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개회의는 졸속 이다?

법사위, 삼성특검법 난항중.. 이유는 공개회의여서?
다행히 통과되었지만..

어제, 깜짝 놀랐다

어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난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합의해주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변했나.. 그랬다.


오늘, 안도했다

한나라 돌연 수정 요구..삼성 특검법 다시 `진통` [이데일리] 2007.11.23

(지금부터는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고 있음. 국회방송 블로거뉴스 특파원. 한글로 ^^)

▲ 어제 합의한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국회 법사위 특파원 한글로. (현재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취재중) ^^

그랬다. 한나라당은 오늘은 어제 합의를 모두 깼다.

심지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적이어서 졸속이었다?

그 근거는... 어제 회의가 공개적이어서... 이거 통과 안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주 심도있는 법안 검토가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 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

결국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하면 큰일날 것 같더라"가 결론이다. (현재 그것으로 한참 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때와 나와서 이야기가 매번 달랐기에 이번에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다.

결국, 어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다. 왜냐? 언론이 지켜보는데서는 속마음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오늘 문제삼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인원, 위헌소지 등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나?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오늘은 저렇게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지?

어제 논리가 맞다면, 오늘 회의도 절대로 중계를 하면 안되지 않나?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으면 이해가 갔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친기업적인 당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도 그렇다) 절대로 대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

방금전에 어떤 의원이.. "내년에 정권에 바뀌고 2월쯤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이란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경제 정신이다.

말바꾸기,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그런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다.

어떻게 국가의 국회에서 어제 합의한 내용, 그것도 모든 언론이 보는곳에서 합의한 내용을 오늘에 와서 뒤집고, "졸속회의"였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가?

그렇다면, 모든 공개 회의는 '졸속'이니 모두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선거법보다 더 빨리, 국회방송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법사위가 진행중인데, 이런 전파 낭비가 없다. 어차피 여기서 합의해도, 나중에 본회의에서 또 "졸속이었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끝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어도,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합의에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님이 되기 바란다. (그게 ...놈 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  속보 **
삼성 특검 법안은, 한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약간 수정되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압도적 찬성으로 '삼성 특검법' 통과 [뷰스앤뉴스] 2007.11.23

보너스!

국회의 공개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 및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오늘 위의 회의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국회 영상 회의록 사이트 : http://w3.assembly.go.kr/ ]

제269회 대한민국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2007.11.23(오전) [동영상 보기]
제269회 대한민국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2007.11.23(오후) [동영상 보기]

※ 참고 : 특검법 불필요 논리에 대한  명쾌한 반박인 노회찬 의원의 발언이 첫번째 동영상의 1:06:55 근처에 있다. 




국회 법사위 특별 취재본부 (우리집 안방 ^^)에서
미디어 한글로.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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