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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애플 프렌들리'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아이폰 이야기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지 며칠만에, 다시 연기 소식이 들린다. 바로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기능 때문이란다. 국내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래서 유튜브마저 국내에서는 업로드 못하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그러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애플에게)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뭐 이런 이야기다.

관련기사 :  애플 ‘특혜 거부’에 방통위 ‘뻘쭘’ [한겨레] 2009.9.29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29211022511&p=hani&RIGHT_COMM=R7


참 이상한 방통위

엄청난 사용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꿋꿋했던 방통위다. 실명제 적용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따랐다. 법을 따르는 것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게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하고,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방통위는 "과도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다.

국내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은 유튜브때와 비슷한데, 방통위는 갑자기 "친절한 방통씨"가 된 듯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해주겠다고 한다.

대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시종일관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도로에 발만 디뎠어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엄중한 벌금형을 때려서 '감히 집회를 꿈도 못꾸게 한'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변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솔직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어쨌든, 특혜를 거부한 애플의 처신은 아주 현명해보인다.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다른 시비가 벌어질테니까 말이다.

아이폰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될지, 아니면 마치 "마이스페이스"처럼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진동'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통위는 색깔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애플에만 특혜를 주려고 했고, 지금도 마치 애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 발언들이 나오는 이런 사태는 옳지 않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물론, 돈있고 힘있는 재벌이나 정치인에게는 해당 안되는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들에게는 제발.. 공정하게 대해주길.. 이른바 비지니스 후뤤들리 정권 아니던가?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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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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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White Rain 2009.09.30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높으신 분들도 아이폰을 쓰고 싶은가 봅니다. 뭐 배고파서 밥 찾는 마음이야 다 같으니..

  2. 조키 2009.09.3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지도...

  3. BlogIcon 달콤시민 2009.09.30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표현들 많으세요~
    이명박 정부의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권 ~ ㅎㅎㅎ
    센스있는 표현에 한표 드려요!! ^^

  4. BlogIcon haRu 2009.09.30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혜택을 받은 특정회사는 한국내 법을 준수 하려면 기업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소유 하게된다고 이 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웃기죠.
    얼마전 하급 공무원이 떡값 35만원 받았다고 처벌 받고, 천만원 용돈 받은 공무원 교수가 별흠 아니라며 총리 인준되고, 야당 출신 국회의원과 동일 한 잘못으로 어떤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국회의원은 이미 이미 유죄 받은 야당출신에게 적용한 논리대신 다른 논리로 무죄 방면 해주더 군요.
    이게 쥐와 그 일당들이 외치는 세상입니다.

  5. 메리아 2009.09.30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 얼마 안남았죠.

  6. ㅇㅇㅇ 2009.09.30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지일보 이번 기사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더군요.

    KT와 KTF를 합쳐 사장으로 간 애가 MB맨이고 내부감사로 지난 정권애들 잘라내고 MB맨 심고...

    이젠 사장으로써 뭔가 한 건 해야하는데 KT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아이폰.

    KT 사장은 MB맨. 도와줘여~

    뭐 이런식인데 가서 기사보시면 그럴싸합니다.

    • 매지구름 2009.10.01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74&article_id=4818

      일단 링크 걸어봅니다.

      저도 딴지일보 읽었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뭐랄까~

      역시나~! 하는 느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

  7. 독립 2009.10.01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꿈은 독립일 뿐이고 ㅜㅜ

  8. 김치사발면 2009.10.01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은사람들 자식들이 유학중에 방학때 한국에 오면 아이폰 못써서 불편하니까. 또는, 유학마치고 영구귀국해도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 못하니까 자기들 아버지들에게 호소를 했겠죠.

  9. 여긴뭐여? 2009.10.01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 정보가 느린건가요?
    뉴스를 안보시는건가요?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애플 측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직접 허가해서 아이폰출시하는 걸로 결정나서 연말로 출시연기 되었는데요..???
    애플측이 국내기업에 따른 다른 방통위의 특혜때문에 다른 경쟁사와 빌미를 얻지않을려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군요.
    헐...ㅋㅋㅋㅋ

    참고기사
    http://www.eto.co.kr/?Code=20090930134730163&ts=25848

    • BlogIcon 한글로 2009.10.01 1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안된다고 했구요. 애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애플측도 인식하고 그런 특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참고기사는 위에 제가 소개한 기사와 비슷하군요. ^^

    • 이영도 2009.10.10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은 제대로 읽고 적으신건지?
      원글엔 방통위가 애플 아이폰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출시 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님이 댓글로 적은건 다 쓰여 있는 건데 무슨 정보가 느리다고 그러는 건가여?

  10. BlogIcon Dragon-Lord 2009.10.01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IMEI도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외에 출시된 좋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을 국내에서 쓸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하다못해 삼성 엘지 폰들도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되는 판국이니 ㅎㅎ

    • BlogIcon 한글로 2009.10.01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210115011022&p=etimesi 를 읽고나니 그렇군요. ㅠㅠ 우리나라의 특수성.. 분단국가라서 그렇다고 우기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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