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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인가 대운하 전초전인가 한다면서 기공식 했을 때도, 각종 기사에 나왔듯이, 아직 환경성 평가가 되지 않아서 삽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와 모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었댄다. 이거야 원... 환경성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까? 하긴, 그런 걱정을 하실리가 없다. 그 평가 하시는 분들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테니. 만약, 나쁘게 나오는 지역은 계약금 모두 떼인다. 괜찮다. 작은 정부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작고 좁은 정부"

멋진 업무보고를 위해 2천만원 정도는 쾌척?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31085919196&p=segye 

(일부발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최첨단 음향시설을 빌리기 위해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예산 2000여만원을 썼다. 

(중략)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는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모습.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화면과 사운드 시스템인데?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 역대 최대" 라고 말할 정도로 신나게 돈을 쓰신 한 해였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068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

역시 강만수 장관이 속한 부처답게, 2000만원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내서 해결했다고 한다. 최첨단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청와대에는 "외국 귀빈들 보이기 창피할 정도로 낡은 쇼파"가 있다더니, 이젠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었나보다. (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까? 쇼파도 쪽팔리는데...)

어쨌든, 이게 또 "오해"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역시 "공개하려는 마음이 <작은> 정부" 답다.

업무보고, 그리 요란떨며 해야 하나?

업무보고란 것. 공무원들에게는 참 힘든일이다. 이거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자료 만든다. 다 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좀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어차피 윗사람들은 대충대충 보고 마는데.. (하긴, 우리나라 모든 업무가 그런 식이긴 하지만..)

매일 다음과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며 뉴스 하나씩 보내던 업무보고...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했나?

물론, 2천만원이 그들의 주장대로 다른 곳에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2천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결식 아동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며, 겨울에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도 켜지 않고 냉방에서 자는 할머니를 몇년동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인지.. 그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니까. 아니.. 이러면 또 둘로 가른다고 뭐라 할라.. 그들은 그냥 "서민"이다. (다른 사람들이 천민이고 빈민일 뿐이다. 9억 넘는 아파트 하나쯤은 가져야 서민이다.)

MB식 실용주의란.. 결국 이런 것이었나보다. 예산 절감한다고 쇼를 하더니, 이런 것을 가리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가보다. 하긴, 2천만원이면 공무원 한 명만 자르면 해결되니... 누군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잘려 나가면 계산은 맞을 것이다. 아,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1
http://media.hangulo.net 




  • 보신탕 2008.12.31 12:22

    강아지들의 합창이죠

  • BlogIcon 입명이 2008.12.31 12:46

    미친놈 지지하는 착한 국민~

  •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2.31 12:53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임기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동의 칼펜과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 에휴~;;

  • ㅇㅇ 2008.12.31 12:56

    아 들어와보니 또 이 블로그네;;;
    다음은 왜 자꾸 같은 블로그를 메인에 띄워서 비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지.
    블로그 같은거 수신거부 할 수는 없는건가...

    • BlogIcon 한글로 2008.12.31 13:09

      나안..뉴스 보다가 울컥했을 뿐이고...
      그래서 글 썼을 뿐이고..
      그런데 떴을 뿐이고..
      그런데 수신거부 운운 할 뿐이고..

      ㅋㅋㅋ

      죄송합니다. 떠서. ^^

    • 2008.12.31 14:59

      블로거 뉴스 위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클릭하니 광고 떡칠한 보기 싫은 블로그로 연결되는거... 블로그 필터링같은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판매할테니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아라하는 정부랑 다를게 뭔지.

  • 답답~ 2008.12.31 13:06

    mb 당선시킨 국민들의 무지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
    두번 다시는 발로 투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_-;;

    • BlogIcon 한글로 2008.12.31 13:28 신고

      하지만, 계속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당선되더군요. '무지'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공정택씨가 당선된 것도 그렇구요.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진 않았지요.

  • 투표자 2008.12.31 13:54

    정말 국민의 올바른 투표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신성하고 중요한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들 자기는 안찍었다 하죠..) 지금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억하여 다시는 한나라 이명박 같은 것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앞으로 남은 임기가 길게만 느껴지는군요..
    그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나라가 저들 손에 놀아날 까요..위에 재보선에 한나라가 뽑힌다는 글을보니 몰랐는데 어이없네요..

  • BlogIcon 구차니 2008.12.31 14:10

    MBLee.no.brain 바이러스는 참 무시무시 하네요.. 에효..
    내년에는 백신이 나올려나요?

    그런데 2000만원이 적으면.. 내가 무상으로 대통령할테니 노가다로 좀 벌어오라고 시키고 싶네요.
    삽과 시멘트 주고요

  • 하.... 2008.12.31 14:21

    할말이없네요.

  • 생기맨 2008.12.31 14:46

    연봉 2000만원 공무원은 무슨일하나요?
    고졸의 최저연봉정도 될것같은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음향시설에 그정도 쓰는데
    정부에서 쓰는금액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 국민들이 차 타는것도 탓하는 2008.12.31 15:17

      대통령에게 2000만원은 돈도 아니군.ㅎㅎㅎ
      기업은 장사해서 벌지만 정부는 부자든 가난뱅이든 가리지않고 걷어간 혈세로 쓴다는 차이점도 모르나.ㅉㅉㅉ

  • 무식 2008.12.31 15:27

    무식한게 죄입니다..솔직히 선거로 저 사람을 뽑은 우리들은 당연히 고통받아야하고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맏습니다..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대통령 같지 않은 엉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참 갑갑합니다...

  • BlogIcon 2008.12.31 15:48

    장담하는데 환경성 평가가 안좋게 나와서 파토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누군데요 알아서 기어야죠뭐....휘유-_-y~

  • 고구려 2008.12.31 15:57

    정말 한심한 인간들만 모여있는데구먼 , 니네들이 과연 세상살이를 얼마나 알고?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지나 알고 씨버리는지 궁금하구나.울나라 독거노인,소년 소녀가장들 울고 있을때 김대중이와놈현이는 있는데로 괴정일이 한테 다퍼주지 않았냐/그때 니네들은 뭐했냐? 박수쳤지?무지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있는데로 다퍼준 결과가 금강산 관광객 총맞아죽고 모든 연락통로 폐쇄하고하냐? 정신차려!이것들아 지금은 울나라 국민들 하나로 뭉쳐도 역부족인 때야 .

    • 모도리 2008.12.31 16:51

      이런 사람이야말로 MB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요.
      앞뒤 분간 못하는 맹목적인 충성이랄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미친놈... 2008.12.31 17:58

      우리가 좋든 싫든 퍼다줘서 남북관계 안정된건 생각안해봤어??? 괜히 북한건드려서 좋은게 대체머야?? 외자유치 안되면 니가 책임질꺼야???
      디져라 아엠에프 뒷처리 해놨더만 한다는 소리가 쯧쯧쯧...조중동이랑 옆집아저씨 말만 믿지말고 뇌가 있다면 생각좀 하고 살어...

  • 허무 2008.12.31 16:05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하니깐 나라가 말이 아니군요.
    내년엔 어떤 환타지스런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궁금하군요..
    요즘 감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작자들 보고 있으면 매번 열불나서 말이지요.
    그런면에서.. 이번정권은 국민들 정신수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셈이군요.

  • 으이그 2008.12.31 16:11

    복지예산이 많이 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도 일자리 창출과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아닐까요

  • 허무 2008.12.31 16:39

    아.. 지웠졌네.. 언어순화해서 다시
    고구려// 님.. 독거노인 복지비는 이번 정권에서 삭감됐습니다.
    눈과 정신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
    정형적인 딴나라당 지지자 같은데..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네 ㅉㅉ

  • 모도리 2008.12.31 16:49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로지 경제학적 개념만으로 가득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작은 정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규모만 작은(!!)정부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다가올 새해가 더욱 두려워집니다ㅠㅠ

  • 무지한국민 2008.12.31 17:48

    국민이 무지한거 맞아여...
    답답하죠...
    답답해..
    정말 답답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길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