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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울분을 토하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삭감 기사.

'난장판 국회'…필수예방접종 민간 지원예산 난도질 [청년의사] 2010.12.9
(앞부분 생략)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린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결산특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뿐 아니라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예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먹고 입히는 것이야 절약이 가능하지만, "예방 접종"은 절약이 불가능하며, 선택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어느 부모가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필수 예방접종을 피합니까? 

출산율 걱정을 하는 MB정부가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추경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의무급식에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을 보고 대통령이 흡족해 했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과귀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일까요?

4대강에 퍼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을 이렇게 잔인하게 깎지 맙시다. 물론, MB가 걱정하는 서민들이야 10억짜리 집에서 맘놓고 사시니, 종부세 걱정이나 하시겠지만요. 

그냥 화가 많이 납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하는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한글로.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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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상정된다.

치밀한 계산으로 의결정족수 '특공대'는 표결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 표결이 끝나고 의장의 종료 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결과를 본다. (어차피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들이다.)

아, 우리편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치밀한 계산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출석체크는 당직자에게 꼭 한 후여야 한다.)

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특공대'가 찬성표를 누른다.

만약, 우리편이 질 것 같으면...

그냥 나가 버리든지 한다. 룰루랄라.

이제 국회 장악은 식은죽먹기다. 아, 물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국회 이야기다. 아니.. 어차피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반수 이상을 빼는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의결은 한나라당의 것. 아름다운 세상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의회 민주주의는 끝이나 다름 없어

이런 것이다.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더더욱 그렇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손석희 교수가 '어느 보수학자가 말하길, 경위권 발동해서 야당을 다 끌어내고서 한나라당만 표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했다. 그래, 그 편이 더 깔끔하겠다. 적어도 법리 논쟁은 안할테니 말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민주주의는 끝이다. 정치 장난으로 소일거리 하는 국회의원들의 놀이터가 된다. 정족수 넣었다가 뺐다가 장난치면서, 맘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민생법안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리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미디어 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잡혀서'라는 국민을 위하는 말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했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를 그만두셔야 할 듯하다. 미디어법을 그렇게 처리하면, 국회가 완전히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의 상식이다. 핑계를 댈 것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제발 그만하시라. 안그랬다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테니. 혹은, 국민 모독죄로 고발할테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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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인 2009.07.24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해야될듯

    단 몇% 만이라도 신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당선 될때까지.......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인가, 경호권인가?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

어쨌든, 질서 유지권이든 경호권이든 뭐라도 발동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회 경위들이 사람을 국회에서 끌어낸 초유의 사태이고, 국회의원들도 몸싸움 도중에 다치고 안경깨지고 했으니, 이건 '경호권'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실하다. (질서유지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이런 모습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 근거 자료가 남지 않은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라고 한다.

국회에 물어봤더니 - '말로만 명령한 것이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재빠르게 국회에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을 행사한 '근거서류'를 요구했다. 뉴스에 내내 오르내렸듯이,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개끌고 나가듯이 끌고 나가서 경찰들이 감금한 일은 엄청난 일이다. 이건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다.

얼마나 우습나? 국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회에 국민도 못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못들어가는 사태가 말이다.

어쨌든, 이런 중대한 일을 한 것은 국회의장이니, 분명히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전화로 1차 통보가 온 바로는... 그런 서류는 없고, "그냥 말로 전했다"고 한다. (공식 문서는 며칠 걸릴 듯. 그때 다시 글을 쓰겠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듯한 이 혼돈의 사태, 경찰이 난입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헌정파괴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나?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지나?

물론,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홧김에 질서 유지 시키라고 한 말일 뿐이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이다. (이번 사태를 빗댄 것이 아니다. 추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술에 취해서 그냥 내뱉을 수도 있다. 질서 유지권 발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다.

또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회법도 문제다. 매번 국회 혼란시에 문제되는 이 부분을 국회가 왜 나서서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더 쉬울까?) 질서 유지권으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인지, 경위들이 보좌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끌어낸 보좌진을 경찰에 인계해서 조사받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질서유지권,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근거 필요

물론,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뒤로 빼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경찰병력을 증원하는 문제도 "누가 그랬냐?" 가지고 말들이 많다.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질 않나..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내탓이오' 모습이다.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근거'를 남기면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매번 '원칙'을 강조하는 국회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

이제 '질서 유지가 완료'된 상황이니 다음번 질서 유지가 발동하기 전까지 좀 제대로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질서 유지란 단어는 한나라당 쪽의 단어일 뿐이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미디어 한글로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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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서유지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9.01.05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멍청~ 질서유지권이란 회의가 열려 있을때 회의장에서 깽판치는 넘들 끌어내는 제도가 "질서유지권"이야... 그러니 구두로 하는 것이지... 어케 서면으로 하냐...
    지금 국회는 "질서유지권"이 아니고 사실상 입법부 계엄령이야! 질서유지권이 국회계엄령으로 둔갑된것이...

    • BlogIcon 한글로 2009.01.06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발효한 것은 '질서유지권'이 맞습니다.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유지권이 확대 해석되어서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 뻔하니 규정을 정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 회의 때 질서유지권을 구두로 발효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나요? 따라서 서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법상의 질서유지권은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확대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보완책을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멍청하지만, 제대로 된 딴지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NO=09129&PROM_DT=20080825&HanChk=Y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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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luepango 2009.01.0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지금 오지에서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ㅠㅠ

  2. BlogIcon 아다리 2009.01.03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국회 내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헌정유린이죠.
    날마다 법, 질서 운운해오던 현 정권이 정작 가장 근본적인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니..
    안타까울뿐입니다.

  3. 카미 2009.01.03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고 안타깝네요.

    저들을 예전엔 정치꾼이라 칭했습니다만 이젠 녀석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는 짓이 어린애만도 못하니....


    법을 만드는 녀석들이 법을 먼저 어기질 않나, 심지어 저네들이 만든 법을 우습게 여기니...


    국민들이 저 녀석들을 이쁘게 봐줄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나 싶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4. 인디아 2009.01.03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문제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때 난리를 치나요?
    난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개악이 되었다면 4년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미 한나라당에게 4년을 맡겼습니다.
    만일 지금 같으면 님주당 다음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못가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이니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라면 소수정당이 다수당에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당은 없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1.03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를 좀 잘못알고 계신 듯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회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도 중요하지요. 청와대의 돌격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 단순히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려면 소수당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BlogIcon haRu™ 2009.01.04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딩때 학급회의를 단 한번이라도 해 보았으면 이런 말 못할텐데...

    • 보세요 2009.01.04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결이요? 님 이미 망해버린 소련의 스탈린이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중국과 북한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다만 쇄뇌라고 할 뿐이죠...
      지금 하려는 것 또한 쇄뇌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것의 부작용은 안배우셨나요?
      님 북한이나 다른 사회주의나 독재체제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해치우고 장기집권하는 거 안보셨나요? 대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1공화국 4 5공화국하고 다른 바가 뭐냐고요.
      다음 번에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개정이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제거 한게 과연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ㅋㅋ 더군다나 지금하는 것은 더 시기를 촉진시키는 건데 ㅎㅎㅎ

  5. 겅부자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막장 강부자 조폭집단 한나라당이군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어용 KBS, 조중동 으로 진실을 모르니...
    그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6. 지리산폭포수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난리가 있나
    소수당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 역사에도 없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점거하다니.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의원들이라고.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할아버지라도 동원해서 민주사회 의원 답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야죠

    • 행정부에서 입법부 유린은 안되지... 2009.01.04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인디아가 쓴 말 아래 댓글 읽어 보시오.
      거기에 답 들어 있소.

  7.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는군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문제없다고, 4년 뒤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참 갑갑한 말씀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쪽수로 밀어붙이고 말 거라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결 이전에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거대 여당이 그런 절차마저 가볍게 씹어버리고 막무가내 짓을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언론이 재벌과 족벌신문에 들어가면, 다시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해제하고 권리를 주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거 나치나 군사정권들도 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로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도 어째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8. BlogIcon 펜씨 2009.01.04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 얼레리꼴레리입니다. 기대 이상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9. BlogIcon haRu™ 2009.01.04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 여론 수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과정도 없이, 오직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북한도 민주국가고, 중국도 민주국가겠내요. 단지 최다수당이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다수결해 정치를 하는 북한이 민주주의국가겠내요.

    아무도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 되어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원칙은 충분한 토의와 공론화 과정 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10. 민주국가.... 2009.01.04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령에도 안나와있는데 연행이라니.... 제대로 썩었군요 경찰...

  11. mb 2009.01.04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dozzang03/8378961
    여자 가슴을 막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나라당 의원 누구라고 하던데

  12. 루나 2009.01.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황스럽네요. 국회에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예 헌법위반이라.. 사실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지만 이것 참 나라가 뒤집어지는 짓을 했군요. 이건 대체 무슨.. 법 다 어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꼴인가.. 여러모로 미쳐 돌아가네요

지난 촛불 정국과 달리,

국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회 내부의 상황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관계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http://www.vop.co.kr/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길..

안쪽과 바깥 상황이 모두 중계됩니다. (안쪽 상황은 배너를 눌러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바깥 상황인 듯)

http://www.vop.co.kr/ 
이정희 의원 배너를 꾸욱 누르세요! ^^

그 밖에도

http://www.afreeca.com/web_search.htm?szSearchType=broad&szSearchValue=국회
아프리카 가니 제법 많은 곳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네요. ^^

다시 촛불집회때 기분이 나는군요.
모두 이명박님 덕분입니다!

아프리카가 다시 활기를.. 아래에 몇개 붙입니다.

이정희 의원 중계
http://www.afreeca.com/opentv/opentv_pop.asp?szStr=5f5f0b05550042520b0a49115f1346444d410714165a0c45&nWidth=480&nHeight=360&isAutoPlay=1

한겨레 생중계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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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참 이상한 제목이다.

하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든다.

왜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었다. 쇠고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수입 안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릴때, 분명히 수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대로 되었다.

촛불때도 분명히 저들은 앞에선 고개숙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사법처리란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들은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뉴라이트의 뜻대로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아마도 다음번에 금성교과서는 아예 검정을 통과못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그대로 된다면 참 우울할 것이다.)

분명히 전교조를 박살내기 위해서 과거 "닫힌 교문을 열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던 그런 당이었으니까. 결국 "사회의 악" 전교조는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다. 예측대로다. 아마 전교조 전체 교사들을 모두 해고할 수순이 준비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보고 코드인사라고 죽일놈이라고 욕하던 그들이,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의 도덕성은 노무현의 도덕성보다 훨씬 아래였으니까 말이다. 원래 자기 몸의 똥냄새는 나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편 없었다.) 그리고, 고소영과 강부자라인이 모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이 예언도 그대로 되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 나라는 어차피 그들 맘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날치기 통과는 이미 그들의 전매특허니까, 아마 국회 봉쇄를 손쉽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대로 되었다. 심지어 촛불때 어청수 경찰청장의 진압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화기 분말 기법과 물대포 기법, 명박산성 기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예상했던 바이다. 아마 오늘 국회 작전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도움주기"가 꼭 있었을 것만 같다. (그냥 추측이다. 이거 유언비어 유포라고 잡아가지 마셈..)

어쨌든, 이런 식이면... 국민이 원한다고 우기면서 대운하도 하고, YTN노조 다 끌어내고 YTN을 '(비)정상화'시킬 것이고... 언론 모두 장악하고, 방송 모두 장악해서 "땡전뉴스"를 틀고, 국민에게는 스포츠를 권장하고, 돈가진자에겐 투기를 권장하고, 돈없는 자에게는 패배의식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올것만 같다.

제발.. 제발.. 

이런 예측만은 좀 안맞춰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그럴 것만 같다는 것이다.

이런, 내 예언이 틀리길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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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부. 골로가고 있다는거. 2008.12.19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까지만 해도 정치경제 그런거 관심없고 내할일만 하고 살았는데.
    올해는 방송통신 언론문제며, 먹거리며, 교과서며.
    학생인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수가 없다.
    사회적 합의도 하지않고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하고있으니. 거부감 느끼는건 당연....
    지금이 어느 땐데, 까막눈의 무지한 백성들도 아니고.
    지금은 임금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거. 알아줬으면.

  3. BlogIcon 잘하고있어요. 2008.12.19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공약대로 아파트값 반으로 뚝 ---잘하면 30%까지 초과달성 가능성.
    그리고 생산성보다는 돈놓고 돈먹기 투전판 파토내어서 --결코 꽁짜돈은 없다는 교훈 주었지.
    더 잘하는것은 버블 부동산에 콤프레샤 돌리느라 서민들 등골빼서 부자 도와주지 ---다시는 아무나 막찍어주면 안된다는 교훈을 확실히 심어줬지.
    서민은 천민이란걸 깨닫게 해줬지,,,,,등등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4. 푸른자전거 2008.12.19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음엔 꼬옥!! 투표하세요...

    부탁입니다. 투표해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줍시다

    전 명박 당선이후로는 뉴스도 안봅니다.
    그 일당들 얼굴 보기 싫어서...

    제발 여기서만 얘기 하지 말고 "투표" 합시다 여러분

  5. 답답한경제 2008.12.19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모두 마음이 울적할땐 청계천 동산에 내려가 폐하의 치적을 칭송합시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v^^v

  6. 심재훈 2008.12.19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심하세요
    님의 에리한 분석 즐겨보고있습니다, 사발놈들한테 찍히면 골때리는데 ...요즘도 잡어가나...

  7. dongjucnc 2008.12.19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 놈 분명히 빨갱이다.

  8. psa6540 2008.12.19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읽는 동안 한글로님의 절실함이 뚝뚝 묻어나네요
    아마 전국민의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9. BlogIcon login 2008.12.19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삽'한 자루 뿐이옵니다.

  10. 햇살 2008.12.19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육갑을 떤다
    시를 읊어라 차라리....

  11. 에공 2008.12.19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이런 것도 글이라고..걍 선동질이지..

  12. BlogIcon Vincent 2008.12.19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전 매일 같이 설마 설마 하다가 뒤통수 맞고 놀라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서 말이죠.

  13. 쩝쩝 2008.12.19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부터인가... 이런 류의 글을 올릴 때면 걱정을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거 썼다고 혹시나혹시나혹시나 잡아가려나?-_-?'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정치관련 비판글을 쓸때면 네티즌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장난삼아 글 속에 '이건 추측일 뿐이다' '잡혀가는건 아니겠지?' '이런거 썼다고 잡혀가려나?' 같은 문구를 넣고 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걸까요.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잡혀갈까 걱정하게 된 건...?

    좀 슬프네요.

  14. 2008.12.19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에 영~ 안들어요. 현 정부가 ... 현 정부에 엎드려 복종하는 살만큼 산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15. 토토 2008.12.19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거든요..그 예측..단지 이명박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역류하느냐 따라 흘러가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일뿐입니다. 아참,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것도 방법도 있습니다.

  16. 딱한거지 2008.12.19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는 국민이 싫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한다

  17. 4년후에는 다시 2008.12.19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다시 지역감정이 싹트며 제 2의 이명박이 나타날 것이다...

  18. 4년후에는 다시 2008.12.19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감정이 싹트며 제 2의 이명박이 나타나겠다.

  19. 4년후에는 다시 2008.12.19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감정이 싹트며 제 2의 이명박이 나타나겠다.

  20. 쥐가 싫어 2008.12.20 0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는... ... .
    여기서 열심히 자아비판하고 책임떠넘기거나 서로 보듬어 준다고 알아준답니까?
    그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명분이 있고 돈 있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입법*사법*정부*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쥐만의 제국이 실현된거죠. 그는 일인자이며 절대자입니다. 그가 원하며 이루어 지죠. 적어도 국내에서는. 자 이제 어쩌실겁니까? 과연 임기 끝났다고 조용히 물러갈까요? 유럽쪽은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시끄럽더군요. 우린?

  21. 이명박 각하 만세다. 2008.12.28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한번 들고일어 났으면 좋겠지?

    들고일어나면 한나라당은 최소 사망이다.


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공공기관장에 대응하는 자세



코드인사를 위해, 저번 코드인사는 나가라?

다시 말하자면, 낙하산 내려야 하니, 저번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시끄러운 참여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이다.


그래 맞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새 사람, 즉 "이명박 코드"로 다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코드 인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와 친한 언론들이었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다 안다.

즉, 코드인사=노무현식 인사 = 나쁜것 이라고 머리속에 깊게 깊게 박혀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코드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니, 머리속이 혼란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아뿔싸! 법률을 주도한 것이 한나라당?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정권때는 46%가 물갈이 되었다'면서 정권교체시에는 당연히 물갈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관련기사]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제정했으며, 2007년 1월 19일에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링크] [법률내용보기]

이 법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로 가득차 있다. 이 법을 본회의에서 설명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주호영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통과될때 "KBS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한 분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

간단히 발언을 소개하자면...

제263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속기록) : 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2006.12.21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ba0002b.PDF#page=81

81쪽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이 K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버려 놨는데 단서조항에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다 잡고 있고 각종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또 KBS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제263회 국회(임시회) 1차 국회 본회의 2006.12.2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za0001b.PDF#page=59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명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었으며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이인제, 정종복, 조순형, 한선교 의원 정도였다. (위의 자료 124쪽에 있음) 한마디로 "무난한 법률"이었단 소리다.


민주당 "임기보장 법 주도해놓고… 자가당착" [조선일보] 2008.3.14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14/chosun/v20339878.html
(일부 발췌)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를 막겠다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라며 "120명을 다 바꾸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나"라고 했다. 임 부대표는 "꼭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다. 기관장 몇 명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굳이 제도 자체를 손대거나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토의 대한민국인가?"라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난날 비판했던 코드인사를 재현하려고 워밍업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법안은 비록 정부에서 초안을 잡았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고 의원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도 저쪽에서 인정 안하면 그만인게 정치논리니까.. ^^)

이 법률에는 "짜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34&PROM_NO=08696&PROM_DT=20071214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즉, 여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선과 맞지 않으므로 자른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말 일을 같이 못하겠으면, 위의 해임 조건을 끼워맞춰서 정당한 과정으로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법 집행인데 아무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설마 "코드가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신문이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바보 노무현, 속만 썩다니.. 이명박 대통령처럼 당당했어야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대통령 "막말사건"의 하나인데, 이것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편집장님들이 들으신 것이므로 그냥 진실로 믿고 소개한다.


盧 대통령 "더이상 잘 하려고 해도 안된다" [노컷뉴스] 2006.8.18
(일부발췌)

노 대통령은 또 "공기업 기관장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다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며 "과거에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고도 말했다.

기사원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8/18/nocut/v13732813.html

(위 기사에 대한 반론기사)

대통령의 그날 오찬, 일그러진 진실 [오마이뉴스] 2006.8.20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608/20/ohmynews/v13742838.html

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때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 안듣는 과거의 기관장들 다 나가라고 해!"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그 후에 조중동에 어떤 기사가 실렸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였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처럼 당당하게 "코드 안맞는 사람 알아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재같다. 왜냐하면, 장관들도 덩달아서 지지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각종 신문도 모두 두 손들어서 "코드 인사론"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기분이든다. 그런데, 왜 자꾸만 씁쓸한 것일까. 그건..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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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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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료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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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드리햅번 2008.03.14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이 바뀔때마다 추태를 들어내야만 할까요..
    돌아서면 자기면전에 침뱉기식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등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15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짝짝짝~! (1등 축하박수입니다) 요즘 제 블로그가 썰렁한데.. 오드리햅번님이 찾아주셔서 북적이나 봅니다. 계속 1등 해주실거죠? (한석규톤으로.. ^^)

  2. BlogIcon 로거 2008.03.14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물쭈물 말하는 진실보다 당당한 거짓말이 더 진실같죠.

    • BlogIcon 하민혁 2008.03.15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만들어진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더 정합성을 갖는 법입니다. 왜냐면 사실 관계에서는 우연이 개입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거짓말에서는 우연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삽질을 계속하는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 쪽에 가까울까요? 진실한 쪽에 가까울까요?

    • 이영도 2008.03.15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웃기는 논리를 갖다 대시네여.
      사실이 항상 거짓말보다 논리적인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여?
      헷갈리게해서 논점을 흐리게 하시려나본데...
      제가 님 질문에 답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거짓말하면서 삽질하는 중입니다.그러니 거짓에 더 가깝습니다."

  3. 2008.03.14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언저리 2008.03.15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어법 좀 제대로 쓰시지요?! 무슨 수필 쓰십니까? 너무 가볍게 두 대통령을 비유하는 발언은 삼가하시길... 바보라서 또는 천재라서 나가라 말라했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기본 자세라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 BlogIcon 한글로 2008.03.15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누가되는 비교는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하구요.

  5. 이건 민주 사회가 아니여 2008.03.1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를 해도 페어 플레이 해야하는데 이건 아니여!
    자기들이 주장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어?
    "남보다 힘 없는 사람 남보다 덜 가진 사람 남보다 덜 출세한
    사람도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일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8.03.15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용'이란.. 그때그때 말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에 대한 인식 같습니다. ^^

  6. 이혜숙 2008.03.15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드인사는 나쁜 것이라고 지난 5년동안 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코드인사 안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21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이러다간 매년 도덕책을 바꿔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실용도덕'.. 그때그때 바뀔지도.. ^^

  7. 싱버드 2008.03.15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의 열정에 존경을 보냅니다.
    일본 페이퍼들로는 볼 수 없는 노력이 배어있는 글이네요.

  8. BlogIcon bluenlive 2008.03.17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5년간 이 꼴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어쩐지 전 같은 글로 계속 도배하는 분위기...)

  9. 고양이털 2008.03.1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코드인사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코드라는것이 일의 전문성을 떠나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악성코드라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닌가요?

    • BlogIcon 한글로 2008.03.21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드 인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지난 5년간 코드인사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한측의 논리덕분에... 그게 나쁜 것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5년간의 논리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아전인수격이지만.^^)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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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근 2007.12.03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국민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미치겠군요.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2. 알파 2007.12.03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의 행동을 재한할 수 있는 법이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나라처럼, 벌금을 만들던지, 의정활동비용 삭감을 한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너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임무는 의정활동인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가도 월급에 관한 법안은 또 금방 통과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고, 보기싫지만 그래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본 다음, 그네들에게 한번 호통도 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3. 국회..정말싫다 2007.12.04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은 당론에 묻혀서 그냥 한 놈이 총대메고 미친척 나대고, 다른 놈들은 박수쳐주고...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한다.
    발언권도 없이 쳐 나대고,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인 상대방 비난하기...국정감사 그런식으로 해놓고 저녁엔 또 접대받는다...-.-;

    일은 하지...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니까...하겠지...싶다..그런데, 그게 딱 할만큼도 겨우 하는 것 같다. 매달 비싼 월급에 행여나 소신껏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면책특권까지 줘 놨더니... 비싼 월급은 지네들 배가 얼마나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에 도전하는데 쓰고, 면책특권은 자신들 지저분한거 가리는데 쓴다. 흠...
    정말...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는걸까? 단지, 선거하나 뿐인가? 선거도 모든 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힘든데....

  4. BlogIcon fulldream 2007.12.04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의도의 높으신 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 정신차립니다.
    제발 선거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똑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에도 올해 대선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련지...)

  5. BlogIcon JK 2007.12.05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그러려니 해야하나 봅니다. --;

법사위, 삼성특검법 난항중.. 이유는 공개회의여서?
다행히 통과되었지만..


어제, 깜짝 놀랐다

어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난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합의해주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변했나.. 그랬다.


오늘, 안도했다


(지금부터는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고 있음. 국회방송 블로거뉴스 특파원. 한글로 ^^)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어제 합의한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국회 법사위 특파원 한글로. (현재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취재중) ^^


그랬다. 한나라당은 오늘은 어제 합의를 모두 깼다.

심지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적이어서 졸속이었다?

그 근거는... 어제 회의가 공개적이어서... 이거 통과 안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주 심도있는 법안 검토가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 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

결국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하면 큰일날 것 같더라"가 결론이다. (현재 그것으로 한참 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때와 나와서 이야기가 매번 달랐기에 이번에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다.

결국, 어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다. 왜냐? 언론이 지켜보는데서는 속마음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오늘 문제삼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인원, 위헌소지 등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나?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오늘은 저렇게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지?

어제 논리가 맞다면, 오늘 회의도 절대로 중계를 하면 안되지 않나?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으면 이해가 갔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친기업적인 당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도 그렇다) 절대로 대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

방금전에 어떤 의원이.. "내년에 정권에 바뀌고 2월쯤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이란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경제 정신이다.

말바꾸기,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그런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다.

어떻게 국가의 국회에서 어제 합의한 내용, 그것도 모든 언론이 보는곳에서 합의한 내용을 오늘에 와서 뒤집고, "졸속회의"였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가?

그렇다면, 모든 공개 회의는 '졸속'이니 모두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선거법보다 더 빨리, 국회방송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법사위가 진행중인데, 이런 전파 낭비가 없다. 어차피 여기서 합의해도, 나중에 본회의에서 또 "졸속이었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끝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어도,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합의에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님이 되기 바란다. (그게 ...놈 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  속보 **
삼성 특검 법안은, 한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약간 수정되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압도적 찬성으로 '삼성 특검법' 통과 [뷰스앤뉴스] 2007.11.23

보너스!

국회의 공개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 및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오늘 위의 회의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국회 영상 회의록 사이트 : http://w3.assembly.go.kr/ ]

제269회 대한민국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2007.11.23(오전) [동영상 보기]
제269회 대한민국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2007.11.23(오후) [동영상 보기]



※ 참고 : 특검법 불필요 논리에 대한  명쾌한 반박인 노회찬 의원의 발언첫번째 동영상의 1:06:55 근처에 있다. 




국회 법사위 특별 취재본부 (우리집 안방 ^^)에서
미디어 한글로.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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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oramirang 2007.11.23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법사위 특별 취재본부 (우리집 안방 ^^)에서...ㅋ
    어제...아침부터 자정까지 죽는줄 알았네요. 돈 버니라고...^^

    어떻게 저 사람들...청소 좀 해야 하는데...ㅜ

  2. 깐돌이 2007.11.23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변함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한글로님도.. ㅎㅎㅎㅎ

  3. 온누리 2007.11.23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그냥 밥맛이 없구만요

  4. BlogIcon dall-lee 2007.11.23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상대로입니다.



IMF 3일 전, 국회에선 어떤 일이?

국회 속기록을 뒤져보니... 망할 만 했네!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는 본회의장의 추태!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1997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 풍경 

1997년 11월 18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3일전. 국회에서는 제185회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바로, 그런 재앙이 닥치기 사흘전, 과연 국가의 입법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과연 그들은 민생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국회 속기록을 열어보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헌국회부터의 모든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www.assembly.go.kr 에서 "회의록"을 찾아보면 된다)

(1997년의 속기록[회의록]은 텍스트로 저장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점 사과드린다)



대선정국, 온통 대선 이야기만...

솔직히, 이때쯤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재앙을 가져온 IM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중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간을 두고 읽기 싫으신 분은 빨간줄 부분만 봐도 된다.

3일후 국가가 망한다. 파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란 분들은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IMF에 대한 대책 등등은... 관심도 없나보다.

그뿐인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선이야기로 끝난다.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을때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중요하랴!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내일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대선 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 정신으로...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인데, 아직도 의원들이 다 나오시지 않은거다. 늘그막하니 점심먹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해서도 안들어오고 자꾸 나간다. 결국, 아슬아슬한 의결정족수... 자꾸 발언하는 동안에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의장은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또 뭔가? 거지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의결 정족수가 또 안되었나보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하는데, 다 나가서 또 커피마시고 잡담하고 그러셨나보다. 거기에다가  "왜 안온사람들 문제를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가? 대체 저 사람들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망할만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봐라. 국회가 D-3일에 이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학예회인가? (수많은 초딩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이 대화가 정녕,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나?

 이게 무슨 꼴인가? 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긴 커녕,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세태라니..

나라, 망할만 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온통 선장 선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있었고, 그나마 선원은 타지도 안았다. 이런 배가 침몰 안했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창피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요즘엔 안그러시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모습이 10년이 지난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말... 그러지 좀 말아주시길! 애들 창피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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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의원 2007.11.21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고........국회의원욕을 수십년해도 맨 그 자린데 뭐 뾰족한수가 없는건지.ㅇ..특권만 누리는.

  3. 손대현 2007.11.21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이바닥이 그런줄 알고 계시잖아요...^^

  4. 망할만하네 2007.11.21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서 배운다는게 뭘 의미하는가?
    저기서 깽판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싸그리 잘라버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확실히끊고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하는거 아닐까? 이건 중학교 3학년 머리속에도 나오는 답안이 아닌가.

    저때 한자리 해먹던 국회의원이 아직까지 같은 구태정치를 하고있고, 부패도 그렇고 부패에관한 인식도
    이모양인건 정말 문제가 있는거다.

    정치인 욕할것 없다. 정치수준은 국민수준 따라가는거다. 아직까지 빨갱이 외쳐대면서 성조기들고 시청앞에 모이면서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범법자여도 관심없고 삼성이 깽판을 쳐놨다고 해도 들어주려하질 않는다.

    이게 다 미디어의 농간이고 기득권의 대중조작이라고만 할수있을까?
    히틀러가 그랬었나. '대중은 자기를 지배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린다. 자유가 주어져도 어찌할바를 모른다' 라고..

    '경제를 살리자'가 대세가 되어버린지금 갱제를 살리자는 어떤분이 생각난다.
    우리는 IMF 헛배웠다. IMF시즌2를 기대한다.

  5. 쯧쯧님하 2007.11.21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왜 IMF가 터진거냐??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봐
    짧게 요약해서.

    니 글에 30억불 어쩌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돈이 없어서 부도난 거 맞지?
    뭐하느라 그 돈이 없었어?

  6. 윤태균 2007.11.21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반도 5천년역사동안 많은 나라가 서고 졌지만 단 한번도 정치하는 무리들이 나라의 도움이 된적이 없었다.

  7. 투명인간 2007.11.21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들 하다...
    이리들 잘 아시는데...현실은 왜 이럴까?
    술이 다 깨네...

  8. 이제대학생 2007.11.21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 작년 우리반 여름보충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선생님은 나온애들 혼내고 나온애들은 안나온애들때문에 혼난다고 짜증내고
    참...

  9. 쉬발럼들~ 2007.11.2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것들 그냥 탱크몰고가서 깔아무개버려야되는데 아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10. 현실은 2007.11.21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과 14범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너도나도 뽑아주는 나란데 까짓 IMF 10번 당한들 정신차리겠습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거지요

  11. 김진욱 2007.11.22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정신차리거라 국민들이여

    정치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제발

    이제 좀 걸러내자

  12. ryanlsj 2007.11.22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화나네요..........우리나라.정치인들 어떻게 교육시킬수 없나요?
    왜 정치를 하는거야? 돈벌라고 하는거야? 비리로?

  13. 구개의원 2007.11.22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나?

    아마 나라는 망해도 국개의원은 잘 먹고 잘 살겁니다.

  14. 뭐야.. 2007.11.22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건 아니다....챙피하다...뭐 이런나라가 다있냐 난 이제 도저히 내나라 라는 표현은 안쓴다 정치하는인간들이 뭐같은줄은 알았지만..왜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고 저꼴로 있는걸 걍 냅두는거지?왜..??대통령후보들 보면 말이지 한숨만 나와......거기서 거기야.....모 이러냐 나라가........진짜 이나라싫다........이건아니지....아 걍 돈벌어서 외국으로 이민가야겠다..가망이없다 이런나라......여기서 한탄한다고 뭐가변해...저들은 평생 저모양 저꼴로 살테고 국회의원 저런 형태는 계속 되겠지.........누굴뽑아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만 후보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투표를 안하는거다 거기서 거기니깐 누가되든 마찬가지 똑같지...

  15. 거참... 2007.11.22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도 국회는 딴 나라인가 봅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땐 민생현안이 어떻고 하는 얘기 잘들 하더니 국회의원이 되면 딴나라 얘기를 늘어놓는군요...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국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지각하면 한번할 때마다 100만원, 아얘 불참이면 500만원의 벌금 때리면 얼마나 좋을까....근데 그런 규칙마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 그런 일이 생길리는 만무하죠...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국민으로 투표할때마다 망설여집니다...이사람도 국적을 바꿀라나....하는 생각에 투표할 의욕마저 상실되는 현실입니다...정말 국회의원 의정차량은 무조건 경차로 주고 품위유지비같은 대도안할 수당 없애고 월급도 없애면 정말 좋겠네요...경차도 안좋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국민들 보고 기름 아껴쓰라면서 자기들은 중형고급차 끌고다니니...;;; 국회의원, 대통령, 기타 장관들....모두 무임으로 근무하라고 한다면 저렇게들 목숨걸고 당선되려 애쓸지 궁금하네요...

  16. K 2007.11.22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만 쳐먹어서 욕심은 지지리도 많아요...
    나이만 쳐먹은 짐승들.
    그렇게 배부르게 디지면 행복하기도 하겠습니다.
    잘난 국회의원님들아.

    싸가지없는인간들.
    국민의 대표가 이모양 이꼴이니.
    초딩들이 나라말아먹어도 님들보단 잘할겁니다.
    요즘은 사교육이 열풍이라서 니들보다 머리가 수십배는 성숙한 애들이 지천이거든...

  17. 천년적사 2007.11.22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속상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끌어야 할 자리가, 자기 배 채우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자리이니...

    과연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현제 한사람이라도 있을까 궁금하다...

    돈만있으면 떠나고 싶다...

  18. BlogIcon fulldream 2007.11.22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대선, 총선때 심판을 제대로 해야 정치인들이 잘 알아먹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몰려 있을 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이라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몰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민생현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뤄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한 교육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치인과 일반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죠. 다만 정치인이 선거때 일반인과
    악수하는 모습에서 다소 친근감이 연출될 뿐... 당선된 후에는 모습이 달라지죠.
    60~70년대부터 형성된 영/호남 지역감정은 여전하고... 정말 국민들이 나라 제대로
    움직여보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19. 허허 2007.11.22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MF나기 50년전에는 동족상잔의 6.25전쟁까지 치른나라인데 뭘 그러나? 6.25전쟁 나기 50년 전에는 일본에 침략당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인데 뭘 그걸가지고 그러나?
    일본에 나라뺏기고 전쟁나고 그러던 시대에 비하면 IMF는 그래도 낫지 않나?
    미국과 일본에 빌빌대면서 던이라도 빌릴 수가 있잖어!
    힘도 없는 나라가 외세에 짓눌려 살면 정신이라도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구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후손들에게 자랑하거라! 선조들이 나라 망쳐놔서 IMF환란이 왔다구. 그리구 아직도 공적자금 회수못하구 국민혈세로 흥청망청대구 있다구..
    임진왜란,병자호란..등등 왜들 한국인을 못살게하나? 그리도 없고 굶주리고 못살던 나라가 이제 겨우 살만하니 온갖 한국병이 도지는구나. 나라복도 지지리도 없네 그려.
    내치를 제대로 못하면 외환이 오느니라!
    제발 한국인들아! 정신차리면서 살자꾸나!
    앞뒤 못가리고 흥청망청 까불지말구!

  20. 정말 대단한 나라.. 2007.11.22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들 부자라서 서민이 죽던 말던 신경안 쓰나봐....... 월급 주지 말아야되...
    국회의원으로써 무얼하는지 궁금하군..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살아남을라고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국감도 대충하고...그까이꺼~ 뭐 대충.. 해도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양심있으면 좀 서민들 생각 좀 하세요..선거떄는 국민 걱정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당선만 되면 딴 사람처럼 그러는지... 감사 하랬더니 접대나 받구.. 당신네들이 국회에서 쓰잘때없는거 같구 싸울때 대한민국 서민들은 힘들어서 허리가 휘는걸 왜 모르시는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만 말하구.. 지키지는 않구..
    정권 바뀌면 보복 정치나 하구.. 솔직히 아저씨들 너무해요..
    대체 우리 나라만큼 정치에 관심있는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못해서).. 자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두 않은지.. ///////////// 제발 잘 좀 해주세요..

  21. 기성세대가뽑은거다 2007.11.22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0년대 부정비리선거로 돈만 뿌리면 당선대던 시절에 당선된 의원새기들이

    지금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나라꼴 망쳐놓고 있지 않은가!

    그당시에 18 돈 ㅊ ㅕ받고 조타고 의원찍은 빌어쳐먹을 인간들이 망쳐놓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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