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