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통 경제학자의 신랄한 한국 경제 진단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정통 경제학자의 신랄한 한국 경제 진단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책, 책, 책
요즘들어서 책 풍년이다. 이상하게 다른 이벤트는 잘 안되는데, 책 이벤트는 잘도 된다. 아무래도 이젠 책 좀 읽으라는 신의 계시인 듯 하다. 최근 본 책들은 인도 관련 책 두어권하고, 딴지총수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정도다. 거의 머리 안아프게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다. 그런데, 문제의 책이 한 권 있었다.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라는 책이다. 제목만으로 책을 고르라면, 절대로 내가 고르지 않았을 그런 책 제목이다. 그런데, 받은 책을 그냥 책꽂이에 놓아둘 수는 없다. 일단 머리말이라도 읽어주는 것이 예의다.
▲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는 카피가 인상적이다.
인상적인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다보니.. 저렇게 많이 붙어버렸다. ㅠ.ㅠ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는 카피가 인상적이다.
인상적인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다보니.. 저렇게 많이 붙어버렸다. ㅠ.ㅠ
앗...
피가 끓는다. 이건 마치 열혈 시사 블로그의 글을 읽는 듯하다. 이런 순간 외쳐야 하는 말이 있다.
"심.봤.다!"
블로그를 옮겨 놓은 듯한 정통 경제학자의 글들
이준구 교수는 나와 인연이 없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난 공대를 나왔고, 그나마 교양으로 들은 수업 중 경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영학 원론 정도다. 경제와 경영은 아주 다른 것이니, 인연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준구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면, 온통 경제쪽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석.박사. 뉴욕주립대학교 굥제학교 교수, 1984년부터 쭈욱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저서로는 "미시경제학"이 20주년 기념판을 찍었다고 하고, "재정학", "경제학 원론" , "경제학 들어가기", "새 열린 경제학", "시장과 정부"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등 교과서로 썼음직한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다. 역시 나는 만난 적이 없는 책이다.
그런데도 머리말을 읽다가 '심봤다'를 외친 것은 이 책의 말투는 마치 '블로그'를 읽는 듯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분은 비슷하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보수에서 진보로 자리 옮겨?
이준구 교수는 예전에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나와 인연이 없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난 공대를 나왔고, 그나마 교양으로 들은 수업 중 경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영학 원론 정도다. 경제와 경영은 아주 다른 것이니, 인연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준구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면, 온통 경제쪽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석.박사. 뉴욕주립대학교 굥제학교 교수, 1984년부터 쭈욱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저서로는 "미시경제학"이 20주년 기념판을 찍었다고 하고, "재정학", "경제학 원론" , "경제학 들어가기", "새 열린 경제학", "시장과 정부"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등 교과서로 썼음직한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다. 역시 나는 만난 적이 없는 책이다.
그런데도 머리말을 읽다가 '심봤다'를 외친 것은 이 책의 말투는 마치 '블로그'를 읽는 듯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분은 비슷하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보수에서 진보로 자리 옮겨?
이준구 교수는 예전에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1980년대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기본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지금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보수화된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사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제 위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9쪽. 프롤로그 중에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9쪽. 프롤로그 중에서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다.
우리 사회의 보수,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현 정부는 거의 우파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어느 나라의 보수도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략)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0-11쪽 프롤로그 중에서
(중략)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0-11쪽 프롤로그 중에서
머리말에서 이정도 통쾌하면, 말 다했다. 그리고 사정없이 747공약을 공격한다.
이념과 관계없이 현 정부가 갖고 잇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잘못된 믿음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 사례를 소위 '747공약(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강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생각해볼 때,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되던 때나 가능할 법한 성장률입니다.
(중략) 그러나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7%대의 성장률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문제는 선거에 이긴 후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목표인 양 행동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11쪽 프롤로그 중에서
(중략) 그러나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7%대의 성장률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문제는 선거에 이긴 후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목표인 양 행동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11쪽 프롤로그 중에서
이건 지난 대선 때,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외쳤던 바로 그 목소리다. 그러나 블로거들은 그냥 '비전문가'로 치부되었고, 공약을 내 놓은 한나라당 측에서는 '니들이 뭘 알아~'로 일갈하곤 했었다.
대운하는 신기루일 뿐
슬슬 전반전으로 넘어가보자. 첫번째 라운드는 '대운하'다. 이준구 교수의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대운하'이며, 이 대운하 반대에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원리'로 접근한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누구는 공약을 안지킬까봐 걱정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까봐 걱정이다." 바로 '대운하'로 대표되는 '무시무시한 공약'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공약'이란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으로 말한다.
즉,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약 전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약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같은 국책 사업에 타당성 평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면 반드시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편익과 비용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많은 편법이 있다고, '경제학자'로서 고백하고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게 잡아내기 힘들도록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28쪽)
또한,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비판한다. 민간업자에게는 오직 수익만을 생각하므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민자 100%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민간업자는 찬성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예를 들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정부가 말려야 하는데, 지금 대운하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환경파괴 하세요~' 하고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대운하사업을 통해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 긴 세월에 걸쳐 자유롭게 흐르던 강줄기를 계속 자유롭게 흐르도록 놓아두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라는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41쪽.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중에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41쪽.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중에서
오호통재라, 종부세여!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투기세력이 투기세력이 안되도록 수많은 억제 정책을 다 풀어주고서, 누구를 잡겠다는 것인지 잘 모를정도다. 나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경제학자의 속은 어떻겠는가?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뽑아버리려 하는 정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고 한다.
이 책의 글들은 참여정부때부터 쓴 글들이 많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론으로 한 가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한 예언들은 거의 들어맞았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이준구 교수는 아주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잇으니 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다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절대 실패라는 것이다. 전체 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효'공급량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며, 이는 오직 새로 집을 지어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한다. (66쪽)
단기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매물로 내놓는 집의 양을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신도시 개발만 부르짖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 상식과 다르게 수요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수요와 공급의 상식선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투기 억제책'이다. 결국은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유효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오호통재라! 이미 사망한 종부세를 어디서 다시 살릴 것인가?
종부세가 무력화 되는 시점에서도 이준구 교수는 계속 종부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에서 자세히 이론을 펼치고 있다.
재정학 전공자가 말하는 종부세
길게 책의 내용을 늘어놓을 수는 없고, 내가 이해한 바는 이렇다.
- 보수 언론은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여론을 호도했다
- 종부세의 문제점은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종부세법 개정으로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두 가구(501호와 502호)일지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501호는 종부세를 그대로 내고, 502호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종부세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 종부세의 문제점은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종부세법 개정으로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두 가구(501호와 502호)일지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501호는 종부세를 그대로 내고, 502호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종부세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종부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제대로 모르도록 보수 언론이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고 세뇌를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139쪽)
그러면서 종부세 논쟁은 상위 2%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씁쓸해하고 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종부세 문제때마다 불거져 나온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집 한채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 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불행히도, 개인별 과세를 바꾸고 세율을 낮추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편법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면 가능한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앞에서 마치 '총알받이'로 사용하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승리'를 외치는 종부세 폐지론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라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독설가 전여옥씨는 '인큐베이터' 운운하면서 준비 안된 대통령에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초반부터 갈팡질팡에 헤매고, 아직도 갈피를 못찾는 이명박 정부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이다. 그냥 착하게 '아마추어'라고 불러보자.
그 중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만약 내기를 한다면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촉진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자신 있게 걸 용의가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결정적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통령의 읍소에도 꿈쩍 않는 이유가 무거운 법인세 부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82쪽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82쪽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교육, 교육, 교육
다시 화두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헛발질인 '교육'문제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라는 멋진 정책을 내놓고 큰 소리치면서 '다 잡았어!'이러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그게 아니고..' 라면서 뒤로 뺀다. 솔직히, 그 정책 실행했어도 사교육 시장은 콧방귀도 안뀌었다에 100만원 건다.
이미 기억하기도 싫은, 영어몰입교육 쇼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그렇게 되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놓친 사람은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밑바닥을 헤맬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두 계층 사이는 물과 기름, 베를린 장벽 처럼 견고한 장벽이 가로막을 것이라고 한다. (241쪽)
또한,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강의 내용의 전달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영어강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49%에 달하지 않는다는 산술적인 계산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학은 학문을 전수하는 곳이지 영어학원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의 다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어리석인 일이다. 라고 말한다.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외국에서 교수를 하신 분의 생각이 이럴 수도 있다니 놀라웠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가꾸어 나가고. 학문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천명한다. 너무 멋진 말이다. '토씨'만 빼고 온통 영어로 말하는 것이 유식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 처럼 말하던 교수님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준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대운하 문제나 종부세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나 합리성에 문제라고 한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종부세나 부동산 정책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학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면, 정부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바로 이 책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듯 하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블로그에서 신나게 치고 박고 싸울 때, 이념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무조건 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진보측은 반대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보수측에 이야기 하면, 그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갈하면 끝이긴 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내 생각은 이렇다. 바로 '정보의 왜곡'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즉,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많은 정보'들을 차단하고 아직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안전성을 추가로 협상하면서, 초기의 허술함을 인정했던 그 정부가, '광우병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폭력 촛불집회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1년도 안된 일들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결국 이런식으로 하나 하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다.
이준구 교수의 이론대로라면, 보수는 스스로가 판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이준구 교수님께 바란다 - 블로그로 뛰어드시길!
어쨌든, 머리가 뻐근하게 공부를 잘 한 것같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 http://jkl123.com 도 가 보았다. 그런데, 실망했다. 게시판 형태인데다가, 각종 글들은 일부만 공개하고 pdf형식으로 올려 놓았다.
오히려 나는 이준구 교수님이 '블로그' 형태로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각종 신문이 아닌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다. 내가 단언컨데, 이준구 교수님의 글은 100% 블로그에서 통할 것이고, 아마 뜨거운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그 반응에 놀라서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블로거 이준구'를 만날 수 있기 바라며,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린다. 그런데, 정말 '미시경제학'이라도 사서 읽어야 하는 건가? 아주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