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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인가 대운하 전초전인가 한다면서 기공식 했을 때도, 각종 기사에 나왔듯이, 아직 환경성 평가가 되지 않아서 삽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와 모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었댄다. 이거야 원... 환경성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까? 하긴, 그런 걱정을 하실리가 없다. 그 평가 하시는 분들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테니. 만약, 나쁘게 나오는 지역은 계약금 모두 떼인다. 괜찮다. 작은 정부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작고 좁은 정부"

멋진 업무보고를 위해 2천만원 정도는 쾌척?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31085919196&p=segye 

(일부발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최첨단 음향시설을 빌리기 위해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예산 2000여만원을 썼다. 

(중략)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는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모습.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화면과 사운드 시스템인데?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 역대 최대" 라고 말할 정도로 신나게 돈을 쓰신 한 해였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068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

역시 강만수 장관이 속한 부처답게, 2000만원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내서 해결했다고 한다. 최첨단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청와대에는 "외국 귀빈들 보이기 창피할 정도로 낡은 쇼파"가 있다더니, 이젠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었나보다. (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까? 쇼파도 쪽팔리는데...)

어쨌든, 이게 또 "오해"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역시 "공개하려는 마음이 <작은> 정부" 답다.

업무보고, 그리 요란떨며 해야 하나?

업무보고란 것. 공무원들에게는 참 힘든일이다. 이거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자료 만든다. 다 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좀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어차피 윗사람들은 대충대충 보고 마는데.. (하긴, 우리나라 모든 업무가 그런 식이긴 하지만..)

매일 다음과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며 뉴스 하나씩 보내던 업무보고...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했나?

물론, 2천만원이 그들의 주장대로 다른 곳에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2천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결식 아동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며, 겨울에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도 켜지 않고 냉방에서 자는 할머니를 몇년동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인지.. 그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니까. 아니.. 이러면 또 둘로 가른다고 뭐라 할라.. 그들은 그냥 "서민"이다. (다른 사람들이 천민이고 빈민일 뿐이다. 9억 넘는 아파트 하나쯤은 가져야 서민이다.)

MB식 실용주의란.. 결국 이런 것이었나보다. 예산 절감한다고 쇼를 하더니, 이런 것을 가리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가보다. 하긴, 2천만원이면 공무원 한 명만 자르면 해결되니... 누군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잘려 나가면 계산은 맞을 것이다. 아,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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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신탕 2008.12.31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아지들의 합창이죠

  2. BlogIcon 입명이 2008.12.31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놈 지지하는 착한 국민~

  3.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2.31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임기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동의 칼펜과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 에휴~;;

  4. ㅇㅇ 2008.12.31 1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들어와보니 또 이 블로그네;;;
    다음은 왜 자꾸 같은 블로그를 메인에 띄워서 비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지.
    블로그 같은거 수신거부 할 수는 없는건가...

    • BlogIcon 한글로 2008.12.31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안..뉴스 보다가 울컥했을 뿐이고...
      그래서 글 썼을 뿐이고..
      그런데 떴을 뿐이고..
      그런데 수신거부 운운 할 뿐이고..

      ㅋㅋㅋ

      죄송합니다. 떠서. ^^

    • 2008.12.31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거 뉴스 위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클릭하니 광고 떡칠한 보기 싫은 블로그로 연결되는거... 블로그 필터링같은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판매할테니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아라하는 정부랑 다를게 뭔지.

  5. 답답~ 2008.12.3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 당선시킨 국민들의 무지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
    두번 다시는 발로 투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_-;;

    • BlogIcon 한글로 2008.12.31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만, 계속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당선되더군요. '무지'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공정택씨가 당선된 것도 그렇구요.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진 않았지요.

  6. 투표자 2008.12.31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의 올바른 투표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신성하고 중요한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들 자기는 안찍었다 하죠..) 지금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억하여 다시는 한나라 이명박 같은 것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앞으로 남은 임기가 길게만 느껴지는군요..
    그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나라가 저들 손에 놀아날 까요..위에 재보선에 한나라가 뽑힌다는 글을보니 몰랐는데 어이없네요..

  7. BlogIcon 구차니 2008.12.31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Lee.no.brain 바이러스는 참 무시무시 하네요.. 에효..
    내년에는 백신이 나올려나요?

    그런데 2000만원이 적으면.. 내가 무상으로 대통령할테니 노가다로 좀 벌어오라고 시키고 싶네요.
    삽과 시멘트 주고요

  8. 하.... 2008.12.31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말이없네요.

  9. 생기맨 2008.12.31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봉 2000만원 공무원은 무슨일하나요?
    고졸의 최저연봉정도 될것같은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음향시설에 그정도 쓰는데
    정부에서 쓰는금액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 국민들이 차 타는것도 탓하는 2008.12.31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에게 2000만원은 돈도 아니군.ㅎㅎㅎ
      기업은 장사해서 벌지만 정부는 부자든 가난뱅이든 가리지않고 걷어간 혈세로 쓴다는 차이점도 모르나.ㅉㅉㅉ

  10. 무식 2008.12.31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게 죄입니다..솔직히 선거로 저 사람을 뽑은 우리들은 당연히 고통받아야하고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맏습니다..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대통령 같지 않은 엉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참 갑갑합니다...

  11. BlogIcon 2008.12.31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담하는데 환경성 평가가 안좋게 나와서 파토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누군데요 알아서 기어야죠뭐....휘유-_-y~

  12. 고구려 2008.12.31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심한 인간들만 모여있는데구먼 , 니네들이 과연 세상살이를 얼마나 알고?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지나 알고 씨버리는지 궁금하구나.울나라 독거노인,소년 소녀가장들 울고 있을때 김대중이와놈현이는 있는데로 괴정일이 한테 다퍼주지 않았냐/그때 니네들은 뭐했냐? 박수쳤지?무지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있는데로 다퍼준 결과가 금강산 관광객 총맞아죽고 모든 연락통로 폐쇄하고하냐? 정신차려!이것들아 지금은 울나라 국민들 하나로 뭉쳐도 역부족인 때야 .

    • 모도리 2008.12.31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람이야말로 MB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요.
      앞뒤 분간 못하는 맹목적인 충성이랄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미친놈... 2008.12.31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가 좋든 싫든 퍼다줘서 남북관계 안정된건 생각안해봤어??? 괜히 북한건드려서 좋은게 대체머야?? 외자유치 안되면 니가 책임질꺼야???
      디져라 아엠에프 뒷처리 해놨더만 한다는 소리가 쯧쯧쯧...조중동이랑 옆집아저씨 말만 믿지말고 뇌가 있다면 생각좀 하고 살어...

  13. 허무 2008.12.31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하니깐 나라가 말이 아니군요.
    내년엔 어떤 환타지스런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궁금하군요..
    요즘 감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작자들 보고 있으면 매번 열불나서 말이지요.
    그런면에서.. 이번정권은 국민들 정신수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셈이군요.

  14. 으이그 2008.12.3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이 많이 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도 일자리 창출과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아닐까요

  15. 허무 2008.12.31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지웠졌네.. 언어순화해서 다시
    고구려// 님.. 독거노인 복지비는 이번 정권에서 삭감됐습니다.
    눈과 정신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
    정형적인 딴나라당 지지자 같은데..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네 ㅉㅉ

  16. 모도리 2008.12.31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로지 경제학적 개념만으로 가득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작은 정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규모만 작은(!!)정부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다가올 새해가 더욱 두려워집니다ㅠㅠ

  17. 무지한국민 2008.12.31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무지한거 맞아여...
    답답하죠...
    답답해..
    정말 답답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길것 같아..

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동요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양 덩달아 뛰었던 것이 바로 작년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 줄 "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1년도 안된 이 시점. "폭탄"을 제거하려는 정부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사실, 종부세는 "그들만의 폭탄"이다. 우리 서민과는 아무 상관 없다.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 깎아주면 서민이 돈 번다?

'나비효과'란 것이 있다.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뭐 내가 여기서 기침을 크게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태풍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혹은 폐지 논란은 어쩌면, 이런 나비효과를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거참.. 정말 그런 것일까?



▲ 타워팰리스는 강남 부자들의 상징이다. 부의 축적 마지막에 이 곳이 있다.


서울 사는 내가 타워팰리스 근처 동네만 가면 완전히 "관광객"이 되어버린다. 저 사진도 타워팰리스라고 찍은 것인데 실지로는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 하두 비슷하게 좋은 건물이 많은 곳이니까 말이다.

어쨌든, 저기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까? 저 분들이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차피 또 저기 사시는 분들 중 한 명의 주머니로 들어갈텐데 말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는 제쳐두고서 엄청난 우연의 결과인 나비효과를 찾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말 존경스럽다.

마치 1+1=2 를 풀기 위해서 수퍼컴퓨터 세대를 사서 풀려고 하는 격이다.

세금 감면? 그거 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려면, 제대로 깎아 주어야 하는데, 모두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깎아준다. 이 정책이 정말 맞는 소릴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던 말이기도 하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받기도 전에 노무현을 욕하던 한나라당은 급기야 그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약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아예 "투기꾼 선생님들, 투기 좀 하시죠"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은 오직 부동산 투기에 있는 것인양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 감면에는 인색하면서...

작은 쇼핑몰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것이다.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가 4%가까이 되니, 이건 남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나마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쇼핑몰 운영비 내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조금 내리면, 종부세나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감세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만 혜택받는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것보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장을 받는 부가세를 깎아주면 어떤가?

물론,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기 때문이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수가 종부세 대상자이며, 떵떵거리면서 사시니 이거야 원... 자신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면서 재정 지출은 늘리는 묘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펑크나는 돈은 어디서 메꾸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더 끄집어 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이 되겠나? 물론,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깎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장 만만한게 복지 예산이니까 말이다.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급식을 따로 주고, 학비도 면제해 주고, 따로 과외도 시켜주었다고 치자. 아이들이 "왜 쟤네 상위권만 잘해주세요?!" 라는 다른 아이들의 항의에 "우리 반을 둘로 나누지 마라. 우린 하나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면 이해가 가기나 할까?

오직 "강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호통이 돌아온다. "분열" 부터 시작해서 "불순"이란 단어를 넘어선다. 이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맨날 노무현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나는 종부세는 정당하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의 방법이나 과정에 약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냥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얼씨구나 하면서 전체를 날려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매일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주식도 널뛰기 하는데, 안에서 마이크 잡고서 "우린 문제 없어!"만 부르고 있으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종부세. 나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고 싶은 세금이다. (나중에 생각 바뀌지 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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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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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서 2008.11.07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이건 서민들은 부자들 찌거래기 먹고 살아라 이말이죠

  2. BlogIcon 덱스터 2008.11.07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를 깎아준다 -> 세입이 줄어든다 -> 부가세 증가 -> 서민들만 죽어난다.

    원래는 이거죠.

    • BlogIcon 덱스터 2008.11.12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지금 종부세가 완벽하다고 했나요?

      고칠 부분만 고치면 상당히 괜찮은 조세제도가 될텐데 무작정 까고보자라니...

  3. BlogIcon 종부세 위헌이면.. 2008.11.07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생활자들에게 당연하듯 걷고 있는 갑근세도 위헌이다.. 왜냐구.. 내가 일해서 번 건데 왜 가져가냐는 거지.. 안그런가요?? 세금감면이라고 하고.. 부자들에게 엄청난 감면을 해주고 할말이 없으니.. 서민들에게 조금 돌려주는척하느라고 유가환급금을 꺼내더니.. 연말정산시 감면해택을 줄이겠다고 하고.. 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저 1%들의 삶을 더 더 윤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그림자 2008.11.07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나도 종부세 한 1 억쯤 내 보고 싶다.

    • 봉화 2008.11.20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IT'S VERY EASY, 아파트 팔아 종부세라치고 2억쯤내라 글구 봉화마을근처로 이사가면 됨.

  5. BlogIcon Bluepango 2008.11.09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진자들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ㅠㅠ

  6. BlogIcon 드림판다 2008.11.09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기 쉬우면서도 글로님 특유의 무심한척 시니컬함이 잘 묻어나는군요^^

  7. BlogIcon 덱스터 2008.11.12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잘살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 못사는 편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6113906950&p=Edaily&RIGHT_COMM=R5
(일부발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냥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헌재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헌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기사만으로 본다면, '접촉'이란 단어는 문제가 된다. '답변'을 했다는 것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답변 내용도 정말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과장하는 모습이다. 몇억씩 오른 집값 덕분에 룰루랄라 하고 계실 부자님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헌재와 얼마나 "접촉"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원래 헌재와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미리 판결을 알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을 떠나 도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리를 과소평가한 듯 하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단해 줄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강만수 장관의 '접촉' 발언 때문에 무언가 뒤바뀐다면.. 참 씁쓸할 것 같다.

헌법 재판소여, 우뚝서라!

미디어 한글로
2008.11.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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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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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기콩 2008.11.06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걱정됩니다. 헌법재판소를 아직은 믿고 있는데,,

  2. 2008.11.06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런 씁씁할 결과가 도출되질 않길 바라는 사람 중 한명 입니다. ㅡㅜ ㅋ 믿어야죠~ㅋ

  3. BlogIcon gostopgo90 2008.11.06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4. BlogIcon 김진애 2008.11.08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으려 합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논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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