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애플 프렌들리'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아이폰 이야기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지 며칠만에, 다시 연기 소식이 들린다. 바로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기능 때문이란다. 국내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래서 유튜브마저 국내에서는 업로드 못하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그러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애플에게)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뭐 이런 이야기다.
관련기사 : 애플 ‘특혜 거부’에 방통위 ‘뻘쭘’ [한겨레] 2009.9.29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29211022511&p=hani&RIGHT_COMM=R7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29211022511&p=hani&RIGHT_COMM=R7
엄청난 사용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꿋꿋했던 방통위다. 실명제 적용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따랐다. 법을 따르는 것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게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하고,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방통위는 "과도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다.
국내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은 유튜브때와 비슷한데, 방통위는 갑자기 "친절한 방통씨"가 된 듯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해주겠다고 한다.
대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시종일관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도로에 발만 디뎠어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엄중한 벌금형을 때려서 '감히 집회를 꿈도 못꾸게 한'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변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솔직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어쨌든, 특혜를 거부한 애플의 처신은 아주 현명해보인다.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다른 시비가 벌어질테니까 말이다.
아이폰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될지, 아니면 마치 "마이스페이스"처럼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진동'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통위는 색깔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애플에만 특혜를 주려고 했고, 지금도 마치 애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 발언들이 나오는 이런 사태는 옳지 않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물론, 돈있고 힘있는 재벌이나 정치인에게는 해당 안되는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들에게는 제발.. 공정하게 대해주길.. 이른바 비지니스 후뤤들리 정권 아니던가?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9.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