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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 한 통의 위력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지명수배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때, 재밌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매형'임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되실 분이 '검사 전화 한 통'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검사 전화 한통을 바란다

솔직히 그렇다. 경찰에 잡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송사에 관련되기 시작하면, 일단 '주변에 높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면, 별다른 부탁 안한다. '제발 전화 한통 해주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정도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실제로도 그렇다. "어.. 박검사.. 나 어디의 누구야. 그래. 잘 지내지? 이번에 자네가 맡은 사건말이야.. 아.. 그거, 내가 잘 아는 친구더라구. 아주 공/명/정/대 하게 잘 처리해주기 바라네. 나랑 아/주/친/해."

그렇다. 아무런 청탁하지 않았다. 아무런 압력 넣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을까? 

대답은 여러분께 맡긴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든 안하든, 검사의 전화 한통화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전화가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것인지, 수배중 자진출두했던 그 시기에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적절치는 않다.

법치를 이야기 하면서... 법률 위반은 패스?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이런 저런 법률 위반으로 10번이 넘는 '벌금형' 전과를 가지고 계셨다. (사면, 복권 되어서 지금은 남지 않았댄다.) 그러면서 "사업하느라 한 일"로 그냥 넘어갔다. 여기서 법치의 원칙이 선다. "업하면서 좀 어기는 것은 괜찮다". 아, 물론, 집회 근처 지나가다가 구호 몇번 외치면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 폭력 시위대'로 치부되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걸리진 않았지만, 자녀 위장전입도 여러번 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벌이냐면, 과실치사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죄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인 것을 비교하면.. 아찔한 정도의 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법치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된다. "공직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더 쉽게, 강남 8학군을 위해) 위장전입 하고, 걸리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 [관련 자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1504명 중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고 한다. 733명은 참 억울하겠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검찰총장 후보에 나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받고...

어쨌든,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참 이상하기 짝이없다.

또한, 이런 법치를 지켜갈 검찰총장의 '전화 한 통'에 대한 인식도 일반 국민적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화 한 통.. 정말 아무런 위력이 없는 것일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명언이 자꾸만 생각난다.

나도, 뭐라고 지적은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잡혀가면 안되니까. 요즘엔 너무 무섭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되었다고 억지로 쓰려 하지만, 신문 보면 하나도 안된 대한민국을 애도하며"

미디어 한글로
2009.8.1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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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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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싱 2009.08.1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 보면서 정말 울화통이 치밀더군요.
    정말 전화한통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라 더 속이 상합니다.

  2. BlogIcon 비슷한말로는 2009.08.17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때렸지만 구타는 아니다? 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군요. 전화했지만 개입은 아니다 ㅎㅎㅎ 저분들(?)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당당한건지 뻔뻔한건지 참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정권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가게 될테고 아마도 피의숙청이 이어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여당에 대통령옆에 끼고 의기양양하지만 그 권력이 자신들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날이 있을거란걸 알아야할텐데

  3. BlogIcon 도덕적부정도문제지만,자질자체가부족해보인다, 2009.08.17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도 많은 부정의혹에 할말을잃게만든다,
    이런자가 그래도 자질이라도 잦추엇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도하지만,,
    하는 짓이 검찰 관의 모습보다는 요트와,승마에 미스코리아 같은 외도에 눈길이 더 많이간 사람같아보인다,

    한마디로 먹고살만하니가 검찰생활은 적당히하고 인생을 즐기자는부류같다,,
    한나라의 사정기관을 총책임지는사람의 모습과는거리가멀어보인다,
    4차례위장전입에 탈세위혹,여러가지불법적인행동에,미스코리아심사같은 직분을망각한행동,,,

    이런자를 청문회내내두둔하는 땅나라애들도 우습기는매한가지,,
    그중에 ``주성용``이노마는 내가너의시커먼속을보고잇노라니 미치는줄알앗다,-노통님을왜이자리에서니놈이욕보일려고하냐,,김준규는자신의범법사실로 고초를당하는거고 노통님은 이런되먹지못한견찰들에게 억울하게욕보이신거다,,
    김준규이노마보다``주성용``이놈의 상판데기보려니 ,,내세금이아갑다,,그래부디잘먹고잘살아라,,

  4. 클릭 2009.08.18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준규 이작자도 낙마한 천성관 처럼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법의식조차도 갖추지못한
    검사로서도 검찰총장 자격도 없는 인간이군요!

    탈세청장 백용호처럼 좋게 좋게 눈가림으로 넘어갈 생각말고
    쫓아내야 할 인간입니다.

  5. 설종관 2009.08.18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사람들의 본질인가 봅니다 언제나 청문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청렴결백하시다는 분들이시니 추천에서 제외되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느 분한테 들은이야기인데 "생후 3개월이상된 사람은 모조리 죽어야 우리나라가 온전히 청렴한 나라가 될것"이라고 하더군요 부모가 아주 잘 가르치고 있으니
    고위직에 계신분을 참으로 존경하고 있으나 아울러 참으로 좃같은 새끼들이 넘 많이 섞여있다는것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을 그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것에 참으로 폴쪽뛰고 자빠질 지경.

  6. BlogIcon top_genius 2009.08.19 0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해당 포스트 내용에 동감합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자 시절 자신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호소를 잘 들어봐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취임초기 노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당시 TV생중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차장검사가 하위직 검사에게 "그 사람이 내 매형이다"라고 전화건다는거 부적절한 것 맞습니다. 당연히 해당 검사는 압박을 느끼겠죠.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 당선자의 전화는?

    둘 다 직접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으로 보자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컸지 않을까요?

    저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비판에 있어서는 일관된 잦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한글로님이 노 전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8.19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대통령의 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그런 일을 두둔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7. 제 생각은 2009.08.19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계와 위치의 차이 아닐까요? 매형과 모르는 사람의 관계, 검사가 검사에게 조사 잘하라는 것은 성립이 안되지만 대통령이 검사에게는 성립이 되죠,

    • BlogIcon 한글로 2009.08.19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검사가 검사에게 조사 잘하라는 것이 성립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서열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인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바보같은 국민들이 주변 '검사'들에게 청탁하고 있는 셈이되겠지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검사의 태도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더 잘 아실 듯...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로 물타기 하는 것은 좀.. 대통령은 되고 검사는 안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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