UCC도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되었다고? - 11월 27일을 기다리며.. 무조건 선거의 'ㅅ'만 꺼내도 삭제!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 법을 철저하게 해석하는 선관위, 그리고 인터넷의 입막음을 하기위해 적절히 만들어둔 '권리침해 제도' 덕분에, 포털이나 tistory(어차피 Daum에서 운영하니)에는 선거관련 게시물이 마구잡이로 삭제하고 있다. 그뿐인가! 충실히 고발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네티즌들이 범죄자로 몰릴 것이다. 아마 최고로 선거사범이 많은 대선으로 기록될 것 같다. (나도 글을 삭제 당했고, 선거의 'ㅅ'이야기를 몇 번 했으니, 범죄자다.) 유시민 UCC도 삭제되었어? 몰랐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캠프가 망했어요"란 UCC를 만들며, 일약 선거 UCC의 스타가 된, 유시민의원. 그리고선 "유명해 3종셋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