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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중금속, 기준치 이내
민관 협의회 분석결과 발표


일명 "쓰레기 시멘트" 결과 발표는 쉬쉬?

작년 신나게 블로그 세상을 달구었던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이야기는 잠시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달동안 '시멘트' 이야기는 블로그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의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기다리려는 신중함 때문이었으리라. (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notice_03&mode=view&idx=161143)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민단체, 주민대표, 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간의 분석기관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중금속 함유 여부 및 용출량에  대한 상이한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다들 밝혔던 터다.

그 결과는 원래 올해 2월에 나온다고 했지만, 결국 5월이 되어서야 나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 제기때와는 달리 인기도 못얻었고 논란도 되지 않았다. 계속 이 발표를 기다리다 지친 나는 오늘에서야 발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자료를 믿느냐 안믿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단지, "너희 데이터를 못믿겠다"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같이 합의하에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시멘트 공장 전경 (소성로)




환경부의 발표 - "시멘트, 중금속 용출 기준 이내"

아래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가감없이 싣는다. (다시 말하지만, 내 주장이 아니라 환경부 발표문이다.)

폐기물 재이용한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기준 이내로 나타나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개선 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07.12 ~ '08.4)한 시멘트 중금속

    정밀분석 결과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시멘트포함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07.11월부터 민·관 동으로 시멘트 제품, 시멘트 부원료·보조연료 등에 대한 중금속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시험방법·절차·시료채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시험분석은 2개 전문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개선 민·관협의회” 위원명단 및 그간 활동내


시판되는 국내·외산 시멘트로 제작한 콘크리트 공시체와 폐콘크리트, 폐벽돌에 대하여 미국 음용수

   자재 시험법(ANSI 61-2007a)에 의한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 6개 중금속(Pb, Cu, Cd, As, Hg, T-Cr)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각 항목별 최대값이 기준치의 약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원료(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의 사용여부에 따른 콘크리트 공시체 용출정도를 보면,

   - Pb와 Hg은 부원료를 함유한 공시체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반면, Cd, As, T-Cr은 부원료를 함유

     하지 않은 공시체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ANSI 61-2007a 법 : 미국의 음용수 자재의 인체 유해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콘크리트 자재 관리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 Pb(납), Cu(구리), Cd(카드뮴), As(비소), Hg(수은), T-Cr(총크롬)


□ 또한, 국내·외산 시판시멘트를 대상으로 일본시멘트시험방법으로 6가크롬 함량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 시판 및 공장 채취 시멘트 모두가 현재 국내의 자율관리기준(30㎎/) 이내로 나타났으며,

   ※ 국내 자율관리기준 : '08년까지 30㎎/㎏, '09년부터 20㎎/㎏ 적용

      ('06.12.28,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간에 시멘트 중 육가크롬 함유자율기준을 설정)

      일본 자율관리기준 : 20㎎/㎏

 ○ 국내산이 일본·중국산에 비해 평균 약 30%정도 높게 검출되었으며, 일본산과 중국산은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멘트, 콘크리트 주·부원료, 시멘트 원료·부원료·보조연료 등에 대하여 미국 EPA 3051법으로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 시멘트 제품의 경우 국산 시멘트가 일본·중국산에 비해 Pb가 다소 높은 편이며, Cu 등 다른 항목은

     유사한 수준이나 일본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Pb 용출시험(ANSI 61-2007a)에서는 국내산 평균값이 중국산의 약

       1/3수준이며, 일본산과는 유사한 수준임

 ○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원료(13종), 보조연료(3종), 첨가재(7종)의 경우

   - 부원료 13종 중 4종의 폐기물(크린철, 제강슬래그, 제강철, 공정오니)의 중금속 함량이 주원료보다

     높고, 보조연료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원료보다 중금속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첨가재(7종)는 Pb, T-Cr은 주원료보다 낮은 반면, 다른 항목은 주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 레미콘 공장에서 부원료(시멘트 대체재)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의 중금속 함량은

     시멘트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이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를 통해 기업, 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멘트 소성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을 다운받으면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notice_03&mode=view&idx=163552


언론 보도 정리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중립/시멘트 위해 주장측/시멘트 회사 측 이렇게 세가지로 나뉜다. 그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달랐다. 골고루 소개해 보겠다.

환경부 "`쓰레기 시멘트' 중금속 기준 이하" [연합뉴스] 2008.5.14

(일부발췌)
최 목사와 일부 환경단체는 그동안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제조시 보조연료로 사용되면서 이로 인해 공장 주변 지역에 분진이 다량 발생되고 콘크리트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부 최종원 산업폐기물과장은 "시료 선정에서부터 조사 과정까지 최 목사를 비롯한 민간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시험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신뢰도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햇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14103812745&cp=yonhap




 시멘트업계,"일부 왜곡과 국민 불안 해소돼 다행" [아시아경제] 2008.5.14

시멘트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에서 임의적인 시험방법을 통해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 유해성 논란을 일으켜 '쓰레기시멘트'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며 "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조사대상(총 408건)에 국산 시멘트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산 시멘트까지 포함시켰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하에 투명한 조사과정을 거쳐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14153207887&cp=akn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논란 2라운드 돌입 [국민일보] 2008.5.14
(일부발췌)
이날 발표에 대해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최병성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 시멘트는 이미 유해성 논란이 터진 뒤에 나온 것으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환경부가 새 정부의 기업살리기 분위기에 편승해 유해성이 높은 시멘트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06314&code=41121111


"환경부는 폐기물 시멘트업체 대변인?" [머니투데이]
폐기물시멘트 안전성 두고 정부vs시민 공방

(일부발췌)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시료 체취를 위해 모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투입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이미 보름 전부터 유해성 폐기물 투입이 중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서서 업체들이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도록 독려해야 하는데도 되레 '국내 시멘트 제품이 안전하다'고 업체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514152604711&cp=moneytoday



진실은 저 너머에?

민관 합동조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작년 말에 서울시도 비슷한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최근 알아본 결과 여전히 "조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아마 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둘 중 한 쪽은 '거짓이다' 혹은 '별 의미없는 데이터'라고 주장할 것 같다.

여태까지 늘 그래왔다. 물론 중간에 용출이 전혀 안된다던 환경부와 업체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의 몇가지 반전은 있었지만, '안전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이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 같이 실험했지만, 또 서로 못믿는 결과라고 한다. 대체 이 평행선은 언제나 만날 수 있을지?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까? 이 문제도 광우병 문제와 같이 철저한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실험이 계속되면 밝혀질까?

더욱 궁금한 것은, 그렇게 신나게 시멘트 문제를 노출하던 곳들이 발표시점에 목소리를 줄인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면 시점이 묘해서 내가 못알아챈 것일까?)

쓰레기 시멘트냐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냐, 제목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문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음모론'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그저 이 문제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파헤쳤던 블로거로서, 상당히 아쉬운 결론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5.19.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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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몽구 2008.05.1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창피해;;

  2. 아무도 믿지마라.. 2008.05.19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도, 정부도, 2mb대통령도ㅡㅡㅡㅡ쓰레기 시멘트도....

  3. 잘보고갑니다 2008.05.19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정하면 자기부정인데 설마 그럴리가..
    아무튼 남이 해도 안 믿고, 함께해도 안 믿고, 오로지 내가 한 것만 믿어라.
    걱정일세... 과연 객관화가 될 수 있을까?

  4. 이종훈 2008.05.19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환경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해도 청산가리 방류 소식이 나왔죠. 우리나라 많은 장사치들은, 소위 말하는 상도를 가지지 못하고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 때문에,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농어촌 사람들까지 농약, 폐어구 등으로 자연에 영원히 남을 흉터를 주고 있죠. 그 또한 돈의 논리이죠.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로 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구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환경오염에 맞서 주셔서 자연을 사랑하는 1인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개 중금속이나 6가 크롬 등 고독성 중금속오염물들이 기준치 이내/다소높음? 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준치야 말로 업체 편의적인 기준 아닌가요? 게다가 다소 높음이라는 주관적인 의견까지 곁들이다니요? 우리나라보다 개발시기를 먼저 거쳐간 일본에서 미나마타병, 이타이타이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환경부는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독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그것이 생물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치이내, 다소 높음과 같은 판정으로 업체에 되려 면제부를 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5.19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6가크롬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룰'을 정했겠지요. 하지만, 기준치라는 룰을 정했고 그 이하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서로가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기준을 서로 정했어도, 나온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같이 만나서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2억이 넘는 혈세가 쓰였는데도 말이지요.

      그냥 이 실험 안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했더라면, 돈은 없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안받아들일 결과였다면 말이죠.

  5. BlogIcon 붉은낙타 2008.05.20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사 대상 시멘트는 이미 유해성 논란이 터진 뒤에 나온 것으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라는 최병성 님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리 단속할 것을 귀띰해주고 단란 주점 등의 단속에 들어가는 업계의 관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5.20 0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조사대상 시료는 합의하에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료를 채취한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조사 자체를 무효화 했더라면 혈세는 날아가지 않았겠지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시료가 잘못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식이라면 민관 합동 유해성 조사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여러가지 시료부터 모든 것을 정했을터, 업계도 같이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할 실험 아닌가요? 어차피 못믿을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시료에 의심이 갔다면 (현재도 의심이 간다는 것만 있지 어차피 물증은 없으니까요) 시료 채취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실험 의미 없다"고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디를 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6. a 2008.05.20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파행의 원인은.. 우선 폐기물재활용시멘트의 환경부하기준 자체가 제대로 합의가 안된 것 같군요. 또 측정방법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여기에 환경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업성과만 보고 추진하니 일이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국가사업을 추진하는게 그래서 힘든거 같아요.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다, 중간에 문제가 있을경우 이런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야 시작부터 일이 꼬이지 않는데 그냥저냥 넘어가다보면 결론에서 이해당사자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5.20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측정방법의 신뢰성.. 등등은 이번 민관 합동 조사 이전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위해서 2억이나 들여가면서 여러가지를 합의하면서 운영한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서로 측정 방법, 조사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상태였지요.)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파토"를 냈어야 더 진실이 일찍 국민들에게 다가왔겠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글쎄요. 시료 부분만 문제를 삼는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시료의 문제뿐입니다.)

  7. BlogIcon 다물 2008.05.20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국민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정보의 홍수에 있는 상태고 제대로된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길 바랍니다.

  8. 눈팅 2008.05.22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한글로님의 시각은 공명정대하군...

  9. 이런 2008.09.08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참..대~한민국...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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