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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국회에 날아간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가들의 접종비 - 한나라당의 복지 완성! 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0033435&code=940702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더보기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더보기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인가, 경호권인가?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 더보기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 더보기
현재 국회 상황 생중계 -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정국과 달리, 국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회 내부의 상황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관계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http://www.vop.co.kr/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길.. 안쪽과 바깥 상황이 모두 중계됩니다. (안쪽 상황은 배너를 눌러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바깥 상황인 듯) http://www.vop.co.kr/ 이정희 의원 배너를 꾸욱 누르세요! ^^ 그 밖에도 http://www.afreeca.com/web_search.htm?szSearchType=broad&szSearchValue=국회 아프리카 가니 제법 많은 곳에서 생중계를 .. 더보기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참 이상한 제목이다. 하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든다. 왜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었다. 쇠고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수입 안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릴때, 분명히 수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대로 되었다. 촛불때도 분명히 저들은 앞에선 고개숙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사법처리란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들은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뉴라이트의 뜻대로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아마도 다음번에 금성교과서는 아예 검정을 통과못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그대로 된다면 참 우울할 것이다.) 분명히 전교조를 박살내기 위해서 .. 더보기
바보 노무현, 천재 이명박, 공공기관장에 대응하는 자세 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공공기관장에 대응하는 자세 코드인사를 위해, 저번 코드인사는 나가라? 다시 말하자면, 낙하산 내려야 하니, 저번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시끄러운 참여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이다. ▲ 관련기사 : 盧정권 인사 물러나라” 떼공격… 유인촌 문화·이윤호 지경 ‘물갈이 발언’ 맞장구 [국민일보] 2008.3.12 그래 맞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새 사람, 즉 "이명박 코드"로 다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코드 인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와 친한 언론들이었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다 안다. 즉, 코드인사=노무현식 인사 = 나쁜것 이라고 머.. 더보기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더보기
한나라당, 공개회의는 졸속 이다? 법사위, 삼성특검법 난항중.. 이유는 공개회의여서? 다행히 통과되었지만.. 어제, 깜짝 놀랐다 어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난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합의해주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변했나.. 그랬다. 오늘, 안도했다 한나라 돌연 수정 요구..삼성 특검법 다시 `진통` [이데일리] 2007.11.23 (지금부터는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고 있음. 국회방송 블로거뉴스 특파원. 한글로 ^^) ▲ 어제 합의한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국회 법사위 특파원 한글로. (현재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취재중) ^^ 그랬다. 한나라당은 오늘은 어제 합의를 모두 깼다. 심지어 ".. 더보기
IMF 3일 전, 국회에선 어떤 일이? - 망할 만 했다 IMF 3일 전, 국회에선 어떤 일이? 국회 속기록을 뒤져보니... 망할 만 했네!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는 본회의장의 추태!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1997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 풍경 1997년 11월 18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3일전. 국회에서는 제185회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바로, 그런 재앙이 닥치기 사흘전, 과연 국가의 입법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과연 그들은 민생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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