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 더보기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 더보기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