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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한글로 2008. 5. 25. 10:23

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이상한 반응, 오바마의 FTA 재협상론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빨리 FTA비준하자?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용 전략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선거 공약이 우리나라처럼 "뻥이요!" 하면서 웃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국이고보면, 분명히 다시 할 것 같다.


어허, 이거 큰일날 소리다. 한국의 여당, 한나라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끝나가는 국회에 인공호흡 해가면서 FTA 법안 통과를 애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FTA를 더 빨리 비준하겠다고 한다. 이거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 어차피 재협상이 뻔하고, 미국측에서 법 통과 되지도 않을게 뻔한데, 한국에서 통과시켜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측 일정이 늘어지는데 우리가 왜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

기사를 잘못읽은 것인가.. 하고 아무리 읽어도, 한나라당의 말은 이해가 안간다. 왜 산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배가 산으로" 가는 셈인가?


주미 한국대사 뭐하나? 오바마한테 전화걸어서 야단쳐야지!

이거 뭔가? 감히 "국가간의 협상"이고 모두 싸인한 협정을 어떻게 재협상해? FTA보다 훨씬 소규모의 협상인 쇠고기 협상도 "국가간의 위대한 협상"이라서 절대로 재협상 못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뜻도 모르나? 무슨 헛소리인가?

마치,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도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선셈이다. 이런 폭탄 발언이 없다.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는 뭐하나? 마치 주한 미국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쇠고기 반대 실망스럽다"고 발언했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보다 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한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님께서 친히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FTA반대 실망스럽다.'라고 해야지 격이 맞지 않나?

어째, 우리 대사님은 전화했다는 소리가 안들리나?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의도 모르는 미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동방예의지국의 선택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쇠고기 협상단에 묻는다

♬ 미국이 FTA 재협상 하자면, 넙죽 재협상하면 되고
국민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자면, 웃기지말라고 하면 되고 ♬

이건가?

정말 우리나라, 독립국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FTA협상은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농민은 FTA로 다 죽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동차산업' 죽겠다고 난리다. 재협상을 하면, '자동차 산업'도 내주어야 그들의 울음이 잔잔해질거다. 그러면, 그때 정부는 뭘 달라고 할건가?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처럼 박애의 정신을 보여줄건가?

쇠고기 협상단에게 다시 묻고싶다. 이래도 재협상이 불가하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쇠고기 협상. 그러면 도대체 한미 FTA는 얼마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미국 대선후보가 재협상 해야 한다고 난린가?


국민은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거리로 나선거다

자꾸 촛불들고 외치는 시민들을 빨갱이나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노력.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08.5.24 촛불집회 오마이뉴스 생중계에서 건진 사진 한장. 3개월이 정말 100년 같이 느껴진다



어제 "뉴스후"에서 밝혀졌듯이, "한우"라고 판매하는 것이 상당수가 수입산 쇠고기였다.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고"가 아니란 말이다.

고기의 유통경로나 원산지 표기가 엉망인데다가 지켜지지도 않으며, 벌금 "까짓것" 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 현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질나쁜 미산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식탁에 올리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된다?"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그런 발언 하신 분들은 한우 전문가라서 "척"보면 한우인 줄 알고 구분해서 드시나보다. 마치 모래사장에 압정을 잔뜩 뿌려놓고, "잘 보고 안밟으면 되지"라고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건가?

우린 괴담 모른다. 괴담의 최초 유포자는 조중동이란 것만 안다. 이제 국민은 냉철한 지성으로 요구한다. 괴담은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 청와대만 외친다.

어차피 "한우"로 둔갑할 미국산 쇠고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20개월 미만, 혹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면 안될까?

이거, 오바마 후보한테 부탁해야 한국 정부가 들어줄래나? 정말 이런 경우를 가리켜 "안습"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8.5.25.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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